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률은 미국 시민만이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유권자 등록방식의 허술함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지난 6월 하원에서 발의된 ‘선거 개혁 법안’(House election-reform bill)은 투표 시, 주정부가 유권자에게 시민권 증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된다. 이러한 법안이 발의되는 이유는 1993년 제정된 '전국 유권자 등록법'(National Voter Registration Act) 이후 외국인과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도 미국 선거권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 법은 소위 "자동차 유권자 법"(motor voter law)이라고 불리며 자동차 사무소에서 운전면허증 신청뿐만 아니라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현재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유권자 등록이 가능하다. 따라서 특정 주에서는 시민권이 있는 주민보다도 시민권이 없는 '등록 유권자'가 더 많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게리 팔머(Gary Palmer)하원의원은 미국 시민만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어도 주에서 시민권 증명을 요구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어야 하는 건 "상식"이라고 말했다. 이번 달에 팔머 법안의 일부가 하원 공화당 옴니버스
과거 트위터로 알려졌던 거대 소셜 미디어 기업 'X'는 '일론 머스크가 지난해 회사를 인수한 이후 인종차별, 동성애 혐오, 음모론 컨텐츠 등의 혐오발언이 증가했다'는 주장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영국의 비영리단체, 디지털 증오 대응 센터(Center for Countering Digital Hate, CCDH)에게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X News Daily는 그의 트윗을 통해 "과거 CCDH가 X의 데이터에 대한 무단 액세스 권한을 얻었으며, 이를 이용하여 광고주를 겁박하기 위해 플랫폼에 허위주장을 업로드했다."고 밝혔다. 또한 CCDH가 "X 플랫폼을 스크랩한 행위 역시 서비스 약관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X는 CCDH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상표에 대한 법률인 랜햄법(Lanham Act)에 따라 해당 단체가 민사적 책임을 질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졌다. X의 변호사, 알렉스 스피로(Alex Spiro)는 20일 CCDH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이 사용자, 플랫폼, 또는 사업에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CCDH가 틱톡과 페이스
미국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대표되는 뉴욕과 캘리포니아는 인구 유출로 인해 세수 감소율이 미 전체에서 가장 높은 반면, 텍사스와 플로리다는 유입되는 인구 증가로 세수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부동산 포털 MyEListing.com에 따르면 IRS 이주 데이터에 대한 분석한 결과 캘리포니아는 인구유출로 인해 2021년에만 3억 4천만 달러(한화 약 4천억원)의 세수를 잃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캘리포니아가 여러 관광지와 테크 기업의 부흥, 세계적인 대학들, 뛰어난 경관과 문화 발전에도 불구하고 개인 소득세가 높기 때문에 부유한 개인들이 대거 이주했다”고 해석했다. 캘리포니아의 높은 생활비와 더불어 소득세가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캘리포니아는 인구 감소로 인해 사상 처음으로 하원의석 수가 53개 석에서 52개 석으로 1개가 줄어든다. 2020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100만명 가까이 되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캘리포니아를 떠났고, 떠나는 인구가 유입되는 인구보다 70만명이나 많았다. 지난 5월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Gavin Newsom)은 예산 적자가 거의 320억 달러로 늘어났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그가 첫 번째 예산안
코로나 시기를 비롯해 정부의 교회 탄압에 대해 교회가 정부를 상대로 투쟁한 역사를 다룬 영화 "본질적 교회(The Essential Church)"가 7월28일 미국 전역에서 개봉됐다. 이 다큐멘터리 영화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정부의 코로나 행정명령을 독재적이라 지적하며 법적 투쟁을 벌였던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Grace Community Church)의 사역부서 그레이스 프로덕션즈(Grace Productions)가 제작했다. 이 영화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본질적 교회(The Essential Church)"는 코로나로 예배 제한 명령을 내린 정부에 투옥의 위험에 직면하면서까지 저항한 세 명의 목회자 이야기와 역사를 통해 정부에 대한 교회의 저항 역사를 탐구하며 저항한 이들 주장의 타당성을 재발견한다. 2020년 여름, 캘리포니아 선 밸리에 위치한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Grace Community Church)의 존 맥아더(John MacArthur)목사는 교회 장로들과 함께 해당 주와 보건 지침에 반대하면서 전국적으로 큰 화제가 됐다. 영화는 교회가 다시 문을 열고 정상화 되는 동안 정부를 상대하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Grace Communi
