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 2기 국정과제 핵심 내용을 담은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의회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법안에 대해 트럼프와 공화당 측은 “서민과 중산층의 실질적인 번영을 되찾는 법안”이라 평가하고 있다.

‘크고 아름다운 법안’은 이전 상원에서 일부 수정된 후 통과해 하원으로 넘어갔다. 이후 하원에서는 해당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18표, 반대 214로 통과시켰다.

하원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 212명(민주당 및 무소속) 전원이 반대하고, 공화당 의원 220명 중 2명의 이탈표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이탈표를 최소화시키면서 “미국 국민을 위한 역사적 선물”이라는 트럼프의 법안이 최종 통과됐다.

이전 ‘크고 아름다운 법안’은 머스크를 비롯한 일부 보수 재정주의자들과 충돌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머스크는 “이 법안으로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파괴되며, 미국은 심각한 전략적 피해를 입을 것”이라 말하며 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더해 민주당 측은 “초대형 감세는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돼 결국 재정적자가 늘고, 복지 재원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비난했다. 그러나, 공화당 지도부는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도록 낭비성 지출은 줄이고 실질 성장으로 국가 재정을 보완할 것”이라 맞받았다.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크고 아름다운 법안’은 트럼프의 서명만을 앞두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강조해온 것과 같이 7월 4일(현지시각) 미국 독립기념일에 맞춰 법안에 서명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부터 국경 강화, 부채한도 상향 등 국내 정책에 중요한 동력을 달아줄 날개를 확보했다. 향후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트럼프가 언급한 것과 같이 ‘미국 국민을 위한 역사적 선물’이 될 수 있을 것인지 큰 기대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