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부산 바른청년연합센터에서 순천향의대 영상의학과 이은혜 교수와 함께하는 전국회진 북토크쇼 '건강보험이 아프다'가 개최되었다. 이날 이은혜 교수는 '건강보험 이해하기 -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강연했다. 이은혜 교수는 먼저 건강보험은 '의료보장제도'라고 이야기했다. 이 교수는 "모든 국민에게 '필수의료'(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 서비스)를 비용부담 없이 공적 재정으로 제공하는 것이 의료보장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에 통용되는 공공의료 개념'의 문제점을 이야기했다. 이 교수는 "건강보험 자체가 공공의료인데 우리나라에서만 마치 부산대학병원, 부산 의료원 같은 공공설립병원만 공공의료를 하는 것처럼 인식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가령 영국 같은 공영제 국가들은 인간이기만 하면 의료 서비스를 누릴 권리가 있다는 '기본권 의료' 이념을 채택하고 있으나 한국은 '사회연대' 이념을 채택한 '사회보험제도' 국가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사회 구성원들이 건강보험 비용을 다함께 부담하지만,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은 질병에 걸
펜실베니아주 내 최대 규모 학군의 교육감이 성적인 LGBTQ 선전이 들어간 책 더미 위에 손을 올리고 취임 선서를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해당 교육감은 과거 공화당 소속 교육감이 추진한 친(親)부모·친가족 정책을 뒤집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소속 캐런 스미스는 4일(현지시각) 센트럴 벅스 교육구(Central Bucks School District) 총장 취임식에서 성경책이 아닌, 성적인 LGBTQ 묘사를 포함해 여타 주에서 금지되는 도서더미 위에 선서했다. 비난이 일자 스미스는 "나는 특정 종교가 없으며 성경은 나에게 큰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하며 "지난 몇 년 간 발생한 일인, (LGBTQ를 옹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학부모 반발로 퇴출된) 도서가 금지된 사건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도서 더미에 포함된 책 '플레이머'(Flamer) 와 '모든 소년이 파랗지는 않다'(All Boys Aren’t Blue)는 모두 동성애를 노골적으로 묘사한 소설로 누드 십대 소년들이 샤워를 하고 자위를 하는 삽화가 포함돼 있다. '플레이머'는 보이스카우트 여름캠프에서 사춘기를 항해하는 동성애자로 지목된 과체중의 십대 소년을 중심으로, '모든 소년이 파랗지는 않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소와 높은 일자리 증가율을 강조하면서 ‘바이드노믹스’가 성공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상당 수의 미국인들은 ‘바이드노믹스’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미국 유권자 116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월스트리트저널/시카고대학 여론조사센터(NORC)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유권자 중 36%만이 아메리칸 드림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 2012년에는 53%, 2016년에는 48%가 그렇게 생각한 것에 비해 크게 감소한 수치다. 또한 2023년 설문조사에서는 미국에서의 삶이 5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좋아졌다는 비율은 30%에 불과했으며 유권자의 절반에 달하는 수치가 미국에서의 생활이 더욱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해당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 유권자들이 ‘바이드노믹스’에 의문을 품는 것과 동시에 아메리칸 드림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노동통계국의 고용비용지수 데이터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상황을 고려한 실질적 임금은 지난 2020년 이후 약 3.7%가량 감소했다. 사실상 임금이 2015년 수준으로 후퇴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10월에 시작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8주째 지속되고 있는 현 시점, 하마스 소멸 이후 가자지구의 미래에 대한 각계각층의 입장이 첨예하게 나뉘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쟁 이후의 계획에 대해, "이스라엘은 전쟁 이후에도 가자지구에 대한 보안통제권을 '무기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스라엘 방위군(IDF)가 가자지구를 '비무장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업워드뉴스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의 이런 정책기조는 IDF에 큰 부담을 불러올 수 있다. 또한 현재 이스라엘 내부적으로 네타냐후 총리를 비판하는 반대파들이 많기 때문에, 머지않은 미래에 축출당할수도 있다. 그리고 그의 계획은 다음 총리에 의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재점령을 공개적으로 반대해왔다. 대신 업워드뉴스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재 상황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함께 공존하는 형태로 독립국가를 수립하는 '양국 방안'을 밀어붙일 기회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양국 방안'을 도입할 욕구가 전혀 없다. 특히 이스라엘은 이에 대해 더욱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10월 7일 하마
6일(현지시각)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위한 제 4차 공화당 예비후보 경선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니키 헤일리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기업인 비벡 라마스와미,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가 참석하였다. 여전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토론회에 불참하였다. 이날 디샌티스 후보는 뉴햄프셔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지지세가 급증한 뒤 자신과 비슷한 지지율을 보이는 헤일리 후보와 현저한 대립구도를 보였다. 특히 그는 헤일리가 최근 부모가 자식을 성전환시키는 것을 허락하자고 발언한 것에 대해 반복적으로 공격했다. 이에 업워드뉴스는 "강력한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유엔 전 대사로 유명한 헤일리 후보는 토론회에서 가장 많은 공격을 받았다. 최근 그녀는 떠오르 다크호스로서 주목받고 있으며, 최근 코크 인더스트리즈의 코크 형제와 JP모건 CEO 제이미 다이먼 등, 최고급 후원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또한 일부 공화당원들은 트럼프가 그녀를 러닝메이트로 선택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토론회에서 그녀가 전쟁의 중요성을 호소한 이후, 라마스와미 후보가 '우크라이나의 지역 이름을 세 개만 대보라'고 갑자기 예상치
