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9일 ‘인종 소수자 대입 우대 정책’(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해 6대 3 의견으로 나뉘어 위헌 판결을 내렸다. 6명의 보수성향 대법관(John Roberts, Clarence Thomas, Samuel Alito, Neil Gorsuch, Brett Kavanaugh, Amy Coney Barrett)전원이 위헌 결정을 내렸다. ABC 뉴스는 이번 판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여론조사기관 Ipsos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 중 52%는 하버드 대학과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소수자 대입 우대 정책에 반대하는 이번 판결이 옳았다고 응답했다. 반면, 32%의 미국인들은 판결에 반대하며, 16%는 입장이 확실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정치 성향별 응답은 공화당 지지자 75%와 무당층 58%가 인종 기반 입학에 대한 판결에 동의하는 반면 민주당 지지자의 26%만 동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종별로 나누어 볼 때, 백인의 60%와 아시아인의 58%가 판결이 옳았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흑인의 경우 52%가 판결에 반대하고, 히스패닉은 40%가 찬성하고 40%가 반대한다. 추가로 대학입시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약 3분의 2 이상의 미국인들이
마크 저커버그가 개발한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는 스레드(Threads)라고 불리는 마이크로 블로그 앱이 6일에 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메타가 트위터의 대항 플랫폼으로 개발한 것으로, 이전에 트위터의 오너, 일론 머스크와의 '현피 논란'에 이어 양자간의 경쟁을 더욱 촉발시켰다. 애플스토어에 게시된 '스레드' 어플의 소개에 따르면, 인터페이스는 트위터와 유사하다고 한다. 이는 좋아요, 리트윗, 답글 등, 트위터에 존재하는 기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스레드는 인스타그램 계정과 연동하여 로그인이 가능하다는 점이 강점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5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을 모두 사용하고 있으며, 메타가 이러한 공유 사용자 기반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도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 트위터는 인력 감축, 검증 과정 변화, 완화된 절제 규정 등에 관한 논란에 직면했다. 심지어 최근 트위터는 극단적인 수준의 데이터 스크래핑과 시스템 악용에 대항하기 위해 계정이 하루에 볼 수 있는 트윗을 제한하였다. 이로 인해 트위터의 광고 수익은 2021년 45억 달러에서 2023년 30억 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예
전 미국 부통령 마이크 펜스는 최근 입학에 대한 두 대학의 인종 사용을 불법으로 간주한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 이후, 더 이상 미국 대학 입학에서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인 이른바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가 필요하지 않다고 선언했다. 인터뷰 진행자 조나단 칼은 미국의 가장 까다롭게 선발하는 대학에 흑인과 히스패닉계 학생들이 더 적어지는 게 문제가 되는지 질문했다. 펜스는 1960년대의 민권법 ((인종, 민족, 여성 등을 차별하는 것을 불법화시킨 법안))을 통한 진보가 있었으며, 소수민족 학생들, 특히 역사적으로 대학으로의 접근이 거부됐던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펜스 전 부통령은 20여 년 전 25년 내에 이 법이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한 샌드라 데이 오코너 대법관을 언급하며 적극적 우대조치의 때가 끝났다는 그의 소신을 밝혔다. 그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아프리카계, 아시아계,히스패닉계 미국인들이 이룬 놀라운 교육 발전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들의 전국 대학에서 계속 경쟁하고 성공할 수 있을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펜스는 인종 차별을 하지 않는 사회의 중요
미 국무부가 홍콩에 대한 여행경보를 '2단계: 여행 주의'로 하향해 일부 홍콩 민주화 운동가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 보다 협력적인 관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이전 2022년 3월 홍콩의 엄격한 코로나 통제 조치와 현지 법률 집행으로 홍콩에 대해 "4단계: 여행 금지" 주의보를 발령했다. 그러나 올해 3월 10일 "3단계: 여행 재고"로 하향되었다. 지난 주 국무부는 미국 시민의 "부당 구금 위험"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며 중국 본토에 대한 3단계 주의보를 다시 발표했다. 6월 30일에 발표된 새로운 여행 주의보에는 해제된 코로나 조치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 결정으로 인해 이전에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홍콩에서 2년 동안 구금된 미국 변호사 Samuel Bickett은 3년간 홍콩에서 억울하게 수감됐다고 주장하며 트위터를 통해 "이런 변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혹스러움을 드러냈다. 홍콩 민주 평위원회 사무총장 Anna Kwok과 같은 민주주의 옹호자들 역시 이에 대해 실망감을 표명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홍콩 통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중국 관리들과의 고위급
22일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중기재정전망 2023~2027’에 따르면, 보험료 지출이 수입보다 커지는 시점이 2027년이라고 한다. 이는 기존에 보험료 수지 적자 시점이라 예측된 2030년보다 3년 빨라졌다. 이는 저출산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보험료를 지급할 사람이 줄어들어 보험료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추후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작년 말 기준 가입자 수인 2249만7819명과 비교했을 때, 2027년에는 2163만6401명이 될 것으로 추산되어 총 86만1418명(3.8%)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급속히 늘어난 것도 원인들 중 하나이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점점 은퇴하며 수급자 급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국민연금 수급자는 작년 말 기준 664만2643명에서 2027년 말에 904만7143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보험료 수지 적자 시점이 다가오면, 국민연금 투자계획 역시 주식, 펀드 등의 위험자산을 처분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는 자칫하면 국내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대한민국 정부