현재 전 세계적으로 낙태권에 대한 입장이 각계각층에서 첨예하게 나뉘고 있다. 이 와중 낙태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여성이 원치 않게 임신을 했을 경우에는 자유롭게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순히 낙태를 하게 만드는 것만이 여성을 위하는 길일까? 이와 관련해서 Intellectual Takeout지에 수록된 기사의 사례를 언급해보려고 한다. 해당 사례의 익명의 여성은 그녀가 10대였을 때 신앙 공동체 생활, 운동부, 음악동아리 등의 활동을 하면서 은밀하게 성적인 이중생활을 즐겼다고 고백한다. 결국 그녀는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충격에 휩싸였다. 당시 그녀는 프로라이프(낙태 반대) 지지자였음에도, 어떻게 이러한 상황을 해결해야 할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몰랐다고 한다.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그녀의 남자친구는 낙태를 꼭 반대하지 않는 입장을 가진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크로스컨트리팀의 주장이자 Students for Life(미국의 대표적인 프로라이프 학생 단체)의 지부장이었던 한 여성과의 만남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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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26일은 6.25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지 7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 따르면 6.25 전쟁 기간 사망한 국군은 137,899명이었으며, 경찰은 3,131명이 전사하고 7,084명이 실종되었다. 또한 대한민국을 도우러 파병된 연합군들 중 사망한 인원은 40,896명이나 된다. 수많은 인원들이 공산군의 침략에 맞서 싸우다 희생했음에도, 해당 전쟁이 가져다주는 전략적인 교훈과 의미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무감각하다. 이와 반대로 중국은 6.25전쟁을 '항미원조전쟁'(抗美援朝战争)이라고 부르며, 해당 전쟁이 자국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자국민들에게 계속적으로 상기시키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2020년 참전기념일 연설에서 6.25전쟁에 대해, "제국주의 침략자들이 시작한 전쟁이 중국의 문턱에 다다랐을 때, 중국이 참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그는 "중국은 무기는 많지만 의지는 빈약한 침략자들을 무찌르는 대서사시를 썼다"고 강조하였다. 결국 중국은 한국전쟁의 경험을 추후 발생할 전투에 대한 정치적인 대비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6.25전쟁이 주는 전략적인 교훈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를 등한시 하지 않
‘자유’(Freedom)를 대표하는 인물을 생각하면 생각나는 몇 명의 인물이 있다. 자유는 인류의 역사에 깊이 자리잡고 있으며 인류의 역사에는 자유를 위해 수많은 전쟁과 싸움이 일어났다. 우리의 조상들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웠으며, 오늘 날도 우리는 싸우고 있다. 자유는 선조들에 의해 이어진 계보가 있다. 사도 바울, 루터 그리고 여러 종교개혁가들과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아브라함 링컨이 대표적이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성경을 적은 인물이며, 당시 뛰어난 가문에 뛰어난 학식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런 그는 성경에 ‘자유’라는 단어를 20번 이상 기록했으며 ‘자유’는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의 핵심이기도 하다. ‧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1) ‧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 하라 (갈라디아서 5:13) 종교개혁자로 알려진 마틴 루터는 이런 바울의 서신을 집중적으로 연구했으며 바울에게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인의 ‘자유’(On the
2023년 2월 맨해튼 연구소의 “미국 교육에 대한 급진적 사회 이데올로기의 영향”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미 인종주의와 젠더주의가 거의 대부분의 미국 학교에 퍼져있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월 ACA(American Camp Association)의 캠프 프로그램에는 ‘성 정체성 이론’, ‘트랜스 포용’, ‘비판적 인종 이론(CRT)’를 포함해 학생들에게 교육했다. ACA는 인종과 성별에 좌파 이론을 포함시켜 운영하는 단체 중 하나로, 미국 전역의 캠프 인가를 담당하고 있다. 해당 캠프의 운영은 알로하 재단 회원들이 맡고 있다. 알로하 재단에서는 “평등과 포용”을 바탕으로 ‘성 정체성 문제에 대해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남과 여라는 두 개의 성 범주에 속하지 않는 성 정체성을 인정한다.’라고 이야기 한다. ACA 캠프에서는 대상인 청소년들을 위해 자연경관을 여행하고, 캠프파이어도 하는 등 ‘청소년’ 캠프를 운영했다. 그러나 해당 캠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어린 ‘청소년’들에게 교육한 내용이다. 그들은 ‘캠프에서 성소수자를 위한 안전한 공간 만들기’, ‘성소수자 포용 실전에서 배우는 교훈’을 실시했으며 캠프파이어 시간에는 ‘미 토종, 토착민 및 알래스카 원
올해 6월 2일, 내브래스카주에서 향후 선거에서 투표를 하기 전에 ‘유효한 사진 신분증’(valid photo identification)을 제시하도록 주 헌법이 개정된다. 2022년 11월 미국 전역에서 중간선거가 있었다. 이 선거 이후 내브래스카 유권자의 거의 3분의 2가 이 법을 지지한다. 개정안을 시행하기 위해 네브래스카 주 의회는 최근 정확한 유권자 신분증 요건을 규정했다. 선거 무결성(election integrity)을 보장해 선거 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과 시민들이 자유롭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맞추는 법을 통과시켰다. ‘비시민 투표’는 미국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이다. 비시민 투표가 허용된다면 해당 지역 시민권이 없는 이민자들까지도 모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미국 민주당은 비시민 투표를 각 주에 입법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럼에도 유권자들이 선거 결과의 무결성을 지키기 위해 사진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는 방식을 지지한 일은 대단히 고무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이 11월에 연설을 한 이후에는 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었다. 새로 채택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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