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현지 시각), 콜롬비아 특별구 연방항소법원은 틱톡금지법을 놓고 틱톡 측의 변론을 들었다. 사측의 주장은 "연방 의회의 틱톡 플랫폼 차단 시도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다"는 점을 항변한 것이다.

리즌에 따르면, 레이건 정권 당시 임명된 더글러스 긴스버그 판사와 트럼프 정권 당시 임명된 네오미 라오 판사는 틱톡 측의 주장에 회의적으로 반응했다. 이는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중국에 본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판사들은 "수백만 명의 미국 틱톡 사용자들과 틱톡의 미국 운영 자체는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보호를 받으며, '정부'가 앱을 폐쇄하는 것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라오는 "의회가 모든 문제에 대해 입법을 시도하진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그들은 실제로 법을 통과시켰다"며 "여러분의 주장 중 많은 부분이 우리가 마치 그들을 행정기관처럼 대하길 바라는 것 같이 들린다"고 말했다. 

연방 정부가 틱톡을 금지하려는 초기 시도는 트럼프 행정부 당시 발생했다. 2020년 8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틱톡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도록 요구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를 취소했지만, 대신 플랫폼에서 중국의 부정 행위에 대한 우려가 정당한지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2024년 3월, 의회는 다시 틱톡의 매각을 강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바이든은 여기에 서명했다. 그러자 트럼프는 틱톡에 대한 입장을 바꾼 뒤 "틱톡을 금지하면 경쟁이 줄어들고, 메타(페이스북의 모기업)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틱톡이 법률 공방에서 승소하지 못하고 해당 어플을 구매할 미국 기업을 찾지 못하면, 올해 중으로 사용이 금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될 경우, 앱스토어는 결국 틱톡의 판매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에 리즌은 "이것이 진짜 수정헌법 제1조의 문제"라며 "미국 정부가 미국인이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보고, 참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실제로 틱톡 측의 변호사인 제프리 피셔는 "틱톡에서의 담론들은 중국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며 "이는 엄연히 미국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16일 변론에서 주장했다.

공화당 소속의 랜드 폴 상원의원은 틱톡차단법에 대해 "국가를 보호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바이든 대통령과 감시 국가에 대한 전례없는 권한을 주는 것으로, 미국의 디지털 혁신과 자유로운 표현의 핵심을 위협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CNN의 보도에 따르면, 국가안보 관련 업무에 종사했던 고위공직자들은 틱톡의 사용자 데이터가 중국이 해킹과 유출을 통해 수집한 정보들과 결합되면 강력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크리스 잉글리스 전 미국 사이버 디렉터는 "이 방대한 데이터를 이용해 정교한 인공지능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며 "정보수집을 위해 미국인을 식별하고, 심지어 미국 정치 및 경제적 안정을 훼손하기 위해 무기화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