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 X와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아일랜드에서 혐오표현 법안이 제정될 경우 이 법으로 인해 기소되는 아일랜드 시민들의 법적 비용을 지원할 것이라 밝혀 대중의 주목을 받고 있다.

머스크는 아일랜드의 미디어 플랫폼인 그립트가 주최한 행사에서 자유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우리는 사람들이 말하고 싶은 것은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법안으로 막는 것은 사람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말했다.

실제 머스크는 자신의 회사인 스페이스 X의 본사가 아일랜드에 자리해 아일랜드에서 혐오표현 법안이 통과된 뒤 기소되면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다.

그는 "우리는 또한 해당 법안에 이의를 제기하는 아일랜드 시민들의 법적 비용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 아일랜드 국민의 목소리를 억압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아일랜드 국민들과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되는 법안은 아일랜드의 '형법 법안 2022' 라고 불리는 법안으로 해당 법안에서는 혐오를 유발하는 행위나 표현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점은 혐오라는 표현이 어떤 경우, 어떤 표현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법안에서 혐오는 ‘개인이나 단체가 개인의 특성으로 모두가 존중을 받아야하지만 그에 대한 혐오를 의미한다“고 명시되어있다. 만약 아일랜드에서 이 법안이 제정이 되면 성별과 장애 등 일명 증오범죄의 우려가 생김과 동시에 아일랜드의 불법이민자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지난 12월 이민자가 아일랜드 더블린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아동 3명과 성인 5명을 흉기로 찌르는 범죄가 발생했다. 이 사건과 이전부터 급증하는 이민자들로 인해 수많은 문제들이 빚어져 아일랜드에서는 반이민 시위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들의 시위 중에 외친 반이민 발언은 혐오표현 사용이라는 이유로 체포되기도 했다.

당시 MMA의 슈퍼스타 선수 코너 맥그리거 역시 반이민 발언으로 인해 혐오표현 사용 및 혐요 유발 이라는 혐의로 경찰 조사 대상에 올랐다. 머스크는 아일랜드에서 제정 중인 법안에 대해 "휴대폰에 실수로 만평을 하나 잘못 다운 받았다가 감옥에 갈 수도 있을 정도로 극단적이며 미친 짓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초석'이라고 덧붙이며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호소했다. "표현의 자유가 없으면 사람들은 사실을 인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오해를 받을 수도 있기에 제대로 된 민주적 절차를 가질 수가 없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법의 보호 아래에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