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콜로라도주 의회에서 신속하게 통과되고 있는 민주당의 법안에 따르면, 성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자녀를 출생 시 이름과 성별로 부르는 부모에 대해 '양육권 분쟁'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다.

문제의 법안은 '하원 법안 25-1312호'로, 자녀 양육권 결정을 내리는 법원이 '데드네이밍'(원래 이름으로 부르는 것) 또는 '미스젠더링'(출생 시 성별로 부르는 것)을 강압적 통제의 유형으로 고려하도록 요구한다.

이에 따르면 법원이 '자녀의 최선의 이익에 따라 양육 책임 배분을 결정할 때 강압적 통제에 대한 신고를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해당 법안은 차별금지법에 데드네이밍과 미스젠더링을 추가하고, 학교에서 성별에 따라 복장 규정을 지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2022년 게이 나이트클럽에서 논바이너리 성향의 총격범에게 살해된 트랜스젠더의 이름을 따 '켈리 러빙 법'으로도 알려진 해당 법안의 지지자들은 이것이 트랜스젠더 자녀의 성전환을 지지하는 부모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화당을 비롯한 반대 측은 해당 법안이 트랜스젠더리즘에 회의적인 부모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며, 이로 인해 자녀 양육권을 잃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3월 말에 발의된 해당 법안은 6일 하원에서 대부분의 정당에 따라 통과되었다. 민주당은 하원 규칙을 활용해 이에 대한 논의를 신속하게 종결시켰다. 그러나 공화당 소속 자비스 콜드웰 주 하원의원은 "전국적으로 이 문제가 얼마나 부정적인 관심을 받는지 알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침묵시키려고 그랬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콜드웰은 "하원 법안 1312호에 따르면, 자녀가 성정체성에 혼란스러워 하는 상황에서 그 혼란과 망상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동 학대 혐의고 기소되고 양육권을 잃을 수 있다"며 "콜로라도 아이들에게 이런 성 정체성 관련 헛소리를 퍼뜨리는 건 저나 유권자, 우리 정당 사람들이 아니고, 저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라며 민주당과 트랜스젠더 로비 세력을 언급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이 이 법안을 통해 이뤄내려 하는 것은, 그들이 당신의 아이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것을 부모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아이들을 빼앗아 가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크리스 리처드슨 주 하원의원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해당 법안이 많은 부모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영역'인 복잡한 가족 문제를 다루는 '나쁜 정책'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이가 태어날 때 지어준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다고 해서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되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을 지지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LGBTQ 커뮤니티에 동의하지 않는 학부모 단체들의 우려를 고려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지난 청문회에서 야라 조카이에 주 하원의원은 보수 성향의 학부모 단체를 백인 우월주의자에 비유하며 "이들이 매일 우리 트랜스젠더 커뮤니티를 더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고 공격했다.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당론에 따라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에 따라 찬성 36표, 반대 20표, 기권 9표가 나왔다. 반대표들 중 1명은 민주당 소속 의원이었다. 이제 해당 법안은 주 상원으로 이관되어 심의를 받게 될 예정이다.

콜로라도 주 의원들은 이미 사망 증명서에 성정체성을 명시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하원은 건강보험사가 호르몬 치료, 입술 및 가슴 성형, 생식기 수술, 제모 등의 성정체성 관련 치료를 보장하는 하원 법안 25-1309호를 통과시켰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