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조지워싱턴 대학에서 ‘이승만 대통령 재조명’ 좌담회가 개최되었다. 해당 좌담회에 참석한 미국의 외교, 역사학자들은 “한국 내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 중 상당수는 왜곡되었다”고 지적하였다. 먼저 이 전 대통령이 친일 청산에 소극적이었다는 평가는 당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비판이다. 당시 친일 인사 대부분 행정을 담당했었기 때문에 이들을 전부 숙청한다면 국가 운영이 불가능했다. 결국 그는 공산주의가 나라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건국 및 안보, 치안 유지를 최우선으로 둔 것이다. 게다가 당시 등용됐던 친일 인사들은 생계를 위해 협력했던 실무 관리들 뿐이었다. 이들까지 축출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또한 전쟁 당시 국민을 버리고 갔다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의 일본 대피 권유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만일 그가 서울에 남아 있었다면 북한에 생포되었을 것이고,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다. 이승만은 일제 강점기에는 독립운동가로서, 대한민국 건국 이후로는 자유민주주의를 본격적으로 수립한 국부이다. 건국 대통령에게 그에 맞는 대접을 하지 않고 폄하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다.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의 국부
지난 28일(현지 시각) 몬태나 주지사, 그렉 지안포르테가 미성년자에 대한 성전환 수술절차를 금지하는 ‘청소년 건강보호법’에 서명하였다. 해당 법안은 10월 1일부터 발효된다. 해당 법안은 아이들에 대한 사춘기억제주사 및 성호르몬 투여와 성전환을 위한 유방절제술과 같은 ‘젠더긍정치료’를 금지하였다. 이를 어기고 수술을 진행한 의료인들에게는 벌금 등의 처벌을 내리도록 하였다. 젠더긍정치료라고 불리는 성전환 수술은 자라나는 아이들의 몸에 영구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춘기 청소년들이 겪는 정체성 혼란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 화학적 거세나 물리적인 수술을 행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그렉 지안포르테가 해당 법안을 지지한 것이다. 이로서 몬태나 주는 아이들의 성전환을 금지하는 지역이 되었다. 그러나 미국시민자유연맹(ALCU) 등의 좌익단체들과 민주당 의원들은 크게 반발하며 법안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예고하였다. 데일리인사이트 기자 | 정성민
한국전력의 적자 손실을 메꾸기 위한 전기요금 인상 논란이 한창이다. 정치권에서는 책임 공방을, 일반 국민들에게는 전기요금 부담으로 쟁점화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 힘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력구매비 상승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기간 중 전체 발전량에서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며 전 정권에서는 탈원전이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기간 중 원자력 발전량 비중은 실제로 한빛원전 부실 발견에 따른 전체 원전 점검이 있던 2018년을 제외하고 25.9%~29%로 유지되었으며, 이는 박근혜 정부의 발전량 비중과도 유사하다. 숨겨진 사실은 박근혜 정부에서 차기 5년동안 계획되었던 원자력 발전 비중보다 문재인 정부의 발전량 비중이 적게 된 것이다. 대표적으로 신한울 1호기 준공 이후 시운전 불허가, 2017년부터 새로 가동되었어야 할 신고리 4호기 신한울 3~6호기 모두 가동 지연되었다. 사실상 원자력 발전은 줄이고 생산 발전 단가가 원전보다 133% 높은 LNG 발전을 활용하면서 수조원의 환전 손실이 발생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이념 기반의 탈원전 정책으로
2021년 5월 2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강래구씨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을 통해 3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여러 의원들에게 건냈다. 이들은 송영길 전 대표를 당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줄 것을 모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송 전 대표가 단순히 강 씨에게 보고만 받은 것이 아닌 직접 자금을 조달했다는 정황증거도 드러났다. 이러한 돈봉투 살포 사건은 대한민국 정치사상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2011년 12월 14일 고승덕 전 국회의원은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박희태 전 국회의장 쪽 인사가 자신에게 돈봉투를 건냈음을 폭로한 바가 있다. 공교롭게도 액수는 이번 민주당 돈봉투 사건과 동일한 300만원이었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이 사건 범행은 민주주의 및 정당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죄를 무겁게 보고 있다. 해당 사건 이후 한나라당은 결국 이미지 쇄신을 위해 새누리당으로 개명하고 박근혜 대표 체제로 바뀌게 되었다. 이번 사태를 통해 민주당의 위선과 부패가 다시 한번 전 국민들에게 드러났다. 여전히 정치권 내에서 불법정치자금이 오간다는 사실이 참으
성소수자 단체가 ‘서울퀴어문화축제’(이하 퀴어축제)를 7월 7일부터 9일까지 개최하기 위해 서울광장 사용을 신청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과다노출과 유해 음란물 판매·전시를 금지하면서 광장 사용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했으며 현재는 서울시민위원회가 심의, 판단 중에 있다. 퀴어축제 조직위원회 측은 “이 시대에 만연한 차별과 혐오를 우리의 힘으로 철폐하자”라며 퀴어축제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퀴어축제는 음란물 판매와 과도한 노출로 오히려 혐오를 유발하고 있다. 2000년 이후 매해 6~7월 열리고 있는 퀴어축제에서는 대낮에 물병을 자신의 항문에 가져다 대어 항문성교를 연상케 하는 행위를 하며, 길거리에서 남성의 성기를 본뜬 과자를 팔기도 했다. 기독교계 및 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 등 17개의 시민단체들은 퀴어축제가 예정된 장소가 대한민국의 사회문화를 대표하는 장소인 서울 광장이란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퀴어축제를 두고 “온 국민을 모독하는 처사, 가슴에 상처를 주는 역차별”이라 주장하며,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미래 세대가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가정을 지켜야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인사이트 기자 | 서대곤
