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현지시각) 미국 하원 에너지·상업 위원회는 틱톡을 소유한 중국 회사 바이트댄스가 회사를 매각하거나 온라인 앱 스토에서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강제하는 법안을 검토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다.

이에 틱톡은 조직적인 로비 캠페인으로 대응했고, 앱 이용자들은 지역구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틱톡 폐쇄를 막기 위한 조치를 당장 취하라”고 압력을 가했다. 이후 의회 전화선은 최애 장난감을 잃어버렸다며 울부짖는 수만 명의 아이들의 원성으로 가득찼다.

그럼에도 에너지 상업 위원회는 매우 드문 50 대 0의 투표 결과를 보였고, 위원들은 법안을 즉시 위원회 통과시켰다. 존슨 미 하원 의장은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최종 투표에 붙일 예정이다.

초당파적으로 법안을 만장일치 통과시킨 하원 위원회에 박수를 보내며, 하원과 상원의 모든 의원들이 이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기를 바란다. 틱톡을 폐쇄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를 중국 손에 계속 둬서는 안된다.

이 법안을 고려할 때 의회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틱톡의 위협 요소는 근본적으로 틱톡이 제공하는 컨텐츠나 미성년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사용자층에 대한 것이 아니다. 현재 틱톡의 진짜 문제는 바로 중국 공산당이 소유하고 제어하고 있는 스파이웨어다.

이 스파이웨어는 사용자로부터 엄청난 양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국가 안보상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이미 틱톡이 사용자들이 의회에 강력히 항의하는 로비활동을 일으킨 것을 볼 때, 중국 공산당이 이를 무기화할 수 있으며 그 위협이 점점 가시화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연스럽게 비교할 수 있는 사례로는 인기도와 스파이웨어 특징들, 그리고 명백한 협박 가능성이 식별되면서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게이 데이팅 앱 '그라인더'(Grindr)가 있다. (해당 앱의 중국 소유주는 미국 기업에 의해 강제 매각됐다.) 틱톡은 매우 공격적인 스파이웨어와 데이터 수집 기능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라인더와 동일한 유형의 위협 요소를 가지고 있다.

켄터키주 랜드 폴 상원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중국이 틱톡에서 철수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수정헌법 제 1조를 침해한다는 사유로 위 법안에 반대했다. 이 주장은 아주 혼란스러운 것이면서 동시에 무책임하기까지 하다.

이 법안의 의도는 입법자들은 틱톡의 표현을 검열하려는 것이 아니라 중립적인 제 3자에게 매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미국의 적대적 라이벌 강국인 중국의 통제를 받지 않게 된다면, 틱톡은 지금처럼 많은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대신에, 폴 상원의원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같이 중국이 틱톡에서 철수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중국 공산당이 수백만 명의 미국 국민들로부터 비밀리에 수집한 방대한 데이터를 마음대로 직접 통제하고 접근하며, 동시에 휴대전화로 동선까지 추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왜 고수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시진핑 주석의 의도대로 운영되지 않기만 한다면,  틱톡은 간섭 받을 이유가 없다. 

데일리인사이트 김현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