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니 샌더스, 주 32시간 근무 법안 공개

2024.03.15 15:23:22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13일(현지시각) 수십년 동안 지속되어 온 주 40시간 근무에서 8시간을 단축시키는 법안을 제출했다.

 

샌더스의 요약에 따르면, '주 32시간 근무법'이라고 불리는 해당 법안은 비면제 직원에 대한 초과 근무 수당의 최대 시간 기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공정노동기준법을 개정할 것이다.

 

법안 요약본은 "하루 8시간 이상 일하는 날에는 시간 당 1.5배의 초과근무 수당을, 12시간 이상 일하는 날에는 근로자의 정규 임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근로자의 임금과 혜택을 '보호'하여 임금손실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샌더스는 성명을 통해 "임금 손실 없이 주 32시간 근무로 전환하는 것은 급진적인 생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오늘날 미국 근로자의 생산성은 1940년대보다 400% 향상되었다. 그럼에도 수백만명의 미국인들은 수십년 전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고 더 오래 일한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그는 "인공지능, 자동화, 신기술 등의 발전으로 인한 재정적 이익은 기업 CEO와 월스트리트의 부유층만이 아니라 노동계층에게도 이익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는 우리나라의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고 미국인들이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 지금은 임금 손실 없이 32시간 근무가 가능한 시대다."

 

그는 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위원회(HELP) 위원장으로서 지난 14일 법안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해당 법안은 여러 노동조합의 지지를 받았으며, 민주당 소속의 마크 타카노 하원 의원이 발의한 동반 법안도 포함되어 있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가상의 주 4일 근무에 대한 높은 지지가 나타남에 따라, 메사추세츠와 펜실베니아 등에서는 주 차원에서 32시간 근무 모델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기업과 다른 국가에서는 이미 그러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데이터에 따르면 일부 긍정적인 결과도 도출되었다.

 

그러나 모두가 샌더스의 법안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공화당 소속의 빌 캐시디 상원의원은 "주 32시간 근무에다 40시간 노동과 동일한 임금을 주겠다는 것은 연방 정부가 무상 급여를 약속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하며 "세상에 공짜는 없고, 이 정책은 일자리를 죽이고 인플레이션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HR 정책 협회의 노동 및 고용 수석 변호사 로저 킹(Roger King)은 지난 14일 청문회에서 샌더스의 법안이 많은 산업에서 '생산성 격차'를 야기하고, 소비자에게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그는 해당 법안이 직원들의 '유연성'에 대해 간섭하고, 고용주에게는 '인력부족'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정성민 기자 luwie20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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