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이하는 헤리티지 재단(The Heritage Foundation)의 앤드류 퍼즈더(Andy Puzder) 수석 연구원이 자국의 친환경 정책에 관해 비평한 칼럼으로, 영국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넷 제로 정책이 가져올 경제적 악영향을 경고하고 있다. 지난 2023년 두바이에서 개최된 UN 기후 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30년까지 전 세계의 재생 에너지의 양을 3배로 늘리겠다고 합의했다. 또한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해 석탄발전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2035년까지 미국 전력망을 완전히 탈탄소화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넷제로' 상태를 만들겠다는 바이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이다. 영국은 2008년부터 이러한 길을 걸어왔다. 당시 영국 의회는 80% 탈탄소화를 목표로 하는 법을 제정했고, 2019년에는 이를 100%로 상향, 즉 넷제로로 목표를 강화했다. 부유층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이 사치스러운 제도는 기업과 일반인들 모두에게 큰 부담을 안겨줬다. 보일러로 집을 따뜻하게 데우고 출근을 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비용이 생기기 때문이다. 환경운동가 루퍼트 다르월(Rupert Darwall)이 작성한 리얼클리어 재단의 새로
*편집자주 아래 기사는 더글라스 카(Douglas Carr)가 내셔널리뷰에 투고한 칼럼으로, 그간 전세계적으로 퍼져있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과 오명에 대해 미국의 연방 정부 지출 통계를 제시하면서 반박하고 있다. 그동안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는 시장친화적이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진보를 자칭하는 좌파와 국가친화적인 사회와 공동선을 추구하는 보수주의자들 양측 모두의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루즈벨트 기관(Roosevelt Institue)은 2008년 금융 위기(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연이은 저성장이 정책입안자와 정치가들에게 신자유주의라는 경제적 패러다임에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좌익 성향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는 신자유주의가 초래할 자본주의체제로부터 비롯되는 경제성장의 불균형에 대해서 경고했다. 또한 시장친화적인 보수주의자들은 신자유주의적 미국 자본주의가 직업들을 모두 해외에 넘긴다고 비판한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전형적인 비판은 상승하지 않는 실질임금, 그리고 경제적 양극화 심화에 관한 것들이다. 다만 비판의 전제가 된 부분에서 완벽히 틀린 전제들이 있다. 시장이 돌아가는 방식은
*편집자주 급진 페미니즘은 여성들을 남성화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이는 대한민국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2015년 등장한 메갈리아의 탈코르셋 운동과 'Girls Do Not Need A Prince' 구호가 대표적이었다. 그런데 비혼을 외쳤던 페미니스트들은 30대 중반이 되자 너나할 것 없이 결혼상대를 찾고 가정주부가 되길 원한다. 분명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 페미니스트들이 원하는 세상이 되었을텐데 여성들은 여전히 우울하다. 왜 그럴까? 데일리와이어의 칼럼니스트 캔디스 오웬스는 이에 "남녀간의 생물학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급진 페미니스트들이 오히려 현대 여성들을 우울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페미니스트들이 꿈꿔오던 삶을 보장받은 소녀들은 자라서 이제 직업 현장으로 나서게 되었다. 그녀들이 어렸을 때는 페미니스트들로부터 남성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받았다. "당신은 남자처럼 될 수 있어요! 남성과 동등해지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고, 우리는 1주일에 40시간씩 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분명히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할 거에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말을 들은 소녀들은 페미니스트들이 바라던 영광스런 삶이 사실은 그다지 환
