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포스트 편집위원회는 지난 14일(현지시각) 최근 캐나다에 도입된 온라인피해법을 비판하는 논지의 기사를 발표했다.

온라인피해법으로 불리는 법안 C-63호는 지난 2월 아리프 비라니(Arif Virani) 법무부장관이 처음으로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게시물이 '누군가가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믿을 합리적 근거를 제공할 경우, 정부가 해당 시민을 가택연금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이에 뉴욕포스트 측은 해당 법안에 대해 "자국 내에 은행을 터는 시위자들과 정부가 지원하는 합법 자살을 가져온 나라는, 이제 정부가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그들의 발언을 범죄화하고 평생 가택연금을 하려고 한다"고 꼬집으며 "이보다 더 전체주의적 사회일 순 없다"고 비판했다.

비라니 장관은 해당 법안이 인터넷상의 안전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도 아이가 있기 때문에 남일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것이 장난감 제조업체들에게 특정 제품 안전 규정을 지키도록 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고 설명했다.

법안의 또 다른 조항은 '대량학살 옹호'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종신형까지 선고 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했다. 뉴욕포스트는 이 역시도 잠재적인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는 '집단 학살 옹호'를 범죄화하는 법이 결코 왜곡되어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범죄화하는 일이 벌어질 순 없다고 확신한다"고 적었다. 이어 "친(親)하마스 성향의 좌파들은 전쟁의 날을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와이어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 소셜미디어 회사들이 수사협조를 거부한다면 이들에 대한 벌금도 엄청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벌금은 전세계 수입의 6% 이상이 될 수 있다.

소설 '시녀 이야기'(Handmaid's Tale)의 작가 마거릿 애트우드는 X를 통해 해당 법안이 가져올 디스토피아적인 미래를 지적했다. "복수의 허위고발과 사상범죄에 대한 가능성은 매애애우 매력적이다! 트뤼도의 전체주의적 온라인피해법안 말이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