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월요일 미국 소아과 의학 협회 저널(JAMA Pediatrics)은 텍사스의 낙태법(심장박동법)이 제정된 이후 영아 사망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크게 논란이 되고 있다.
JAMA는 자신들의 보고서를 통해 2021년 이후 텍사스에서 유아 사망률이 13% 증가했다고 발표했으며 이에 NBC, CBS를 비롯해 미국의 주류 언론에서는 “텍사스가 태아의 고유한 권리를 무너뜨렸다”며 텍사스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 외에도 USA Today, The Hill, Axios, Guardian, Newsweek 그리고 CNN 등 미국의 많은 주류 언론에서 텍사스의 낙태법 제정을 비난했으며 한국에서도 한국일보 등에서 “텍사스의 제정된 낙태법은 파괴적 결과의 증거”라고 말하며 텍사스를 강하게 비난했다.
미국의 유명 정치인들도 JAMA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텍사스의 제정된 낙태법을 비난했다. 평소 낙태권 찬성을 주장한 일리노이 주지사 J.B. 프리츠커(Pritzker)와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Gavin Newsom)은 자신들의 X를 통해 프로라이프(Pro-Life)운동가들을 조롱하고, 텍사스를 비난했다.
이렇듯 주류 언론에서는 텍사스의 낙태법으로 인해 제정 전보다 더 많은 아기가 생명을 잃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완벽한 착각이다. 낙태법 시행 이전과 비교해 2021년에서 2022년 사이 아기 사망 건수는 월평균 165건에서 186건으로 올랐지만, 낙태로 인한 사망 건수는 시행 전 월평균 약 4천 4백 건에서 월 5건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아기가 태중에서 생명을 잃지 않고 많이 태어나면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아기들도 이전보다 많이 태어났다. 그러나 몸이 약한 아기들의 경우 일찍 생명을 잃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해 유아 사망률이 낙태법 시행 전과 비교해 극적으로 증가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전에는 낙태로 인해 태아가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었던 아기들이 낙태법으로 보호를 받아 태중에서 생명을 잃지 않고 태어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텍사스의 낙태법으로 인해 많은 아이들이 생명을 잃고 있다는 주류 언론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로는 낙태법이 발효된 후 9개월 동안 텍사스에서 약 1만 6천 명 이상의 새로운 생명이 더 태어났으며 텍사스는 2022년 미국 내 가장 높은 출산율을 기록한 주가 되었다.
일각에서는 “낙태를 하면 100% 죽지만, 낙태가 금지되었기에 생명이 태어날 0.1%의 가능성이라도 생겼다”며 텍사스의 낙태법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낙태 옹호론자(Pro-Choice)들은 JAMA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아이들의 생명을 위해’ 산모의 낙태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결국 태중의 생명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궁 내 살인을 용인하라는 말과 같다.
텍사스의 낙태법 제정 이후 출산 후에 생명을 잃는 아기가 태중에서 죽는 아기보다 더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다시 말하면 낙태법으로 인해 이전보다 많은 생명들이 세상의 빛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낙태 옹호론자들은 낙태권 보장을 외치지만 아이의 생명을 위해 낙태를 해야 하는 마땅한 근거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자궁 내 살인 허용을 뒷받침할 논리를 제대로 내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텍사스의 낙태법 덕분에 아기들이 더 이상 태중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고 세상에 태어날 수 있는, 적어도 생명을 잃더라도 태어나서 이후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다.
릴리(Lily)는 자궁 내 치명적인 문제로 인해 태아를 낙태하라는 의사들의 압박을 많이 받았으나, 그녀는 그런 의사들을 상대로 맞서 남편과 함께 결국 딸을 출산해 생명을 선물했다.
그녀는 출산 이후 인터뷰를 통해 “펠리시티의 삶은 그 자체로 소중한 것, 자궁 안이든 밖에든 또한 신체적 결함이 있든 없든 그 아이들은 그 자체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으며 우리 모두와 같이 사랑과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하며 대중의 감동을 자아냈다.
한편, JAMA는 공중보건 연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들이 발표한 연구자료는 돕스 대 잭슨 여성 건강기구 사건(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판결 2주년을 맞아 발표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이 뒤이어 “낙태 금지는 임산부 뿐만 아닌 신생아에게도 해를 끼친다”는 제목의 사설도 발표해 대중에 충격을 안겼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