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교육교부금 규모가 2022년 대비 10조 7,011억 원이 증액되어 75조 7,606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이는 학생 1인당 1,456만원의 예산이 책정된 것이다. 그러나 학생의 수는 갈수록 줄어들어 남는 교부금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2019년부터 교육청이 사용하지 못해 남은 예산 중 은행에 넣어둔 금액은 6조 6천억이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었다.

서울시 교육청은 2022년 7월 3조 7천억의 예산이 더 생겼지만 이를 다 사용하지 못해 2조 7천억 원을 기금에 쌓아두겠다고 밝혔다. 교부금은 매년 계속해서 증가하지만 교육청은 제대로 활용 하지 못하고 남은 예산으로 선심성 지원만을 확대하고 있다. 교육청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총 6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학생, 학부모들에게 교육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도 했으며 스마트기기 무상 지급·교육 수당 지원 정책이 나오고 있다. 그 외에도 10만원의 입학지원금 지원, 돌봄 간식 등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자원이 한정된 우리나라에서 선심성 예산으로만 활용되고 있는 교부금 체계를 바꾸어야 할 시점에 왔다. 교부금을 초중고생에게만 쓸 것이 아니라 저출생을 위한 인구정책 예산, 그리고 대학교를 위한 지원 예산으로도 활용가능하도록 바꾸어야 한다.

데일리인사이트 기자 | 서대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