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초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2055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나고 보험료율이 34.3%로 오른다고 한다. 따라서 고갈 시점 이후에는 ‘그해 걷어 그해 지급하는’ 식으로 운영되어 2060년대에는 청년세대들이 본인 월급의 34% 이상을 납부하게 된다.

기존 연금개혁에서는 단순히 보험료율 인상 등의 모수개혁이 주로 논의되었는데 기금 고갈시점을 연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청년세대의 희생만이 아닌 기존 연금수령 세대의 희생도 필요하다. 과도한 보험료 인상은 청년세대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경제동력을 상실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3일에 출범한 ‘연금유니온’이라는 단체는 보험료를 2040년까지 15%로 인상하고 실질 소득대체율을 인상하자고 하였다. 현재 연금유니온이 사실상 연금에 대한 청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만 이는 청년층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 대부분의 청년층들은 보험료 인상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래서는 미래세대 여론이 반영되긴커녕 제대로 된 연금개혁 논의 자체가 되지 못할 것이다.

연금개혁은 나라의 존망이 걸린 문제이기에 신속히 개혁안이 만들어지고 다양한 계층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앞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청년층의 의견이 중요하게 다뤄지지 못하면 연금존폐문제가 논의될 수도 있다.

데일리인사이트 기자 | 정성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