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의 지난 코로나 방역 정책들은 감염된 환자가 아닌 건강한 사람에게도 적용되도록 설계되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써야 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한 봉쇄 조치는 현재로서 정책적 실패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 국립 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 소장인 안소니 파우치 박사도 마스크가 효과가 없었다는 연구결과에 대답하느라 곤혹을 치뤘다.
하지만 기초 경제학을 참고하면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이 역효과를 낼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었다. 하이에크의 저서 '사회에서 지식의 사용'(The Use of Knowledge in Society)은 중앙집권적 계획이 경제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없는 이유로 ‘현장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오늘날 과학적 지식이 모든 지식의 총합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거의 이단이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일반적인 의미에서 과학적이라고 불릴 수 없는 ,매우 중요하지만 조직화되지 않은 지식, 즉 시간과 장소의 특정한 상황들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 없이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모든 개인은 어떤 유익한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독특한 정보를 소유하고 있지만 어떤 사용은 그것에 의존하는 결정들이 그에게 맡겨지거나 그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이루어질 때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개인들보다 어떤 이점이 있다는 것이다.
하이에크는 사회가 엄청나게 복잡하다는 것을 이해했다. 특히 사회 공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했다. 그것은 중앙 계획 사회가 치명적인 실패를 거듭한다는 것이다. 경제계획과 마찬가지로, 중앙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보이지 않는 병원체를 계획하는 데에는 효과적이라고 믿을만한 이유는 없다.
경제학자 안토니 데이비스(Antony Davies)와 정치학자 제임스 해리건(James Harrigan)은 정치인들이 2020년 봉쇄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생명을 구한다면"이라는 구호를 폭로하면서 바로 이 점을 지적했다.
“매년 5,000명의 미국인들이 고형 음식물에 질식해 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식사를 순수하게 해야 한다고 의무화함으로써 모든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순수 음식은 식욕을 돋우는 것은 아니지만, 단 한 명의 생명만 구한다면, 할 가치가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운전 중 사망할 확률은 SUV 운전 중 사망할 확률의 거의 두 배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더 큰 차를 운전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SUV는 더 비싸고 환경에 더 좋지 않지만, 단 한 명의 생명만 구한다면, 할 가치가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락다운과 각종 조치는 생명을 구하기 위한다는 핑계로 비합리적인 조치까지 합리화한 사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해리건과 데이비스에 따르면, "불편한 진실은 어떤 정책도 생명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고, 오직 생명을 (다른 것과) 거래(trade)할 수 있다는 것"이며 "좋은 정책은 순 긍정적인 균형(tradeoff)을 초래한다". 즉 좋은 정책은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낸다.
하지만 2020년과 2021년에 시행된 조치는 비용편익을 고려하지도 않았다. 정부의 코로나 정책에 대한 비용 편익 분석을 시행하기 위해 애를 썼다. 실제로, 정부 정책이 실제로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어떤 경우에는 "가짜뉴스"로 취급되기도 했다. 아이러니 하게도, 정부는 스스로 만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세금을 쓰게 된다.
판데믹 시기 바이러스 뿐만 아니 정부의 대응으로 인한 피해도 상당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ACT 점수가 30년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10대 여학생들은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극심한 우울과 자살경향을 보였다.
코로나 판데믹 마스크 착용이 심각한 유아 말하기 지연을 초래했다. 영국에서는 다섯명 중 한명의 아이들이 말하기가 뒤쳐진다. 이는 지금까지 기록된 언어장애 아이들 숫자 중 역대 최다 건수다. 이에 영국 교육부 대변인은 "우리는 팬데믹이 학생들의 교육에 미친 영향을 의식하고 있으며, 그래서 우리는 교육 회복을 위해 50억 파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신문에 말했다.
데일리인사이트 이재영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