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과 정부가 청년 세대의 부담을 덜고 군 복무자와 출산자에게 혜택을 주는 연금개혁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청년단체 바른청년연합이 22일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연금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바른청년연합은 이날 오전 10시 40분 국회소통관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25살 청년이 65살까지 매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처지"라고 설명하면서 "청년 세대의 마음이 무엇인 줄 아는가? 차라리 한푼도 안 받아도 좋으니 연금을 내지 않고 싶은 심정"이라 호소했다.
이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특위·국회의 연금개혁안을 겨냥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무려 약 50% 인상" 하려는 안이라는 설명과 함께, "보험료율 13%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상에 여야 합의를 했고, 소득대체율 인상폭을 두고 의견차가 있을 뿐"이라며, 이에 "기금 고갈 시기를 고작 7~8년 늦출 뿐이고 청년들은 몇 천만원 더 뜯길 뿐, 못 받기는 매한가지"라고 비판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을 포함해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하자는 전문가들에게는 "이미 국가 채무가 1100조원을 경신했다"며 기금이 고갈되어 세금으로 메우고 있는 군인·공무원연금과 2040년 고갈될 사학연금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다음세대에 대한 고민 없이 나눠 먹을 생각만 하다 망한 20세기 공산·사회주의 국가의 숱한 실패 사례로부터 배운 것이 없냐"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을 내지도 받지도 않고 싶은 심정이지만, 그나마 청년들을 위한 정부 연금개혁안의 방향성에 찬성한다"며 "국회 눈치 보지말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 더 과감히 개혁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바른청년연합은 "오늘 대한민국에는 다음세대로의 폭탄돌리기를 멈출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연금 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며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연금개혁 1000만 국민서명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링크를 통해 접속할 수 있는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연금개혁 1000만 국민서명운동' 상단 공지문에는 '말뿐인 1000만 국민서명운동이 아니'고, '청년과 다음세대에게 더 많은 빚을 지우는 입법활동을 감시하여 해당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설명이 기록되어 있다. 상단 공지문 아래로는 개인정보 및 거주 지역구를 기입할 수 있는 란을 확인할 수 있다.
바른청년연합 측은 "할 수 있는 한 대학마다, 거리마다 서명 운동에 동참할 사람들을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서명을 받고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바른청년연합은 기자회견 전날인 21일 저녁, 서울대학교, 중앙대학교를 비롯한 수도권 일대 대학들 및 부산대학교, 부경대학교, 울산대학교 등 부울경 일대 대학들 오십여 곳에 '국민연금 다음세대 폭탄돌리기 STOP!'이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부착했다. 대자보는 크게 4가지의 소제목으로 구성 됐다.
1) 30대 이하, 월급 쪼개 1억 3천만원 내고 연금 0원 받을 처지
2) ‘더 내라’는 연금특위 국회 개혁안, 다음세대 삥뜯기에 불과
3) 태어나보니 빚이 1억, 90년대생도 연금 받고 싶다!
4)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연금개혁 1000만 국민서명운동
□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연금개혁 1000만 국민서명운동 링크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