15일(현지 시각), 중국 국영 언론 내셔널 비즈니스 데일리(National Business Daily) 보도에 따르면, 2022년 중국의 출산율은 사상 최저치인 1.09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중국 국가통계국(NBS)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당해 년도 중국 인구가 전년 대비 약 85만명 감소하여 14억1100만명이 되었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저출산 문제가 대두된 이유는 중국의 '산아제한정책'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과거 중국은 1978년부터 2013년까지 '계획생육정책'이라는 정책을 실행한 적 있었다. 해당 정책 위반 시에는 벌금을 부과하였으며, 심지어 시행 초기에는 둘째를 임신한 임산부를 강제로 낙태시키기 까지 하였다. 결국 이로 인해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자, 계속적으로 규정을 완화하다 2021년에는 초과 출산 시 벌금 조항을 폐지하고, 오히려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시도는 효과를 보지 못 하고 있다.

  여전히 중국의 청년세대가 출산을 기피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는 높은 생활비와 육아비용이다. 특히 도시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임금정체, 긴 노동 시간 등으로 인해 아이 하나를 양육하는 것 마저도 부담스러워 한다고 한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진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출산은 커녕 결혼마저도 기피하는 경향이 더욱 늘어났다.

  중국 내에 만연한 성별갈등 역시 무시할 수 없다. 2018년 전 세계적으로 미투운동이 유행하면서, 중국 내에서도 페미니즘이 부상하게 되었다. 이에 중국 여성들은 자신이 겪은 '성차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여성이 집안일과 육아를 전담하는 중국의 전통적 가정문화에 대한 불만이 커지게 되었고 이는 결혼에 대한 기피로 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또한 중국 내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이 자국 남성들을 계속적으로 비하하면서 남녀갈등이 더욱 증폭되었고, 이 역시 중국 내 결혼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만일 중국이 계속 저출산 상태를 유지한다면, 계속되는 노동 가능 인구 감소로 인해 경제적으로 상당히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2022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3%로 거의 반세기 만에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였다. 또한 점점 고령인구는 늘어나는 반면, 복지정책 기금은 한정되어 있어 중국의 사회 보장 시스템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

  현재 한국은 중국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출산율은 2022년 기준, 중국보다 더욱 심각한 0.78명으로, 지난해 한국 인구는 12만3800명이나 감소했다고 한다. 이렇게 계속되는 저출산 문제 속에 병력 문제, 연금개혁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현재 경제적 위기를 겪고있는 중국마저도 출산율이 1.0명보다는 높다. 앞으로 국내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중국보다도 더욱 암울한 미래가 기다릴지도 모른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