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역사를 살펴보면, 미네소타의 낙태 반대론자들은 리버럴 성향의 정치 환경 안에서 태아를 보호할 수 있는 반낙태 법안을 제정하는 데 성공했다.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에 주 의회와 주 사법부는 미네소타주의 메디케이드 정책이 선택적 낙태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막았다. 1990년, 장기간의 법률 공방 끝에 미네소타주는 강력한 반낙태 부모 통지법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해당 법은 여성이 낙태 수술을 받기 전 양쪽 부모의 허가를 받게 했다. 그리고 2003년, 미네소타주는 팀 파울렌티 주지사가 서명한 정보제공 동의법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안타깝게도, 이런 모든 생명권 보호 정책은 무산되었다. 1994년 주 법원은 메디케이드가 선택적 임신 중절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실제로 2022년 통계에 따르면, 미네소타에서 수행된 낙태의 41% 비용이 메디케이드에서 지불되었다. 또한 2022년 램지 카운티 지방 판사는 주의 부모 통지법을 무효화했다.

마지막으로, 2023년 5월 팀 월즈 당시 미네소타 주지사가 'SF 2995' 법안에 서명하면서 주의 정보제공 동의법은 폐지되었다. 미디어 보도에 따르면, 2023년 4월부터 6월 사이에 미네소타에서 발생한 낙태 건수는 37%나 증가했다.

내셔널리뷰는 SF 2995가 단순히 미네소타의 정보제공 동의 조항을 폐지하는 것을 넘어섰다고 지적한다. 이는 임신 자원 센터에 300만 달러 이상을 제공한 보조금 프로그램, '포지티브 얼터너티브'를 없앴다. 또한 주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낙태에 대한 주 환불금'을 늘렸다. 더군다나 낙태 강요를 방지하는 조항도 폐지했다.

미네소타주 보건부 데이터에 따르면, 월즈 주지사가 2019년에 취임한 이후 미네소타에서는 단 8명의 태아만이 낙태 시술에서 살아남았다. 이 중 5명에게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으며, 나머지 3명마저도 완화 치료만이 제공되었다. 그러나 이들 모두 결국에는 목숨을 잃었다. SF 2995는 이런 아이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대신, 낙태에서 살아남은 영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진 '생존 태아 보호법'을 폐지했다.

마지막으로 SF 2995는 또 다른 방식으로 낙태에 대한 주 정부의 감독을 약화시켰다. 미네소타주의 낙태 보고 요건을 완화시킨 것이다. 2016년, 샬럿 로지어 연구소는 미네소타의 낙태 보고 요건을 미 전역에서 두 번째로 높이 평가했다. 

주 보고서에는 '여성의 낙태 사유', '여성의 낙태 경험 횟수', '낙태 비용 지불 방법'에 대한 유용한 정보들이 포함되었다. 또한 낙태 시도에서 살아남은 아기들의 수를 제공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중 어느 것도 미네소타 보건부의 향후 보고서에 제공되지 못 했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태아 생명권에 대한 팀 월즈의 기록은 명확하다. 그는 낙태 산업에 대한 세금 지원을 더 키우길 바란다. 또한 임산부, 가족,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를 돕는 생명옹호 임신 센터에 대한 지원은 줄이기를 바란다. 더군다나 낙태 산업에 대한 정부의 감독을 줄이고, 낙태 시술에서 살아남은 영아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반대한다.

이러한 입장은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가진 생각과는 맞지 않는다. 그러나 불행히도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포함한 수많은 다른 민주당 정치인들의 생각과는 비슷하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