부산은 청년 인구 유출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도시다. 특히 부산은 대도시 중 유일하게 초고령사회 진입한 도시다. 부산의 청년인구는 2015년 79만명에서 2021년 68만으로 약 13% 감소했다. 청년인구 감소의 가장 큰 이유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타 지역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2022년도 부산사회조사에 따르면 타지역으로 이주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없다’가 82.0%, ‘있다’는 18.0%로 나타났다. 이주하려는 이유로 ‘구직, 취업, 직장’이 61.5%로 가장 높게 났다. 부산에서 현재 소멸위험이 가장 높은 영도구는 조선업이 활황이던 2010년 이전까지만 해도 활기찬 도시였다. 하지만 한진중공업 매각, 한국타이어 물류센터 폐쇄 등으로 10년간 인구가 14만 7천여명에서 10만 8천여명으로 27% 감소했다. 이에 비해 수도권 변방이던 평택시는 삼성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고 5년 새 인구가 20% 증가하고 각종 편의 시설이 갖춰지고 있다. 대기업이 유치되는지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프라 구축 여부가 갈린다. 데일리인사이트 기자 | 이재영
진보당 당대표 장지화씨는 제대로 출근하지 않고도 10개월 간 일당 4천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 진보인사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비리에 이어 드러난 사건이다. 조국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를 위한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 부산시 감찰 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11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재명 대표는 수천억원대 배임 혐의, 뇌물 혐의, 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 중이다. 한국 사회에서 80년대 학생 운동이 내세우던 도덕적 기치는 진보인사들의 비리 사건으로 인해 이미 퇴색했다. 게다가 진보진영의 구설수가 쏟아져 나오더라도 조국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 ‘그대가 조국’ 등, 이미지 쇄신 사업을 벌이며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잃어버리고 있다. 이에 반해 이준석 전 당 대표가 성접대 의혹에 휩싸일 때 보수인사들의 자정적 비판이 일어났다. 보수 진영은 도덕적 우월을 내세우지 않는다. 모든 인간은 도덕적으로 부족할 수 있지만 법의 심판 이전에 도덕성을 기준으로 삼았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도덕성을 사회 리더의 덕목으로 삼는다면 어느쪽이 더 진보적인지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인사이트 기자 | 이재
4월 17일 발표된 한국경제신문 통계가 저출산에 대한 한국 20~40대의 입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40대 중 48.8%는 출산 의향이 없으며, 22.4%는 1명을 낳겠다고 답했다. 이들에게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를 묻자 ‘육아에 구속되기 싫어서’가 52.8%, ‘경제적 이유’가 52.3%, ‘태어날 자녀의 힘든 삶’이 49.0%를 차지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보육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이 한 명의 월 평균 양육비는 97만 6천원으로 100만원 가까이 양육비로 지출된다. 20대~40대의 월 평균수입이 2~300만원인 점을 고려할 때 2인 가구 기준 월 평균 220만원의 지출 외에 아이 양육비까지 더해진 비용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2006년부터 16년 동안 저출산 예산으로 약 280조원을 투자했지만 이번 설문조사 결과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기존 백화점식 나열 정책이 아닌 확실하게 출산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최근 여당인 국민의힘 정책으로 언급되었던 아이당 만 18세까지 월 100만원 지원 등 이전과는 다른 확
4월 12일,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기감) 중부연회 총회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NCCK), 세계 교회 협의회(이하 WCC) 탈퇴안이 통과됐다. 기감의 NCCK 탈퇴논의는 이번만이 아닌 작년 10월부터 계속 됐으며, 중부연회는 12개 연회 가운데 최대 규모로 이번 결정이 다른 지방 연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된다. NCCK는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제정’을 찬성하고, ‘전교조’, ‘민주노총’, ‘전장연‘, ‘노동당’, ‘감리교퀴어함께’, ‘무지개예수’, ‘무지개인권연대’가 가입되어 있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 가입했다. 이와 더불어 동성애 옹호법 제정 주장, 국가보안법 폐지 성명 등의 행태를 보여왔다. 남북관계에서는 북한의 3대 세습정권을 옹호하며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지지 의사를 밝혀왔다. 한국교회의 중심 교단인 예장통합과 기감은 반성적 행태와 위선적 평화론을 주장하는 NCCK에 속히 탈퇴하고, 정부와 북한에 올바른 성경적 관점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 데일리인사이트 기자 | 서대곤
그간 동성혼은 다양한 가족 등 다양한 표현으로 자유와 포용성의 일환으로 여겨졌다. 이런 사상과 문화가 생활동반자법 등 다른 이름으로 법제화되면서 현실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 최근 동성 커플의 자녀나 대리모 시술을 통해 태어난 자녀는 사실상 아동 학대 속에서 성인까지 자라난다는 주장이 주목받고 있다. 아동인권 운동가 케이티 파우스트 대표는 “성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 권리가 아동이 건강하게 양육받을 권리를 침탈한다는 것”이라 주장했다. 즉, 동성커플이 자녀를 입양할 경우 성인 부부의 만족감은 채워지지만, 아동에게는 불행이라는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은 동성 부모와 비교했을 때 아동 우울증 증상이 50%에서 88%로 증가한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이성 결혼한 부모를 둔 자녀의 우울증 증상은 평균(47.2%)보다 낮고, 미혼 이성 부모를 둔 자녀는 56%, 기혼 동성 부모를 둔 자녀는 87.8%로 더 높아졌다. 게다가 아동을 친부모가 양육했을 때보다 친부모가 아닌 부모에게 양육 받으면서 아동이 신체적으로 학대받을 가능성은 50배나 높다. 게다가 자녀들이 의붓부모로부터 느끼는 유대감은 60%로, 친부모(80%) 보다 낮다. 이혼 가정에서 자녀가 감당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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