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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는 내셔널리뷰의 샐리 C. 파이프스가 작성한 칼럼을 번역한 것으로 미국의 메디케이드 사회보험의 개혁 필요성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메디케이드(미국의 사회보험)는 납세자들에게 연간 약 9000억 달러의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다. 해당 금액은 불과 10년 안에 1조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실상 사회보장 혜택에 대한 부담이 경제성장 속도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지속불가능하고 가장 필요한 계층의 안전망을 파괴할 위험이 있음을 뜻한다.

과거 미 의회는 린든 존슨 미국 전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 정책의 일환으로 1965년 메디케이드를 제정하여 부모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했다. 그리고 20년 후 입법부는 임산부와 아동을 대상으로 이를 보장할 것을 의무화했다. '유산 인구'라고 불리는 이러한 집단의 경우, 연방 정부는 주에 따라 의료비의 50~77%를 부담한다.

2010년으로 되돌아가보자. 오바마케어는 연방 빈곤선의 최대 138%에 해당하는 수백만 명의 건강한 성인에게까지 의료 혜택을 확대했다. 이는 개인당 약 2만1600달러에 해당하고, 연방정부는 이렇게 확대된 가입자 비용의 90%를 부담하게 되었다.

연방 기금 매칭 지원 약속은 주정부가 메디케이드 정책을 확대할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해당 약속에 따라 주정부가 지출 1달러마다 연방정부로부터 1달러부터 9달러까지 지원받기 때문이다. 맨해튼 연구소의 크리스 포프에 따르면, 그 결과 메디케이드 비용은 지난 50년간 10년마다 거의 두 배로 증가했다. 2023년에는 무려 870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8% 증가한 수치다.

또한 머캐터스 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2040년까지 메디케이드 비용, 관련 아동 건강보험 프로그램, 저렴한 의료법의 보험료 보조금은 GDP의 2.8%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별로 큰 금액이 아닌 것처럼 들리겠지만 실제로는 현재 점유율의 두 배가 넘는다. 그리고 이는 세 가지 프로그램이 2040년에 미국이 창출할 100달러 중 거의 3달러를 소모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메디케이드는 국가 채무부담의 주요 원인이다. 머캐터스 센터의 찰스 블라하우스가 최근 지적했듯이, "최근 악화되는 재정 문재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그리고 ACA"이다. 그리고 국방, 교통, 그 외의 모든 것을 합쳐도 3분의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36조 달러에 달하는 국가 채무를 줄이려면 의회에서 메디케이드 지출을 억제해야 한다. (현재 미국의 국가 채무는 자국 경제 규모의 120%를 넘어섰다.)

의원들은 확장 인구에 대한 연방 의료보험 매칭 비율을 기존 인구와 동일하게 낮추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취약 계층 아동, 장애인, 임산부보다 건강한 성인을 보장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을 주정부에 지불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다. 이러한 변화만으로도 하원 예산위원회는 향후 10년 동안 납세자들의 세금을 최대 6900억 달러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회는 또한 주정부가 메디케이드 보장 범위를 필수적인 것 이상으로 확대하는 행위를 억제할 수 있다. 현재 메디케이드 지출의 거의 3분의 2가 프로그램의 '선택적 확대'에 사용되는데, 이는 연방법에서 요구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혜택이다.

메디케이드 사기 근절 또한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 감사에서 메디케이드는 310억 달러 이상의 부적절한 지급을 보고했는데, 이는 총 지출의 5%가 넘는 수치다. 파라곤 건강 연구소는 실제 부정수급율은 훨씬 더 높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르면 메디케이드가 지난 10년간 1조 1000억 달러의 부적절한 지급을 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공화당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공화당의 메디케이드 개혁안'이 잔혹하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개혁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10년간 메디케이드 지출은 1890억 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무 변화가 없을 경우 3690억 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비교된다. 이는 예산 삭감과는 거리가 멀다.

메디케이드 개혁은 소외계층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 개혁은 프로그램의 미래를 보존하고 그들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메디케이드는 그 자체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지고, 그 혜택이 가장 절실한 사람들을 짓누르게 될 것이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