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1일은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의 111번째 생일이었다. 시카고 학파를 대표하는 학자 중 한 명인 밀턴은 정부의 시장 개입을 반대하는 통화주의를 제창한 학자이다. 그의 경제 철학은 미국의 리처드 닉슨, 로널드 레이건 정부 등의 경제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흔히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로 유명한 밀턴은 미국의 교육정책에도 상당한 관심을 미쳤다. 1955년, 밀턴은 '교육에서 정부의 역할'(The Role of Government in Education)이라는 에세이에서, 교육시장에서도 기본적인 자유시장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당시 미국 주 정부는 아이들을 거주 지역 근처의 공립학교에 다니도록 배정했고, 결과적으로 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선택권이 제한되었다. 이에 밀턴은 '교육선택권'을 주장했던 것이다. 

  또한 밀턴은 인종적 선호(Racial Preference)에 따라 교육의 기회를 할당하는 방식인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에 대해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었다. 적극적 우대조치란 '역사적으로 차별을 받아온 소수자들에 대한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해 시행하는 우대 정책'을 뜻한다. 밀턴은 교육의 기회가 인종적 선호에 따라 할당된다면, 흑인들의 양질의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그는 "다수가 '소수자의 이익을 증진하지만 자신에게 손해를 가져다주는 법'을 통과시키리라 기대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적극적 우대조치는 흑인 계층에게는 특혜를 줬지만 다수에 해당하는 백인 계층이 아니라 똑같은 소수집단, 아시아계 미국인들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가져다 줬다. 결국 해당 정책으로 다수자가 불편을 감수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차별이 발생한 것이다.

  심지어 수혜자로 볼 수 있는 계층들 조차도 다음과 같은 피해를 입게 된다. 먼저 인종적 선호로 일부 지원자를 인위적으로 선발한다면, 이는 성과와 보상을 분리하는 것이므로 해당 공동체 내 성취에 대한 동기부여를 약화시킨다.

  더군다나 인종적 선호를 통한 선발은 '인종 차별을 당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만 보상을 주는게 아니라, 그와 같은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특혜를 주게 된다. 누가 자기의 인종으로 인해 입학에 '불이익'을 받은 학생인지 정확하게 구분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아무리 실력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인종적 선호를 통해 선발되었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실력이 떨어진다는 낙인이 찍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밀턴은 '인종적 선호'에 따른 적극적 우대조치를 모두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는 적극적 우대조치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렸다. 더불어 지난 3년동안 아칸소, 플로리다 등의 8개의 주가 밀턴이 주장했던 학교선택권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미국의 교육시장 내에 자유시장경제 이론이 상당부분 구현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소수민족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은, 인종적 선호에 따른 적극적 우대조치 아니라 자유시장의 원칙 아래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