*편집자주 아래는 헤리티지 재단의 E.J. 안토니(E. J. Antoni)와 피터 세인트 온지(Peter St. Onge)가 미국 제조업계의 몰락에 대해 작성한 칼럼이다. 세계 최초로 10억 달러 가치를 가졌던 US 스틸이 폐기 처분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바로 그것을 실현시킨 장본인이다. 본디 카네기 철강과 수많은 소규모 회사들이 합병하여 만들어진 US 스틸은 수십 년 동안 시장 점유율을 잃어왔다. 그리고 정부의 느린 교살 행위로 인해 해당 기업은 해외 경쟁사에 인수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US 스틸은 한때 미국 제조업의 가장 중요한 보석이었고, 그 결과 '민주주의 무기고'의 중추를 형성했다. 말 그대로 해당 기업은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주요 전함들과 항공모함의 용골을 생산하는 일을 했다. 당시 US스틸이 만들던 배는 일본과 싸우기 위해 출항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80년 후에는 그 일본의 기업 신일본제철이 미국 정부에 의해 파괴된 US 스틸의 잔해물들을 사들이고 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미국의 제조업체 하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심각하다. 수십 년 동안 더욱 저렴한 상품들이 전 세계로부터 밀려들면서, 생산직 일자리들이 미국 전역에서
*편집자주 현재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인권'이라는 개념은 주로 신이 우리에게 부여한 권리라는 '천부인권설'에 기반한다. 즉, 우리는 하나님이 설정한 도덕 원칙을 인정하고 그를 기반으로 사회 시스템을 움직인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부정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역사학자 유발 노아 하라리는 종교(하나님)를 일종의 허구의 상징 체계로 설명한다. 과연 그러한 시각이 옳은 것일까? 인텔렉추얼 테이크아웃의 쿠르트 말부르크(Kurt Mahlburg)가 작성한 칼럼에서는 하라리의 무신론적 세계관의 위험성을 근거를 들어 지적하고 있다. 만약 허무주의가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결론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저서 '사피엔스'로 유명한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유발 노아 하라리는 인권을 만들어진 개념이라고 설명한다. "인권은 천국과 같고 하나님과 같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내고 퍼뜨린 가상의 이야기일 뿐이죠. 매우 멋진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저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사실이 아니죠." 상술한 인용문은 거의 10년 전 하라리가 TED 강연에서 이야기한 발언이다. 그러나 이 강연은 최근 소셜 미디어에서 재조명 받고 있다. 영상의 조회수는 수백만 건에 달했으며, 댓글의
*편집자주 현재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는 공화당 내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이를 두고 트럼프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이것이 차후 본 선거에서 악재로 적용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에 브레이트바트(Breitbart)지의 존 놀테(John Nolte)가 작성한 칼럼에서는 이것이 단순 감정적이고 의미없는 비난일 뿐이라고 비판한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재미있는 볼거리들 중 하나는 잘난 체하는 파시스트들이 네버 트럼프 운동(Never Trump, 트럼프는 절대 찍지 않는다는 취지의 운동)에 실패하고 절망에 빠져버리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닐까하고 생각한다. 과거 내셔널리뷰의 편집자로 일했던 정치평론가 조나 골드버그 (Jonah Golderg)가 안 좋은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은 애플파이를 먹는 것보다 훨씬 달달하게 들린다. 신문사 더힐(The Hill)은 보도에서 트럼프는 조만간 공화당 대선후보로 지목될 예정이고, 이 소식은 많은 보수주의자들과 공화당에 악재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트럼프의 강경 반대파들, 소위 '네버트럼퍼'들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2020년 트럼프와 경쟁을 펼치고 패배 이후 당을
*편집자주 현재 미국에는 성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한창이다. 보수진영에서는 포르노, 젠더 이데올로기 교육 등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리버럴 진영에서는 이와 반대로 전면적으로 개방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간 데일리인사이트에서는 포르노와 젠더 이데올로기 교육 등의 위험성에 대해 다뤘었는데, 그렇다면 이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은 무조건 좋은 것일까? 이와 관련해 미국 내 자유지상주의 언론 리즌(Reason)에 투고된 오피니언 칼럼과 그를 읽고 느낀 점을 서술한다. 미국 오클라호마주의 포르노 규제 법안은 너무나 극단적이라 혼외 관계간 성적인 셀카를 주고 받는 행위마저도 범죄로 규정할 수 있다. 공화당 소속 더스티 디버스(Dusty Deevers) 오클라호마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포르노금지법'(SB 1976)은 단순히 음란물을 보는 것만으로도 중범죄자가 되게 만든다. 