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부분의 미국 유권자, 특히 공화당원들은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또한 백악관 역시 대중(對中)관계가 복잡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이에 미국 하원의회의 공화당 의원들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더욱 면밀히 조사하게 만들 새로운 법안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 검토 중인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은 인공지능 등 국가 안보에 민감한 분야에 관한 투자가 진행될 때, 요구할 수 있는 보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안을 지지하는 마이클 맥콜(Michael McCaul) 하원 외교위원장은 "미국 안보에 민감한 기술을 적절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화당 내 친기업 성향 정치인들은 미국 여론과 달리, 당 내 강경파들의 접근법에 저항하고 있다. NDAA 개정안을 반대하는 의원 중 한 명인 패트릭 맥헨리(Patrick McHenry) 금융서비스위원장은 "해당 법안이 중국 시장에 대한 기업 투자를 방해하고, 미국의 영향력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업워드뉴스는 "미 의회는 중국이 경제적으로 약화되는 동안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중국을 타격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논평했다. 또한 "현재 중국은 은행 및 주거 분야가 심각한 부채위기에 직면하면서 경제혼란과 싸우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새로운 법안은 해외 자본이 중국으로 유입되는 속도를 늦추고 미국 경제와 중국을 분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