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실의 일일 보고서를 준비하는 업무를 맡은 정보 당국자는 중국에 대해 더 큰 '자제'를 촉구하고 관세 사용에 강력히 반대하는 외교 정책 전문가들은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 '대만 문제'가 미국의 이익에 관해 중요도가 훨씬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미 중앙정보국 웹사이트에 따르면, 최근 임명된 윌 루거 미국 국가정보국 부국장이 앞으로 의원들에게 브리핑을 제공하는 정보 커뮤니티의 노력을 감독하게 된다. 루거는 아프가니스탄 전쟁 참전 용사이자, 저명한 자유주의 외교정책 평론가로, 정치 후원자인 찰스 코흐가 지원하는 여러 비영리 단체에서 임원직을 역임한 바 있다.

그는 정부 내에서 '절제 전략'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인물 중 한 명이다. '절제'는 코흐 네트워크 비영리 단체들이 추진하는 특정 형태의 긴축을 지칭하는 용어를 의미하며, 무력 사용을 자제하고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압박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2기 트럼프 행정부 내 다른 고위공직자들보다 훨씬 비둘기파적인 루거의 대중국 견해는 상당히 주목할만 하다. 특히 트럼프 정부가 중국 정부의 무역 횡포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더욱 그렇다. 또한 루거가 코흐 네트워크와 유관하다는 사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월 트루스소셜에 올린 게시글에서 코흐 네트워크가 지원하는 '미국 번영을 위한 미국인들'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채용하고 싶지 않다고 밝힌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중요하다.

실제로 코흐 네트워크의 외교 정책 담당자들 중 여러명이 현재 행정부에 합류했고, 국방부 차관보로 임명된 존 바이어스는 이전에 중국을 겨냥한 '호전적인 군사 계획'에 반대한 바 있다. 해당 사실을 다룬 기사가 처음 게재된 이후, 미국 국가정보장실 대변인은 루거를 향해 "수십년간 국가 안보 경험을 쌓은 미국 우선주의자이자 우리 팀의 큰 자산"이라고 부르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대변인은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제를 지지하며, 미국 국민의 안전, 안보, 그리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시의적절하고 정확하며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국가정보실의 사명에 전념하고 있다"며 "그렇지 않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021년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코흐가 주도한 수백만 달러 규모의 자유주의 외교 정책 우선순위 홍보 캠페인에 루거는 중국과의 경쟁에 대해 "우리는 제2차 냉전의 방식이 잘못된 접근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온라인 저널 퀼레트에 게재된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관점을 피력했다. 그는 "A2/AD 기술이 중국 강경파의 최악의 공포 중 일부로부터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 더욱 신중하고 자제해야 한다"고 말하며, 반접근 지역거부 무기를 언급했다. 또한 루거는 "책임 전가는 과소평가된 전략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의 수사와 행동이 미국이 어떤 대가를 치르고 어떤 부담이든 감수하는 냉전시대와 같은 태세를 구축하려는 것처럼 보인다면 실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탠드 투게더'에 재직하는 동안 그는 그러한 관점을 반영하는 프로젝트들에 자금을 지원했고, 중국 관련 법안을 완화하기 위해 의회에 로비 활동을 벌인 퀸시 연구소 싱크탱크 설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퀸시 연구소 출신인 레이첼 오델은 싱크탱크가 주최한 웨비나에 참석하여 "워싱턴이 대만을 견제하기 위해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려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기관은 미국의 대중국 정책 결정이 반아시아계 혐오 범죄 증가를 초래했음을 워싱턴에서 가장 강력하게 지지하는 기관이기도 하다.

루거는 2023년 인터칼리지 스터디스 인스티튜트에서 주최한 토론에서 중국을 억제하는 올바른 방법은 미국의 동맹국들이 주도권을 쥐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중국의 침략으로부터 대만을 군사적으로 방어해서는 안된다고 했으나, 대만을 고슴도치로 만들어 공격을 억제하는 일부 조치는 지지한다고 밝혔다.

전반적으로 루거는 다른 자리에서 대마는 미국의 이익에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실제로 그는 2021년 9월 X에 올린 게시글에서 "대만은 외교 정책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보다 미국에 전략적으로 훨씬 덜 중요하다"며 "똑똑한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다른 행정부 관계자들, 특히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자 대중국 강경파인 엘브리지 콜비가 지난달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대만의 몰락은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과 대조된다.

루거의 관세 관련 공개 발언은 그가 자유 무역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무역 장벽에 반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트럼프가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신규 관세를 발표했던 2018년 6월 당시, 루거는 "무역 경제학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고려할 때, 미국 우선주의는 보호무역주의가 아닌 강력한 자유 무역적 접근방식을 포함해야 한다"며 "관세는 미국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강변했다.

그리고 다음 달, 그는 자신의 정책 전망을 이렇게 설명했다.

'글로벌리스트'라는 단어가 대전략, 자유 무역, 그리고 국내에서 더 나은 성과를 거둬 자유민주주의 실험의 모범이 되려는 노력에 대한 현실주의와 절제를 뜻하는 새로운 단어인가? #코흐

그리고 이어 그는 자신이 '글로벌리스트'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 비꼬는 것이라고 밝히며 이렇게 덧붙였다. "현실주의와 절제, 자유 무역, 그리고 모범이 되는 것, 우리가 뭐라고 부르든 그것이 우리나라가 있어야 할 자리이며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이유다."

2019년 10월 그는 WTO를 "미국의 이익과 자유 무역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겉보기에는 잊혀진 기관"으로서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두 달 후, 트럼프 행정부는 사법 시스템을 약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한편, 현재 코흐 외교 정책 비영리 단체 출신 동문 여러 명이 행정부에 합류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5일, 로이터 통신은 루거의 측근인 댄 콜드웰이 국방장관 선임 고문직에서 휴직 처분을 받고 정보 유출 사건 조사 과정에서 국방부에서 쫓겨났다고 보도했다. 루거는 1월에 콜드웰이 대통령에게 '충성스럽게' 봉사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글을 게시했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