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인구위기국가라 불리고 있다. 대한민국의 현재 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38개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이며, 2019년 이후부터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다. 신혼부부들의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부부들 마저 출산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국회의 저출산 예산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06년부터 22년까지 약 280조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이는 연평균 약 40조원으로 저출산 대책 예산의 GDP 대비 비중은 2.25%에 불과하다. 네덜란드의 경우 0-5세 221.49유로, 6-11세 268,95유로, 12-17세 316,41유로의 양육보조금과 함께 육아보조금과 어린이집 보조금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저출산 예산은 저출산을 해결하지 못하도록 짜여있다. 그나마 아동수당은 만 2세까지 지원한다. 청년 주거 지원사업과 같이 저출산 문제와 직접적이지 않은 정책도 저출산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더 신중하고 느린 일본도 혁신적인 저출산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대통령을 비롯한 당국자들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데일리인사이트 기자 | 서대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