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7일 발표된 한국경제신문 통계가 저출산에 대한 한국 20~40대의 입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40대 중 48.8%는 출산 의향이 없으며, 22.4%는 1명을 낳겠다고 답했다. 이들에게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를 묻자 ‘육아에 구속되기 싫어서’가 52.8%, ‘경제적 이유’가 52.3%, ‘태어날 자녀의 힘든 삶’이 49.0%를 차지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보육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이 한 명의 월 평균 양육비는 97만 6천원으로 100만원 가까이 양육비로 지출된다. 20대~40대의 월 평균수입이 2~300만원인 점을 고려할 때 2인 가구 기준 월 평균 220만원의 지출 외에 아이 양육비까지 더해진 비용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2006년부터 16년 동안 저출산 예산으로 약 280조원을 투자했지만 이번 설문조사 결과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기존 백화점식 나열 정책이 아닌 확실하게 출산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최근 여당인 국민의힘 정책으로 언급되었던 아이당 만 18세까지 월 100만원 지원 등 이전과는 다른 확실하고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데일리인사이트 기자 | 서대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