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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의 원본 기사는 자유지상주의 언론 리즌의 스테파니 슬레이드(Stephanie Slade)가 작성한 칼럼입니다.

정부가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하기위해 하는 것들을 주의깊게 관찰하고 경계할 필요가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대 산업 전략에 대해 주창하며 전략 공공 투자를 통한 국가 잠재경쟁력 극대화 등을 내세운다. 그 중 하나로는 정부 중식의 탑 다운 방식에 관련된 단어가 다수 언급되었다.

최근에는 위에서 언급된 산업 정책이라는 단어에 대해 자신을 보수주의자라고 여기는 사람 중에서도 이를 지지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례도 생겨났다. 2020년에 아메리칸 컴퍼스(American Compass)를 창립한 오렌 카스(Oren Cass)가 대표적인데, 그는 적극적인 자유 시장 지지 사상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작은 정부를 지지하는 대표적인 주장은 큰 정부가 공공의 자원으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지원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산업 정책 지지자들은 흥미로운 주장을 제시한다. 모든 정부의 선택에는 필수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승자와 패자가 정해지기에 최소한의 선택을 하여서 이것을 최소한으로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최대한 현명하게 승자와 패자를 결정해야한다는 것이다.

카스는 그가 최근에 참여한 팟캐스트에서 이러한 의견을 명확히 표현했다. "모든 나라가 산업 정책을 가질 것이고 쟁점은 어떤 산업 정책을 가질거냐는 것이다. 특별한 이익을 배제하거나 수렁 속에 빠질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옳은 이익을 결정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될만한 것들을 지원해줘야 한다."

아메리칸 컴퍼스의 이벤트에 참여했던 파이낸셜타임즈(Financial Times) 소속 칼럼니스트 라나 포루하(Rana Foroohar)도 비슷한 의견을 표출했다. "결정은 항상 정치적이죠. 특정 이익집단이 우선시되고 다른 집단은 배제된다."

하지만 과연 모든 정책이 산업 정책일까? 만약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산업 정책을 선택하고 추구할까라면 산업 정책을 한다는 말은 사실 그다지 의미가 없는 말이다.

미국 기업 기관(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의 연구원인 마이클 스트레인(Michael Strain)은 이에 대해 산업 정책은 모든 정책이 아니라 정확히 특정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이라고 선을 그었다. "몇몇은 특정 분야가 다른 분야의 산업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마 대부분은 제조업이 다른 산업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지않는다고 해서 산업 정책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한 쪽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자원을 자신의 결정에 맞게 사용하고 시장에서는 그 결과에 따라 승자와 패자가 등장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야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국가의 역할은 게임에서의 기본적인 규칙이 모든 게임 참여자들에게 적용되어 유지되도록하는 것이다.

다른 한 쪽에서는 시장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무조건적으로 기대할 수 없기에 정부가 조취를 취하여 시장을 관리해야한다고 본다. 이 관점에서는 국가는 심판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보조금과 규제를 시행하고 최적의 경제를 형성해나가도록 해야한다. 두 관점간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2019년 카스는 국가 보수주의 컨퍼런스(National Conservatism Conference)에 참여하여 정부가 경제의 전통적 제조업, 자원 획득,에너지 생산 및 농업과 건설 등의 관련 사업에서 선택해야하는 위치에 서야하고, 그리하여 조금 더 국가 경제를 장기적으로 건강한 궤도 위에 올릴 수 있다고 역설했다.

카스는 정책 결정자들로 하여금 특정 산업 분야에서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하기를 원했다. 카스에게 최상의 시나리오는 산업 정책이 실천되어 정치적 연관성이 각각의 산업 및 기업들과 생기는 것이다.  많은 돈이 은행으로부터 보잉이나 다른 곳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생각해보라.

분명히 시장에서의 작동방식이 아닌 정치적 과정을 통해 이익을 획득하려는 행위와 그룹들이 있다. 몇몇은 이를 줄이기위해 사적 영역에서의 보상을 줄이고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려한다.

좋은 예시는 지난 주 아메리칸 컴퍼스의 행사에서 엿볼 수 있다. 네셔널 리뷰의 선임 작가인 마이클 브래단 도허티(Michael Bredan Dougherty)는 미국 교육기관의 펀딩시스템을 비판하며 그것이 가장 밑바닥의 대학들이 유지되게 함으로써 전체 사회의 효용을 하락시킨다고 지적했다.

메르시 대학교(Mercy College)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광고로 오는데 대학교 졸업장을 가진다면 안 가지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취업할 수 있다고 유인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졸업생들은 더 좋은 급여를 받지 못했고 평판이 떨어지자 메르시 대학교는 정부에게 보조금을 지원받아 저소득자를 지원하여 교수와 그 수업들이 운영되게 하였다.

이것은 정부의 학자금 지원이 정확히 특정 영역의 계층과 그룹을 지원하면서 다른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취득하지 않을 학위를 취득하게 하는데에 지출되는 것을 보여준 적나라한 예이고 리버테리안과 보수주의자들은 이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해 왔었다.

현 학자금 대출 제도에 대하여 두 가지 다른 입장이 있다. 하나는 전면 중지하고 완전 개혁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를 수정하여 조금 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쪽으로 효율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도허티는 이에 대해 계속 최하위권의 대학들을 놔두거나 노동자들을 지키기 위해 그러한 자원을 써야하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해야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제3의 선택권이 있다. 아예 손 떼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개입자체를 줄여서 정치가 시장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이다.

데일리인사이트 김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