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노숙자 텐트로 뒤덮인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의 한 놀이터 - Neighbors Together Oakland 제공)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시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오클랜드 노숙자 인구는 2015년에서 2022년 사이에 두 배 이상 증가하여 5,000명을 초과했다. 오클랜드가 포함된 앨러미다 카운티(Alameda County)도 마찬가지로 노숙자가 작년 9,700명까지 빠른속도로 증가했다. (캘리포니아 앨러미다 카운티의 노숙자 통계 자료 - 앨러미다 카운티 제공) Neighbors Together Oakland의 설립자 세네카 스캇(Seneca Scott)은 지난 5일 진행된 Fox news와의 인터뷰에서 노상 마약 시장, 마약 관광, 절도, 느슨한 노숙 규제로 인해 오클랜드에 노숙자가 폭증하고 있으며 오클랜드가 점점 '살 수 없는(unlivable)' 곳이 되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오클랜드와 샌프란시스코는 '마약과 펜타닐의 약속된 땅(promised land of milk and fentanyl)'이 되었다"며 "오클랜드의 노숙자는 보통 원래 오클랜드 거주민이 아니라 마약 관광객"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West Oakland에 위치한 소위
로버트 오펜하이머는 세계 2차대전 당시 미국의 핵무기 제조 프로젝트 “맨해튼 프로젝트”의 주요 책임자로, 핵무기의 아버지이다. 그리고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위력을 가진 핵무기로 인해 도덕적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 받고 있다. 그러나, 잊어서 안되는 것이 있다. 핵무기를 통해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비참한 전쟁이었던 세계 2차 대전이 막을 내렸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2023년 7월 21일 영화 오펜하이머가 개봉하면서 오펜하이머와 맨해튼 프로젝트 그리고 핵무기가 다시금 주목받게 되었다. 그리고 오펜하이머에 대한 평가는 비참한 죽음을 몰고 온 악마, 죽음 그 자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먼저 맨해튼 프로젝트는 세계 2차대전 중 미국, 영국, 캐나다가 참여한 극비 핵무기 개발 계획으로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은 세계 최초로 핵분열 반응을 이용한 원자폭탄 개발을 성공했다. 프로젝트에는 아인슈타인, 닐스 보어, 엔리코 페르미, 존 폰 노이만, 리처드 파인만 그리고 줄리어스 오펜하이머 등 당대 최고의 과학자들이 투입되었다. 맨해튼 프로젝트에는 20억 달러(현재 기준 330억 달러, 한화 39조 9,600억원)이 투입되었으며 1945년 7월 16일 뉴
우생학(Eugenics,優生學)은 우수한 종을 만들기 위해 인간의 생물학적 개량을 목표로 한다. 인류를 유전학적으로 개량하여 뛰어난 종으로 바꾸려는 학문이다. 유대인과 집시, 슬라브인들을 말살하는 우생학적 시도를 국가주도로 추진한 나치는 지금까지도 비난받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불임수술을 자행한 일이 있었다. 오늘날에는 “신 우생학”(New eugenics)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신 우생학은 리버럴 우생학(liberal eugenics)이라고도 불린다. 일부 생명윤리학자들은 부모가 자녀에게 인생에서 유리한 출발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서 가르치는 호주인 Julian Savulescu는 유전적으로 계량된 "디자이너 아기"(Designer baby)를 강하게 지지한다. ”우리는 인간 종으로서 우리 자신을 발전시킬 의무가 있다.”(As a species, we have a moral obligation to enhance ourselves)고 공개적으로 밝힌다. "유전학 덕분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아이들의 범위가 주어질 때, 우리는 단지 동전을 던져 운에 맡기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기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진영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고, 이로 인해 소위 '캔슬 컬쳐'(Cancel Culture)라고 불리는 현상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캔슬컬쳐란 공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 논쟁이 될만한 행동이나 발언을 했을 때 대중의 공격을 받고 지위나 직업이 박탈되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서구 국가 내 좌파, PC진영에서 보수, 자유주의 진영으로 이뤄진다. 그러다보니 보수 성향을 가진 지식인들은 스스로 자신의 발언을 제한하는 경향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Harvard Kennedy School, HKS)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서구국가들의 보수성향의 학자들이 진보성향의 학자들보다 더욱 자기검열을 많이 한다고 한다. HKS가 진행한 해당 연구는 100개 이상의 국가에 거주하는 약 2,000명의 정치학자들의 태도와 견해들에 대해 모니터링한 것이다. 해당 조사 결과, 중국과 러시아 등의 비서구권에서는 보수성향과 진보성향의 태도 차이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서구권에서는 보수성향의 학자들과 진보성향의 학자들 간의 태도 차이가 약 20 포인트나 차이가 났다. 특히 서구의 보수성향의 학자들은 단순히 교육과 연구 뿐 아니라 SNS 등에
지난 31일은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의 111번째 생일이었다. 시카고 학파를 대표하는 학자 중 한 명인 밀턴은 정부의 시장 개입을 반대하는 통화주의를 제창한 학자이다. 그의 경제 철학은 미국의 리처드 닉슨, 로널드 레이건 정부 등의 경제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흔히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로 유명한 밀턴은 미국의 교육정책에도 상당한 관심을 미쳤다. 1955년, 밀턴은 '교육에서 정부의 역할'(The Role of Government in Education)이라는 에세이에서, 교육시장에서도 기본적인 자유시장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당시 미국 주 정부는 아이들을 거주 지역 근처의 공립학교에 다니도록 배정했고, 결과적으로 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선택권이 제한되었다. 이에 밀턴은 '교육선택권'을 주장했던 것이다. 또한 밀턴은 인종적 선호(Racial Preference)에 따라 교육의 기회를 할당하는 방식인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에 대해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었다. 적극적 우대조치란 '역사적으로 차별을 받아온 소수자들에 대한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해 시행하는 우대 정책'을 뜻한다.
