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세계적으로 마약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마약 청정국이라 자부했던 한국조차 현재 마약의 수렁에 빠져 청소년 마약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
미국은 이전부터 마약으로 갖은 문제가 있었다. 최근에는 펜타닐과 자일라진이라는 신종 합성 마약으로 인해 마약 중독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켄싱턴이라는 마을은 마을 내 마약중독자들이 길거리마다 좀비처럼 걸어다니고 있으며 이를 보고 켄싱턴은 '마약천국', '좀비거리'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이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 마약으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함에도 마약을 비범죄화한 미국 주가 있다. 바로 오리건주다.
오리건주는 마약중독은 범죄가 이닌 치료의 대상이라는 이유로 2020년 펜타닐과 기타 마약류를 비범죄화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된 이후 오리건 주 특히 포틀랜드 시에서는 마약 중독문제와 관련 범죄들로 인해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AP통신에 따르면, 포틀랜드의 심각한 마약 중독 문제로 인해 포틀랜드시와 카운티 그리고 오리건 주정부까지 나서 마약 중독 문제를 해결하고 마약 판매를 단속하기 위해 협력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은 펜타닐의 확산과 청소년 마약 과다복용 사망 급증은 마약을 비범죄화한 오리건 주의 법안이 한계가 무엇인지 명확히 드러났으며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2020년 오리건 주의회는 법안 110호(M110)을 통과시켜 여러 마약들을 비범죄화시켰다. 펜타닐이나 필로폰 등의 마약을 소지를 해도 벌금만 내면 체포되지 않게 되었다. 예를 들어, 1그램 미만의 헤로인을 소지한 주민에게는 경찰 소환장과 함께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는 수준이다. 또한 소량의 약물을 복용한 사람의 경우 비상전화로 연락해 45일 이내 중독검사만 완료하면 소환장이 기각되기도 한다.
하지만 AP통신에 따르면 실제 마약 소지 혐의로 소환장을 받은 사람 중 단 1%만이 비상전화로 연락해 도움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는 마약 소지자가 일정 기간 약물검사와 건강평가에만 응하면 벌금마저 제해준다. 또한 치료용 대마초를 비범죄화하면서 담배에 세금을 매기듯이 대마초에도 세금을 매겨 세수를 확보했다.
마약 중독을 치료하겠다는 명목 하에 발의된 M110은 사람들에게 마약을 아무런 대가도 책임도 없이 자유롭게 마약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 결국 오리곤 주민들은 넘쳐나는 약물들과 마약 중독자들로 인해 신음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미국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은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펜타닐'이다.
펜타닐의 중독성은 이전부터 미국 전역에서 문제제기가 됐지만 오리곤 주는 약물 비범죄화로 인해 펜타닐에 보다 쉽게 노출되는 환경이 마련되어 특히나 더 악화되어 기존의 노숙자 문제와 마약문제가 보다 가속화 됐다.
결국 상황이 계속 악화되자 오리곤주의 민주당 소속 주의원들은 M110 철회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입법 위원회 공동 의장을 맡고 있는 케이트 리버 민주당 상원의원은 중독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호소하며 "도시를 더 안전하게 만들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무언가 해야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펜타닐을 비롯한 약물들의 물결이 오리곤 주를 강타했지만, 오리곤 주 내에서도 특히 포틀랜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틀랜드는 과거부터 치안과 관련해 문제가 있었다. 2020년 6월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포틀랜드 시는 경찰지원을 중단했고, 이후 200일 동안 대혼란 속에서 폭력시위가 일어났다.
맨해튼 연구소의 찰스 페인 리먼은 지난 9월 포틀랜드 경찰국의 인력 부족을 경고했다. "포틀랜드 경찰국(PPB)의 인력은 주민 1천 명당 경찰관 1.26명 수준이다. 이는 인구비율로 미국 50개 도시 중 48위 수준이며 그 결과 PPB는 치안보호에 제대로 힘쓰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PPB로 인력부족 문제로 인해 전화 응답에만 최대 30분까지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틀랜드의 상황과 오리건 주의 M110 법안이 맞물리면서 포틀랜드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게 됐다. 포틀랜드 경찰청의 데이비드 베어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시내의 모든 도로는 펜타닐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도난된 자동차든, 강도든, 절도든, 소매치기든 거의 모든 범죄가 펜타닐과 연관이 되어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펜타닐 소지와 유통을 단속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