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뉴욕주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이 남용되었으며, 작년 뉴욕시 일자리 증가의 대부분이 이것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소비자 주도 개인 지원 프로그램'(CDPAP)은 뉴욕 주민들 사이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고 돈을 받으세요'라는 문구를 사용한 광고로 유명하다. 해당 프로그램은 메디케이드를 통해 자금이 조달되며, 가정 건강 관리 제공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여러 유사한 주 정부 프로그램 중 하나다. 이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가족과 친구를 고용해 돌봄 제공자가 되도록 허용하며, 그들의 임금은 메디케이드로 지급된다.

호컬은 "당장 말씀드리건데, 틱톡에서 '할머니와 함께 집에 앉아서 시간당 37달러를 벌 수 있다'며 홍보하는 젊은 층들의 광고를 보면 사기극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녀는 CDPAP에 대해 '뉴욕 역사상 가장 많이 남용된 정책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블룸버그는 "예산 담당자들이 4월에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3월까지 12개월동안 도시에서 추가된 일자리의 대부분이 가정 건강 산업이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러한 증가가 없었다면 도시 내 민간 부문 일자리 전체가 1년 동안 위축되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욕은 2015년에 CDPAP 자격 규칙을 완화했고, 그 이후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치료를 받는 사람의 수는 2만명에서 25만명으로 증가했다.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메디케이드 지출은 지난 5년 동안 3배로 늘었다. 블룸버그 기사에 따르면, 가정 건강 관련 일자리는 현재 뉴욕시 민간 부문 일자리의 12%를 차지한다.

전미서비스노조(SEIU)는 메디케이드를 통한 가정 건강 프로그램 확장의 원동력이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는 가족 구성원을 직원으로 분류하고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급여를 지급하면서, SEIU는 그들을 노조화 할 수 있었고, 많은 경우 성공적으로 그를 이뤄냈다. 앤디 스턴 전 SEIU 회장은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이런 조직화 접근 방식을 옹호했다.

스턴이 2010년에 은퇴할 무렵, SEIU는 120만명의 회원을 얻었고, 동시에 전국의 노조 가입률은 수십년에 걸쳐 계속 감소했다. 이는 주로 근로자들에게 가입을 설득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전에 독립 계약자로 간주되었던 가정 간병인을 메디케이드 또는 지방 정부의 직원으로 재분류하도록 정치인들을 설득함으로써 그렇게 했다. 이후 많은 경우 SEIU가 선출하는데 도움을 준 정치인들에게 SEIU를 새로 만들어진 직원 계층의 교섭 대리인으로 인정하도록 압박했다.

수년 동안 가정 건강 관리 종사자를 조직한다는 것은 SEIU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비를 징수할 수 있음을 의미했다. 2014년 대법원 판결인 '해리스 대 퀸'(Harris v. Quinn) 사건은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발언을 지지하지 않을 수 있는 '수정헌법 제1조 권리'를 인용해 이런 관행을 불법화 했다. 해당 사건은 2018년 '제이너스 대 미 주·군 지자체 노동자 연맹'(Janus v. AFSCME)의 선구적인 판결이었으며, 이는 전국의 모든 공무원을 보호하는 판결에도 참고되었다.

주에 기반을 둔 자유 시장 싱크탱크 '공공정책을 위한 엠파이어 센터'의 빌 해먼드는 SEIU가 가정 건강 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용한 새로운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그들은 강제 회비를 걷을 수 없다면, 적어도 주에서 가정 건강 서비스 종사자에게 건강 보험을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을 부담하기를 원했다. 

SEIU의 혜택 기금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기에 노조는 호컬에게 압력을 가해 더 많은 서비스 구성원이 주에서 운영하는 필수 플랜을 통해 건강 보험을 받도록 만들었다. SEIU는 이를 통해 건강보험을 받더라도, 모든 노조 대표 근로자에 대해 기금에 대한 고용주 기여금을 계속 징수한다.

해먼드는 또한 SEIU가 뉴욕주 정부에 로비를 하여, 모든 가정 건강 서비스 종사자의 급여 처리를 하나의 주 전체 중개자로 통합함으로써 조직화를 더 쉽게 하려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수혜자들은 재조직에 반대했지만, SEIU가 현재 프로그램에 존재하는 수백개의 중개자와 협상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중개자와 협상하는 것이 더 쉬울 것이기 때문이다.

내셔널리뷰는 "CDPAP은 호컬이 인정할 수 있는 부분보다 더 많은 면에서 사기적"이라고 비판했다. 뉴욕 가정 건강 서비스 종사자를 대표하는 SEIU 로컬 1199는 2022년 주지사로 호컬을 지지했고, SEIU는 그녀의 캠페인에 50만 달러 이상을 기부했다. 그러나 최소한 호컬은 프로그램 남용에 대한 한 측면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