공화당 의원들은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이 코로나 구호기금(Provider Relief Fund in the COVID-19-related CARES Act)에서 2천만 달러를 부당하게 받았다는 혐의를 조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제임스 랭포드 상원의원과 조시 브레친 하원의원은 월요일 미국 보건복지부의 크리스티 그림 보건복지부 감사관에게 서한을 보내는데 앞장섰다. 서한은 "(제공자 구제 기금)은 코로나바이러스 원조, 구호 및 경제 보장(CARES)법을 통해 의회에 의해 설립되었다"고 언급했다. "이 기금은 직접 방문이 제한되고 코로나19 확산을 줄이기 위해 선택적 절차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던 의료 제공자와 보건 시스템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또한 이 기금을 받은 주체들은 코로나19 사례에 대한 검사 또는 관리를 제공했음을 증명해야 했다.”라고 밝히고 있다. 의원들은 의회가 연방 자금이 낙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CARES Act를 만들어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공화당은 가족계획연맹과 그 계열사들이 그 해 동안 383,460건의 낙태를 시행했다는 2020~2021년 보고서를 인용하며 해당 단체의
2022년 미국 뉴욕시는 공립학교에 ‘성별 X’를 성별로 표기하는 것을 허용했다. 미국 Chalkbeat의 보도에 따르면 뉴욕시에서만 100명 이상의 공립학교 학생들이 성별을 ‘X’로 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성별 X’로 표기된 학생들은 뉴욕시 공립학교 110만 학생들 중 0.01%에 불과하지만 어린 청소년들 사이에서 자신의 성별을 ‘성별 X’ 뿐만이 아닌 ‘LGBTQ+’라 주장하는 청소년의 수가 증가하고 있기에 이후 해당 수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시는 2019년부터 학생들이 법적인 서류 없이도 성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성별에 상관없이 원하는 스포츠 팀에서 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뉴욕 자동차국(New York Department of Motor Vehicles)도 지난 여름 성별 ‘X’를 운전면허증에 기재 및 발급하기 시작했다. 한편, 2021년부터 2022년 학생 인구 통계의 공개 분석에 다르면 주의 240만 명의 학생 중 300명이 논바이너리로 나타났다. 이 역시 수는 적다 여겨지지만 현재 미국 내 LGBTQ+ 지지자들과 전국 국회의원들의 성소수자 옹호 정책들로 인해 해당 수 역시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 미국 건강보험은 가격이 비싸고 보장이 허술한 것으로 악명높습니다. 이 현상에 대해 마이클 캐논(Michael F. Cannon) 교수는 건강보험의 공공선택권을 주장합니다. 그의 저서 「Healthy Competition: What's Holding Back Health Care and How to Free It was published」의 내용에 기반한 내셔널 리뷰의 칼럼을 소개합니다. 미국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료를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카토 연구소(Cato Institute)의 마이클 캐넌(Michael Cannon)은 이 현상이 의도하지 않은 악영향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미 의회는 수정헌법 제 16조를 근거로 1913년부터 건강보험료에도 소득세를 부과 징수할 권한을 인정 받았으나 1920년대까지는 직장 건강보험제도가 드물었기 때문에 과세표준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여전히 고용주가 대신 내주는 건강보험료는 비과세 대상이다. 캐논은 "그 순간부터, 연방 정부는 고용주가 근로자의 건강 보험을 통제하도록 하지 않으면,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주었다"고 썼다. 즉, 고용주
25일(현지시각), 일론 머스크(Elon Musk)는 X(前 트위터)의 스페이스를 통해, ESG(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는 사실상 공산주의가 리브랜딩된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머스크의 이러한 발언은 회사 안에서, PC주의에 따른 투자를 하는 기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서 나온 것이다. 머스크는 스페이스에서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사실상 공산주의와 다를바가 없는 ESG 경영은 시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리고 "실제 주주들이 모르는 사이에 미국 기업에 해악이 가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머스크는 "BlackRock, Vanguard와 같은 익히 알려진 기업들은 (현재 ESG와 관련하여)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의 집단 소송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가 언급한 기업들은 현재 ESG 평가에 따라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에 일각에서는 'ESG 평가는 명확하지 않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심지어 공화당 측에서는 "ESG가 미국 반독점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머스크는 이러한 ESG를 비판하는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머스크의 ESG 비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비판적 인종이론(Critical Race Theory, CRT)과 젠더이론 등을 둘러싸고 문화전쟁(Culture War)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해당 문제에 대한 입장도 각 주마다 다른데, 플로리다 주 같은 경우는 CRT와 젠더이데올로기 등을 학교에서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한편,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아예 LGBTQ+등에 대해 배우는 포괄적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을 반으로 갈라놓은 CRT와 젠더이데올로기의 원흉은 과연 무엇일까? The Post Millennial지의 전속작가, 존스(C.G. Johns)는 이들의 뿌리를 미셸 푸코(Michel Foucault)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푸코는 가장 유명한 프랑스 포스트모더니즘 철학자 중의 한 명으로, 권력의 미시물리학 이론 등으로 유명하다. 그의 유명한 저서로는 '정신병과 심리학', '광기의 역사', '감시와 처벌' 등이 있는데, 그의 저서를 보면 그가 평소에 권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세히 알 수 있다. 푸코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권력을 단순히 정부기관과 관련된 것으로 치부하는 것과 다르게, 푸코는 권력이 다양한 영역에 퍼뜨려져 있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그는 사회가 서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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