수능을 5개월 가량 남겨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공교육 교과 과정 내 수능 출제” 발언으로 수능 문제 난이도가 크게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입시학원 강사들은 ‘수험생이 불쌍하다’며 비난하며 야당 진영에서는 시기상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그간 변별력이라는 이름으로 교육당국의 정규과정, 공교육과정 외의 내용들이 출제되었다. 이에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 학생과 학부모들은 자연스레 각종 학원들과 사교육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사교육은 부모의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으며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교육 격차가 대물림 되게 된다. 윤 대통령의 ‘킬러문항’ 발언은 학원업계의 이권으로 증가하는 사교육비를 낮추어 교육 불평등을 완화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야당에서는 시기의 불적정성을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올초 “변별력을 갖추되 공교육 교과과정 내에서 출제하라”는 대통령 방침이 평가원에 전달되었으며, 평가원은 킬러문항 폐지를 3월 공표했음에도 6월 모의고사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미 올 3월 대통령 방침이 발표가 되었지만 야당과 업체들은 수능을 5개월 앞둔 현재 ‘갑툭튀’ 프레임을 만들어 비난하는 것이다. 연간 26조원에 달하는 사교육비는
캐나다 심리학자 조던 피터슨 교수는 소셜미디어 사용 교육을 듣지 않으면 심리상담사 자격을 잃을 위기에 처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 지난 11월 온타리오 심리학 대학은 피터슨 교수가 작성하는 소셜 미디어의 내용이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해당 지역 심리학 전문가를 관할하는 규제당국 측은 올해 1월 피터슨 교수에게 소셜 미디어 사용 교육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트위터 작성 코칭까지 포함하는 소셜 미디어 사용 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상담사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규제당국에 따르면 피터슨이 소셜 미디어 상에서 저지른 잘못은 피에르 포일리에브르 보수당 대표의 트뤼도 비판을 리트윗하고, 트뤼도 전 고위 보좌관을 비판하며, 오타와 경찰이 트럭커시위대의 아이들을 양육권을 빼앗는 생각에 반대하는 것을 포함한다. 피터슨의 법률 팀은 “사회 정치적 주제에 대해 트윗을 하는 것이 자유로운 표현의 근본적인 측면”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1월 피터슨은 트뤼도 총리에게 정부가 정치적 비판자들을 겨냥해 캐나다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는 편지를 썼다. “내가 살아 있는 동안 캐나다에서 정치적 비판이 범죄가 되고, 감히 참여한다면 정부가 임명한
최근 감사원이 8년간(2015~2022년)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 2,236명 중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되어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보호자가 연락을 거부한 경우 등, 고위험군으로 추려낸 23명 중 3명이 사망, 1명이 유기된 것으로 밝혀졌다. 2021년 발생한 아동학대 피해 영유아 수만 1,793명, 사망자 수 19명인 가운데 28일 보건복지부는 감사 과정에서 파악된 아동 2천여 명을 상대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러한 출생 미신고와 영아 살해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 국가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다. 한국은 자녀 출생 시 병원에서 부모에게 ‘주민등록법상 1달 이내에 출생 신고를 해야 한다‘고 통지만 할 뿐, 위반 시에도 과태료 최대 5만원이 전부이다. 영미권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출생 통보 및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아동이 태어난 즉시 의료기관의 출생 사실 통보를 의무화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합계출산율 0.78로 ’세계 꼴찌‘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 출생 미신고를 비롯한 영유아 학대 및 살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
현재 대한민국의 초, 중, 고교에서 실시되는 성교육은 울산광역시를 시작으로 점차 포괄적 성교육으로 전환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포괄적 성교육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조기 성애화를 부추긴다는 점이다. 포괄적 성교육은 사회적 성인 젠더, 그리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강조한다. 따라서 포괄적 성교육에서는 동성애와 제3의 성에 대해 가르친다. 심지어는 미성년끼리라도 합의가 존재한다면 성관계를 해도 괜찮다며 성관계 방법과 피임 방법을 가르치기도 한다. 포괄적 성교육을 지지하는 이들은 “아이들의 처음 성관계를 하는 시기가 빨라지는 만큼 ‘피임법 위주 성교육’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질병관리청의 2019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통계에서 첫 성관계 시 평균 연령이 13.6세라는 것에 기반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국 청소년 중 5.7% 만이 성관계를 해봤으며, 이들의 평균 연령이 13.6세인 것이다. 다시 말해 이들은 성관계를 하지도 않은 94.3%의 건전한 청소년들에게도 성관계 방법과 피임법 등을 가르치겠다는 이야기이다. 과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13년 마포경찰서에서 실시한 성인을 대상으로 콘돔 시착 교육을 한 것이 인권침해라고 규정했다. 동일한 논리라면
이달 13일 일본에서 성소수자 차별 금지 법안이 중의원을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성적 지향”, “젠더”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은 없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의 해당 법안 통과에 대해 각국의 대사들은 G7회의를 앞두고 지지와 함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젠더 이데올로기’가 퍼져나가고 있다. 특히 선진국에서는 ‘젠더 이데올로기’가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미 국무부가 ‘젠더 X’라는 제 3의 성을 여권에 표기하도록 했으며 내년부터는 여권 외 다른 서류에도 ‘젠더 X’를 표기하도록 결정했다. 영국의 경우 지난해 남성 동성애자 3개월 금욕 규정을 철폐하였으며, EU는 지난 2008년 성적 지향을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을 채택하면서 회원국들의 법 제정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에 프랑스, 헝가리, 덴마크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은 최근 성 소수자 헌혈 제한 규정을 없앴다. 이처럼 전 세계 주요 선진국들과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퍼져가는 ‘젠더 이데올로기’에 휩쓸려 잠식되어 가고 있는 실상이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들에서는 아동의 성전환, 동성애 문제가 일어나고 있으며 남과 여가 사라지는 성해체로 인해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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