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 저널 논평가 그렉은 그의 글에서 이렇게 질문했다. "부동산 투자 위축부터 인구 감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역풍에도 중국은 어떻게 5% 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는가?" 이어 그는 “사실은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실제 성장률은 5%보다 훨씬 더 낮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의 경제 데이터는 과거에도 신뢰할 수 없었지만, 최근 통계와 현실 사이의 괴리는 더욱 커지고 있는 듯하다.
미국 컨설팅 기업 ‘로디움 그룹(Rhodium Group)’은 수년간 중국의 데이터를 연구한 결과, 최근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크게 과장됐다고 결론지었다. 코로나19 봉쇄조치가 가장 극심했던 2022년, 중국 생산량이 공식 데이터대로 3퍼센트 성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소했다고 로디움 그룹은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2023년도 성장률은 공식 데이터인 5.2%가 아닌 약 1.5% 정도로 보고 있다.
'중국 국가 통계국'(NBS) 또한 성장률을 실제보다 부풀리기 위해서 데이터를 수정하고 있다. NBS는 1년을 대기한 후, 전년도 수치를 하향 조정하여 전년 대비 성장 통계를 늘리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랙은 "12월 NBS는 2022년명목 국내총생산(nominal GDP) 수준을 0.5% 하향 조정해 2023년 성장률을 높이면서도 2022년 성장률은 3%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하향 조정은 때때로 거짓으로 보인다. 그렉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NBS 보고서에 따르면 고정자산 투자가 2022년 57조 위안, 2023년 50조 위안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NBS는 투자가 12퍼센트 감소했다고 보고하는 게 아니라 3퍼센트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NBS는 "매년 동일한 프로젝트를 조사하지 않기 때문에 고정자산 투자 데이터를 전년 대비 비교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NBS가 보고하는 데이터는 뭘 의미하는가? 특정 예외들을 제외하고 전반적인 중국 경제 데이터 품질은 낮다. 그러나 이는 유능한 통계학자나 정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다.
중국은 의도하기만 한다면 국제 표준에 맞는 경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그랙은 "다른 통계기관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자 노력하는데, 중국 통계청은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공산당을 관례대로 찬양하고만 있다"고 지적했다.
냉전 시기 중 수년 동안 수많은 미국인들이 소련의 경제 성장을 과대평가했다. 이런 실수는 수많은 사람들이 소련이 진정한 강대국이 되고 있다고 확신하게 만들었다.
최악의 사례는 폴 사무엘슨이 쓴 베스트셀러 경제학 교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타일러 코웬은 그의 최근 저서인 'GOAT :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제학자는 누구이며 왜 중요한가?'를 통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1961년부터 시작된 폴 사무엘슨의 경제학 교재 5판부터 11판까지는 소련의 경제 성장률이 미국보다 더 높았다고 했다. 또한 소련이 미국의 생활수준을 따라 잡았고 1923년에서 1936년사이에는 미국을 추월했다는 그래프를 넣었다. 12판에서는 소련 경제가 1928년에서 1983년 사이에 평균 4.9퍼센트 성장했다고 기록했다. 1989년 13판(윌리엄 노드하우스와 공저)에서는 “사회주의 계획 경제는 초기에 많은 회의론자들 생각과는 반대로 작동이 되며, 이는 번영까지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했다.
당시 정부 소속이었던 다니엘 패트릭 모이니한은 CIA가 지난 수년 동안 소련의 경제 규모를 매우 과대평가했다고 주장했다. 1991년 미국 회계감사원(GAO)가 CIA의 경제 규모 추산 방법에 대해서 조사하려 했지만, CIA는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AO는 CIA가 소련의 경제 규모를 미국 경제 규모에 비해 과대평가했다고 결론지었다. 2018년 역사학자 마크 트라첸버그의 평가에 따르면 CIA의 추정치가 모이니한이 주장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특히 냉전 초기인 1960년대 중반 이전에는 소련이 미국과의 격차를 좁히고 결국 미국 경제를 추월할 거라고 생각한 정부 관계자가 많이 있었다.
이러한 예측은 결국 국내적으로 큰 정부를 지지하는 데 쓰인다. 적국이 권위주의 체제를 가지고 빠르게 성장하려 한다면, 우리나라 또한 그들과 경쟁하기 위해 약간의 권위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실 중국의 진정한 경제 성장 이유는 그들이 자유 시장을 제한적으로 도입했기 때문이다. 반면 현재는 정부의 통제가 강화되면서 성장이 둔화되었고, 정부는 거짓 통계를 이용해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미국은 경제적으로 중국을 앞서고 있으며, 정책 입안자들 중국 쇠퇴에 대한 대처라는 진짜 과제가 있다.
데일리인사이트 김현철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