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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는 에릭 봄(Eric Boehm,)이 리즌에 게재한 칼럼을 번역한 글로, 미국 공화당의 은퇴 연령 연장 주장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20일에 발표된 공화당의 연방예산계획에는 사회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가장 명확하고 쉬운 아이디어 중 하나가 포함되어 있다.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연령을 67세에서 69세로 상향조정 하는 것이다.

이 아이디어는 하원 공화당 의원들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 구성원이 소속된 정책 중심 그룹인 하원 공화당 연구위원회(RSC)가 발표한 180페이지 분량의 예산 계획에 포함되었다. 이들이 발표한 제안은 여러 측면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연간 예산 요청과 유사하다. 이는 중요한 문제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합의를 반영하는 야심찬 문서지만, 반드시 실행 가능한 계획은 아니다.

따라서 퇴직 연령을 2년 연장하자는 주장, 즉 RSC 계획이 현재 사회보장 수급 자격에 가까운 미국인들을 구제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시행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런 변화는, 첫 번째 단계라고 정확히 표현조차 되지도 않을 것이다. 게다가 이것은 새로운 것도, 놀라운 진전도 아닌데, 수급 자격 연령을 상향하는 것은 최소한 아들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때부터 논의되어 오던 사회보장 관련 담론들 중 하나였다.

공화당이 개혁안을 발표한 이후 벌어진 일이 특히나 이를 잘 설명해준다. 백악관은 즉각 정년을 늘리려는 해당 제안을 맹비난하고, 바이든의 국정연설에서 밝힌 '사회보장 삭감 제안을 차단하겠다'는 약속을 되풀이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 역시 맹공을 퍼부었고, 좌편향적인 미디어들은 이러한 메세지들에 편승했다. 슬레이트(Slate)는 정책 내용이나 민주당이 사회보장 국가에게 도래할 예산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이, 해당 제안이 불러올 잠재적 선거 결과를 분석하는 곳에 수백마디를 할애했다.

한편 '뉴리퍼블릭'(New Republic)은 안정적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개혁으로 사회보장제도가 정확히 어떻게 무너질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단순히 은퇴 연령 연장을 '사회보장을 무너뜨리기 위한 계획'이라고만 설명했다.

실제로 일부 공화당 의원들조차 정년 연장 계획을 무시했다. 조쉬 홀리 상원의원은 더힐(The Hill)에 "이에 전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화당원들은 정말 멍청하다"고 비난하며 "만약 그들이 노동자들에게 가서 '당신은 평생 급여세를 납부했고 이제 우리는 그 일부를 당신에게서 빼앗아 갈 것이고 전에 말했던 것 보다 더 오래 일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말하고 싶다면, 그건 제가 들은 것 중 가장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좋다, 이해한다. 지금은 2024년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인단 점수판 뿐이다. 그러나 여론조사에 이어 다음 선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정치인들이 사회보장제도의 부실을 해결하는 변화를 만드는데 쓸 수 있었던 지난 30년을 어떻게 낭비해왔나 하는 점이다. 사회보장제도는 1990년대 중반부터 예산 고갈 문제를 경고해왔다.

만일 여러분이 제대로 기능하는 정책으로서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는데 관심이 있다면, 진정한 위협은 제안된 변화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사회보장국을 감독하는 이사회는 정책입안자가 프로그램의 기본 계산을 변경하지 않는 한, 2033년부터 수급 혜택이 23% 삭감될 것이며, 향후 몇 년 동안 추가적인 삭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한다.

맨해튼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 브라이언 리들(Brian Riedl)은 "사회보장정책에 종사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자격 연령이 높아져야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파적 개혁의 청사진은 당파적 선동을 끌어들일 뿐이며 개혁의 우물을 해칠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정년을 2년만 높이는 것은 다소 미적지근한 개혁이다. 해당 개혁은 '충분히 진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해야 할 개혁이고, 확실히 사회보장에 대한 문제 '자체'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보다 야심찬 제안을 해보자면, 사회보장을 완전히 폐지한 뒤 젊은 근로자들이 민간 투자로 스스로 은퇴 계획을 관리하도록 하며, 노령층이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연방 안전망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다.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지 여부에 대해 수십년간의 불확실성에 직면한 미국인들은 은퇴 계획에서 정치문제를 제거하고 자신의 자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되어 기뻐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이 선거에서 우위를 차지하려고 애쓰고, 이로 인해 포퓰리즘적 성격을 띄는 공화당원들이 당의 계획에서 멀어지는 가운데 온건하고 명백한 개혁이 당파적 선동에 의해 촉발된다면? 이는 당신이 공화당의 제안에서 실제로 찾을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현재 재정 정책의 상태가 어떤지 더 많은 것을 말해줄 것이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