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는 현재 인구감소로 인해 사회 구조가 유지되지 않을 위기에 처해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 되었다. 게다가 OECD 전망에 따르면 현재 인구감소 추세면 경제 성장률은 2044년 0.62%로 세계 꼴찌가 된다.

청년에게도 저출산 문제는 남 일이 아니다. “저출산 시대에는 사람이 귀해져서 청년 취업이 더 쉬워질 것이다.” 청년들이 여러 매체를 통해 한번쯤 들어본 말이다. 한정된 자원과 인프라를 더 적은 사람이 사용한다면 더 풍요로운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지만, 완전히 착각이다. 그 전에 경제성장률 저하, 국민연금기금 고갈 등 사회구조가 망가진다.

저출산은 청년들에게 더 나쁜 소식이다. 최근의 정부와 언론의 기조는 저출산 대책이 더 이상 돈으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는 그간 수십조에 이르는 예산지원을 하였음에도 출산율은 계속 낮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와 언론은 그러한 대책들이 정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으로 정밀하게 기획된 정책들의 조합인지 다시 분석해봐야 한다. 기존의 정책 조합들은 단순히 출산과 관련되어 있는 정책들의 이합집산일 뿐이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보다 직접적이고 파격적인 지원책을 펼쳐야 한다. 주변의 젊은 청년 가정들을 보면 아이 한명당 병원비부터 교육, 식대, 의류 등 육아와 관련된 비용이 월 최소 80만원은 소요된다고 한다. 거기다 부모의 개인시간도 아예 없어진다. 과거에는 당연한 것이었으나, 이제 청년들은 이에 맞는 사회적 보상을 요구한다.

사회가 출산율을 요구하는 만큼, 사회도 이에 맞는 지원을 청년에게 해야하는 시대이다. 아이가 7세가 될 때까지 한명당 월 100만원씩 직접 지원을 해보자.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만으로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때로는 돈을 통한 여유도 살 수 있게 해줘야한다. 우리나라는 지금 비상적인 관점과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렇다. 이 정책의 1년 예산은 38조원 정도이다. 21년 한해 저출산 예산이 42조원이었으니 조금 더 적으며, 항상 남는다고 하는 지방교육교부금도 충분히 끌어쓸 이유가 될 것이다. 이제 정부의 비상적인 결심이 요구된다.

데일리인사이트 기자 | 이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