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대선을 앞두고 불법이민자 정책에 대한 카말라 해리스의 입장이 곤란해지고 있다. 해리스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부통령으로 지내면서 불법 이민자를 가석방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를 미국 내로 들였다. 이에 미국 내에서는 해리스의 이민자 정책이 실패했으며 해리스에 이민자에 대한 정책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해리스는 2017년 “불법 이민자는 범죄자가 아니다”라고 말했으며, 그에 맞게 그녀는 불법 이민자를 무분별하게 수용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역대 행정부 중 가장 많은 불법 이민을 기록했으며, 현재도 불법 이민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난 달 29일 해리스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돌연 불법 이민에 대한 입장을 철회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녀는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하는 것에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법이 있기 때문”이라 말하며 그간 불법 이민자에 범죄자가 아니라 했던 입장과 달리 불법 이민은 범법행위라는 식으로 말했다.

또한 최근 해리스 캠프 직원은 폭스뉴스를 통해 “부통령의 입장은 행정부와 같다. 즉, 불법 이민은 불법이다”라고 말하며 불법 이민에 대한 입장을 바꿔 말하기 시작했다. 특히,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그간 불법이민자를 차별해선 안된다며 불법 이민자를 무분별하게 수용해왔던만큼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바이든-해리스 행정부가 그간 법대로 진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해리스는 지난달 말했듯이 ‘법대로’ 국경 순찰대에게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하도록 했다. 그러나, 체포된 불법 이민자들은 미국 외로 추방당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내로 풀려나는 일이 다수였다. 그 이유는 바이든-해리스의 ‘불법이민자 가석방 프로그램’ 때문이다. 해당 프로그램으로 인해 불법이민자들은 체포되더라도 거의 바로 풀려났으며, 이후 추방이 아닌 미국 내 자신들이 원하는 지역으로 가도록 지원을 했다.

그들은 미국 내로 들어와 자신들이 원하는 지역으로 갈 뿐만 아니라, 의식주를 제공받으면서 납세자들의 세금을 유용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납세자들의 세수가 불필요한 곳으로 지속적으로 누출되고 있다. 바이든-해리스의 가석방 프로그램은 현재도 운영되고 있으며, 매달 약 7만 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들을 미국 내로 유입시키고 있으며 이에 불법 이민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세수 누출 역시 규모가 커지고 있는 실상이다.

미국 내에서 불법 이민자의 범죄율이 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치안과 안보 약화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