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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은 그의 경제정책 '바이드노믹스'에 대해 '아메리칸 드림의 복귀'라고 선언할 만큼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떨까? 현재 미국은 집값과 금리 폭등으로 상당한 골머리를 썩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이번 기사에서는 헤리티지 재단(The Heritage Foundation) 소속 연구원, EJ 안토니(EJ Antoni)의 칼럼을 소개한다.

'바이드노믹스'는 미국 전역에 수많은 문제를 낳았지만, 특히 주택 시장을 망가뜨리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미국의 수많은 중산층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접고 적당한 가격의 집을 찾아 나섰다.

바이든 정부는 규제와 과세를 늘려온 전형적인 '큰 정부'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예산을 조달할 수단이 없어 더 많은 연방지출을 요구했다. 미 재무부는 연간 1조 달러를 훨씬 넘는 자금을 차입하게 되었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차입 자금 조달을 위해 수조 달러를 찍어냈다.

결국 경제 규모에 비해 화폐 수가 너무 많아져 미 전역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었다. 주택 시장 역시 가격 상승세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높은 가격과 금리로 인해 중간 임대료와 주택담보대출 지불액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기 때문이다. 

연준은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고 신용을 강화했다. 그러나 높아진 이자율은 자금 조달 비용 상향으로 이어졌다. 결국 미국의 주택 중위 가격은 27% 이상 올랐고, 금리는 2.8%에서 7.2%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중위 가격 주택의 월 주택담보대출 지불액은 979 달러에서 2075 달러로 2배 이상 상승했다.

금리가 오르기 전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집을 옮기기보단 현재의 주택을 유지하는 쪽을 택했다. 집을 팔고 이사한다면 현재보다 두 배 이상의 이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새로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기존 주택의 공급에 더욱 심각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신규 주택 공급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주택 건설에 필요한 원가 역시 사상 최고치에 육박했기 때문이다. 신규 주택 분양자들은 분양가를 낮출 여력이 없어졌으며 이는 주택구매자들의 높은 이자를 상쇄하는 데 영향을 준다.

결국 전체적인 주택 감소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바이드노믹스로 대표되는 정부의 비대화는 금리 폭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렇기에 바이든 정부의 과도한 정부 지출을 없앴다면, 주택 시장의 파괴는 일단락 될 것이다. 만일 그러지 않는다면, 주택 시장이 좋아질 것은 없을 것이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