최근 게임업계를 둘러싼 '집게손 논란'이 매우 뜨겁다. 해당 논란은 25일, 애니메이션 회사 '스튜디오 뿌리'가 제작한 게임 애니메이션 PV에 메갈리아의 남성혐오적 표식, '집게손'(한국 남성의 성기가 작다며 조롱하는 표현)이 삽입되었다는 의혹이 번지면서 시작되었다. 문제가 된 게임은 '메이플스토리', '던전앤파이터즈', '블루아카이브' 등으로 대부분 게임회사 넥슨과 관련되어 있었으며, 이에 넥슨은 하청회사인 스튜디오 뿌리에 강경대응을 예고하였다. 이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갑론을박이 오가는 가운데, 지난 7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게임 정보 유튜버 '김성회의 G식백과'에 출연하여 해당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과거 필자는 이준석 전 대표를 비판한 적이 있었고, 그 생각은 현재까지도 변함이 없다. 그럼에도 이준석을 평가절하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월간조선의 한 인터뷰 기사에 따르면, 이준석은 주로 온라인 커뮤니티의 여론을 참고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본인의 지지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에펨코리아 정치/시사 게시판'을 주로 살피는 모습을 보인다. 소위 말해 '펨코 정치'를 하는 것이다. 이런 정치 방식
지난 1일 미국 연방하원의회에서 선거자금 비리, 허위 이력, 허위 진술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된 미 공화당 조지 산토스 의원이 제명됐다. 이는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현직 하원의원이 제명된 것으로 남북전쟁 이후 3번째 있는 일이다. 조지 산토스는 미국 동부에서 떠오르고 있었으며 전형적인 블루 스테이트(Blue State, 민주당 우세 주)인 뉴욕을 공화당의 품으로 안겨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현재 선거 캠페인 자금을 온리팬즈 구독, 의류 구매, 스파, 카지노, 미용 등으로 오용한 선거자금 비리 혐의와 허위 이력 등 다양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기소됐다. 하원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중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다. 미 하원은 지난 5월과 11월 산토스를 제명시키기 위해 두 차례 표결했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그러나 이번 표결에서는 공화당 의원들이 산토스에게 등을 돌리면서 결국 제명됐다. 이번 산토스 의원의 제명은 공화당에게 상당한 타격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공화당 소속의 빌 존슨 오하이오 하원의원과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이 떠날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화당 의원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케빈 매카시 의원이 미 하
지난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적으로 공격해 이스라엘 전역이 공포에 휩싸인 가운데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학살을 이어가면서 에상치 못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이 전쟁 이후 가자 지구에서 ‘대량학살’을 자행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대량학살이란 말은 국가나 민족 전체를 말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스라엘은 대량학살을 팔레스타인 민족 전체를 말살하는 것이 아닌 테러단체 하마스를 파괴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잔학한 행위라 할 수 있는 나치의 홀로코스트(Holocaust, 유대인 대학살)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전혀 다른 성격과 양상을 띠고 있다. 되려 이스라엘 민간인들에 대한 하마스의 만행이 홀로코스트 수준의 학살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가자지구의 인구는 1967년 약 40만 명에서 오늘날 220만 명으로 500%가 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인한 희생자의 수도 유대인의 홀로코스트에 비하면 현저히 적은 수치이다. 이번 전쟁으로 인해 가자지구 내 수천 명의 사망자와 백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20년간 이어져 온 '낙태약 안전수칙'을 폐지하면서, 여성에게 낙태약 복용을 강제하는 범죄가 늘어날 전망이다. 데일리시그널에 따르면, 그동안 낙태 권리를 꾸준히 지지해 온 바이든 행정부는 위험한 낙태약에 대한 안전 수칙을 폐지하고, 의사의 직접적인 확인 없이도 낙태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은 원격 의료 및 낙태약 우편 배포를 허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낙태 찬성 정책 기조가 오히려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남성들이 여성에게 낙태약 복용을 강요하는 범죄는 미국 전역에 걸쳐 꾸준히 있어 왔다. 몇몇 경우에는 성폭력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낙태약 복용 유도를 시도하기도 했다. 헤리티지 재단의 생명·가족 분야 정책 분석가 멜라니 이스라엘(Melanie Israel)은 한 칼럼에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소개하며 "안전 수칙이 낮아질 때마다 비협조적인 파트너, 성폭력 가해자, 성매매범이 여성과 태아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낙태에 대한 입장이 다르더라도, 누구도 자신의 의지가 아닌 낙태를
데일리시그널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콜로라도주에 11세 여학생이 수학여행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학생과 같은 숙소를 사용하는 사건이 발생해 학부모 측이 거세게 항의했다. 4일(현지시각) 여학생의 학부모는 학교에 항의 서신을 보냈다. 트랜스젠더 학생이 주장하는 성별을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 현재 공립학교 정책이 사건의 발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속 웨일리스 부부는 5학년에 재학 중인 딸이 올해 6월 제퍼슨 카운티 공립학교(Jefferson County Public Schools,이하 JCPS)가 후원하는 필라델피아와 워싱턴 D.C.행 여행을 인터뷰에서 설명했다. 여행에서 보호자들은 학생들에게 남녀 학생이 서로 다른 방을 사용할 것이며 서로 출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세레나 웨일리스도 여행에 동행했지만 학생들의 보호자 역할은 아니었다. 하지만 항의 서신에 적힌 'D.W.'라고 적힌 웨일리스의 11세 딸은 여학생 2명과 생물학적 남학생 1명과 같은 방을 배정받았다. 2명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 여학생이었고, 세 번째 학생은 다른 학교에 다니는 남학생(편지에 적힌 이름은 K.E.M.)이었다. D.W.와 K.E.M.은 침대를 같이 쓴다는 말을 들었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