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의 물가가 점점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버니 샌더스(Bernard Bernie Sanders) 상원의원과 바비 스캇(Bobby Scott) 하원의원(민주당)이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17달러로 인상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되었다. 이에 헤리티지 재단의 경제자유연구소 소속 연구원, Rachel Greszler는 '연방 최저임금을 17달러로 인상한다면 인플레이션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실제로, 지난 2년동안 미국 노동자들의 평균 급여인상 폭은 평균 연4,300달러였으나 인플레이션으로 화폐 가치가 7,000달러나 하락하여 실질적으로는 2,700달러가 감봉되는 효과가 발생했다. 이는 임금 인상이 성과에 따라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정부정책'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Greszler의 발표에 따르면, 연방 최저임금 인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 하나는 '보육비용'이다. 이는 보육산업이 노동집약적인 산업인데 비해,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해당 분석에 따르면, 연방 최저임금이 17달러가 되었을 경우, 보육비용은 평균 20%(두 자녀 기준 연간 4,185달러)나 상승하게 된다. 심지어 앨리배마,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등, 집값이 낮은 지역에서는 41~48%(약 7,000달러)까지 증가할 수 있다.

  이러한 비용 증가는 높아진 가격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부 가족들이 보육 서비스를 더 이상 받지 못하도록 만든다. 일을 하기 원하는 일부 부모들은 노동력의 저하 때문에 해고되어 가계소득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보육시설을 반드시 이용해야하는 한부모 가정 같은 경우는 가격이 싼 무면허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쪽을 선택할 것이다. 또한 2019~2022년 동안 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인력이 18.2% 감소한 상황임에도, 보육시설 일자리는 갈수록 더 사라지게 될 것이다.

  Grezler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더욱이 정책을 만들 때, 저소득층 가정들이 보육서비스 제공자에게 헤드스타트(Head Start, 미국의 저소득층 가정들의 취학준비를 위한 소득지원)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보육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결론적으로는 보육시설을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모든 가족에게 이에 대한 선택권을 주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광범위하게 줄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