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스트리트저널 편집부의 오피니언을 소개합니다.
바이든 정부의 '바이노믹스' 경제정책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달 11일부터 14일에 진행된 폭스 뉴스의 설문에 따르면 경기가 좋다고 응답한 사람은 20%에 불과했다. 주택 보유자들은 소득의 40%를 원리금 상환에 쏟고 있다.
바이든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역설적이게도 2조 달러를 국민들에게 돈을 푸는 보조금 정책이다. 이에 소비는 더 늘어났고 인플레이션은 잡히지 않았다. 오른 물가에 미국 국민들은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장기금리 상승과 향후 성장에 미칠 영향 때문에 월스트리트 전역에 경제 경보가 울리고 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이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바이든노믹스'라고 부르는 최근의 국면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현지시각 22일, 10년물 국채의 수익률은 4.3%를 상 회했다. 이는 2008년 금융공황 이전 이후로 볼 수 없었던 높은 수치이다. 초저금리 시기의 위기 이후 시대는 끝날 수 있는지? 현재 금리인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떤 면에서 금리인상은 건전한 현상이고 이미 있었을 법한 일이다. 연준은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현재 연간 9,000억 달러의 속도로 채권 포트폴리오를 매각하고 있다. 연준의 목표는 성장을 자극하는 것이었는데, 효과가 없었다. 부작용은 채권시장으로부터의 신호를 왜곡했다. 오히려 현재 시장은 제자리를 찾아나가고 있다.
금리인상의 이유는 더 빠른 성장을 위함 일 수 있다. 채권 시장이 진정한 경제적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 좋은 일이다. 높은 금리는 투자자와 기업이 잠재적 투자를 더 신중하게 선별하게 한다. 따라서 암호화폐(cryptocurrency)와 스팩(SPAC)과 같은 비경제적 선택은 후순위로 밀린다.
결과적으로 부실투자는 줄어들고 장기적으로 더 빠른 성장이 가능하다. 애틀랜타 연준의 GDP는 현재 3분기 GDP가 5.8%가 될 것으로 추정하는 등, 더 높은 장기 금리가 더 빠른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한다.
한편, 세계 성장은 둔화되고 있고, 중국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따라서 미국 경제가 호황을 누릴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금리가 오르면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하고, 기업들이 대출에 신중해지면서 은행 대출이 둔화되는 수순을 밟는다. 높은 금리가 전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성장 둔화는 몇 달 후의 결과일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대출자들은 이미 가파른 새로운 금리 절벽에 직면해 있다. 21일, 30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평균금리는 7.48%로 2000년 11월 이래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는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의 지불 능력을 특히 감소시킨다. 또한 가족구성원의 성장에 따라 더 큰 집을 구매하길 희망하는 젊은 구매자들의 선택을 복잡하게 만든다. 새로운 집을 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판매자도 감소시킨다.
금리인상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또 다른 후보는 신규정부차입에 따른 부담 때문이다. 재무부는 7월부터 9월까지 1조 달러의 신규부채를 발생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특히 연준이 더 이상 이 새 채권의 대부분을 매입하지 않는 상황에서 금리인상 압력을 초래한다.
재무부는 또한 원래 단기 수단으로 유동되었던 막대한 양의 오래된 부채를 차환해야 한다. 정부는 팬데믹 시대 부채의 상당 부분을 비용이 거의 0에 가까웠을 때 단기국채(T-bills)및 기타 단기 채권으로 조달했다.
그러나 이제 채권 만기가 다가오고 있고, 재무부는 장기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2023년 5월 연방 부채의 평균 만기는 20년 만에 가장 긴 75개월에 달했다. 이것은 또한 금리에 상승 압력을 가한다.
가장 우려스러운 경우는 투자자들이 더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유지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다. 다양한 친 민주당 전문가들은 2024년 선거가 다가오면서 연준이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에서 3%로 올릴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잡기 전에 통화정책을 완화할 구실이 된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보호 차원에서 부채에 대한 더 높은 금리를 원할 수 있다.
초당적인 워싱턴 재정정책의 흐름도 인플레이션 잡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이 하기를 원하며, 이는 재정 조달이 필요하다.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더 많은 규율을 원하지만,는 공화당 대선 분야를 이끌고 있으며, 낮은 금리를 선호한다.
금리가 어느 쪽으로 갈지 알 수 없으며, 경기침체가 발생하면 채권에 대한 기대감은 순식간에 뒤집어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내년 선거에서 누가 이기든 간에, 미국정부가 지출이 급감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금리 상승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해도 놀라지 말아야 한다.
데일리인사이트 이재영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