또한 "형사 및 민사 소송을 통해 불법 음란물의 유통과 제작을 제한하고, 전시 및 게시 행위를 경범죄로 규정한다. 물론 이는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행동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음란물'이라고 생각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포괄적으로 규정할 것이다. 이는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편집자주 대한민국은 자유진영국가들 중에서 가장 인터넷 검열이 심한 국가들 중 하나다. 아무리 한반도가 휴전 상황에 놓여있음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오픈넷 이니시에이티브(ONI)에서는 대한민국을 '상당한 검열국가'로 분류하고 온라인 표현의 자유 보호 수준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검열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안보 및 범죄 방지'고, 두 번째는 '청소년 보호' 다. 전자는 그렇다 치고, 후자를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에 스티븐 그린허트(Steven Greenhut)가 투고한 칼럼을 소개한다. 미국 연방 정부가 연락 중지 리스트(Do Not Call List)를 작성하여 끝없는 텔레마케터의 전화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한지 21년 가까이 지났다. 이제 우리들은 전화기에서 '스팸 가능성'이 있는 전화번호로 하루에 12통의 전화를 받는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스팸전화를 거는 사람들은 '정부를 속이고 시스템을 망가뜨렸으며', 이에 따라 미국인들은 자동차 보증 홍보에 그 어느 때보다 취약해졌다. 연방 및 주 정부는 특히 소비자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 대중들을 보호하는 데 참으로 실망스러운
*편집자주 2024년 바이든 행정부의 연방 R&D 예산은 2100억 달러이며, 이는 한화로 약 281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비용이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들은 흔히 "대한민국 정부는 과연 무엇하는가"하는 생각이 들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투자하는 기술연구'가 늘 성공적일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인텔렉추얼 테이크아웃의 울리아나 쿠비니(Ulyana Kubini)가 작성한 칼럼을 소개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2024년 예산은 2100억달러의 연방 R&D예산을 포함하고 있고, 이는 2023년 대비 90억 달러 이상 증가했다. 물론 사람들은 '과학과 기술은 필수적인데 투자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과학에 대한 정부의 자금이 질병을 해결하고 기술발전에 투자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최근 몇년간 ‘과학 사기’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연구자들과 의료 윤리 분석가는 시민들 스스로가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부정확한 의료 정보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햐 한다고 말한다. 의료 윤리위원회(Committee on Medical Ethics)의 리처드 스미스(Richard Smith)박사는 연구결과를 읽는 의료관계자와 기자
*편집자주 아래는 내셔널리뷰의 토미 발렌타인(Tommy Valentine)이 현재 미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톨릭 교회를 향한 폭력 사태에 대해 바이든 정권이 묵인하는 것을 비판하는 내용의 칼럼이다. 선거의 열기가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2024년이 시작되면서 가톨릭 교회는 정치적 폭력에 대비하고 있다. 2023년 미국에서는 가톨릭 교회를 대상으로 폭력 및 기물파손 행위가 100건 이상 발생했다. 그 중에는 방화 행위, 성물 파괴, 친(親)사탄·트랜스젠더 옹호·낙태권 옹호 등의 내용을 담은 그래피티, 습격 사태가 포함되어 있다. 결정적으로 오하이오주에서 낙태 합법화를 위한 주 헌법 개정 투표가 있기 전, 낙태 반대를 표한 가톨릭 교회들이 파괴된 사건이 12건 이상 발생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오하이오주 뿐만이 아니다. 캔자스주와 미시간주의 가톨릭 교회들 역시 2과거 2022년 낙태 합법화에 대한 투표를 앞두고 공격의 대상이 된 바 있다. 캔자스, 미시간, 오하이오주 선거를 앞두고 일어났던 협박 전략들은 미국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기를 다시 떠올리게 한다. 만일 바이든 행정부가 과거 공언했듯이 만인에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행동했다면, 미 법무부는 가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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