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 복원' 캠페인을 벌이면서 더욱 극단적인 낙태 조치를 취하는 동안, 중국은 현재 출산율이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감소 중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직면하고 있는 '출산율 감소' 현상은 표적화된 정책과 문화적 메세지의 결과물이다. 중국의 경우에는 '한 자녀 정책'이 그 역할을 매우 효과적으로 해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정부는 스스로 초래한 인구 감소 현상을 원래대로 되돌리기 위해 끊임없이 일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중국에서 900만명의 아이들이 출생 신고 되었는데, 이는 2017년의 기록인 1700만명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또한 중국은 2023년에서 1100만명의 사망자를 기록하여 전체 인구가 약 200만명 감소했다. 

뉴욕 타임즈는 중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보도했다.

그간 역사에 따르면, 일단 인구 감소가 시작되면, 그 나라 정부가 이를 뒤집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그리고 고령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면서 젊은 세대들이 점점 불어나는 노인 부양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헤리티지 재단은 이에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중국의 지정학적 미래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말하며 "그것은 스스로 불러온 문제다"라고 평가했다.

중국 공산당은 1980년 인구 과잉을 우려해 악명 높은 '한 자녀 정책'을 시행했다. 정책이 시행되는 동안에 중국에서는 국가가 의무화한 낙태, 강제적 자궁 내 피임 장치 설치, 남아선호적 낙태 등에 관한 끔찍한 이야기들이 나타났다.

2016년 중국이 한 자녀 정책을 완화했을 때, 중국 정부는 마침내 부부들이 그들이 원하는 아이들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됨에 따라 베이비붐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는 완화 직후에만 잠깐 증가했을 뿐, 출산율은 계속해서 감소했다. 중국 공산당 개발 연구 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인구 감소는 결혼 연령 지연, 젊은 층의 출산 의향 감소, 가임 연령 여성 수 감소, 불임 및 난임 유병률 증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부모에게 넉넉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가족의 가치'에 대한 강의를 통해 강력한 문화적 메세지를 전달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한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 대한 재정적·사회적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가족법을 개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처해왔다.

그럼에도 많은 중국 여성들은 출산에 관심이 없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은 "그들은 중국 정부와 그 가족이 원하는 것보다 자신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적 인센티브와 친가족적인 문화적 메세지를 통해 출산율을 높이려는 시도는 중국에서만 발생하는 일이 아니다. 일본, 헝가리, 한국, 이스라엘 등 저출산이 심각한 국가들은 모두 비슷한 법을 실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각 나라의 출산율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많은 국가에서는 체외 수정(시험관 아기)과 같은 생식 기술에 대한 국가 보조금 지원이나, 대리모에 대한 법적 접근을 제공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이길 시도했다. 헝가리는 이성 간 결혼한 부부들에게 체외 수정 프로그램을 지원했으며, 스페인과 이스라엘은 모든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지원헀다. 스페인 학자들은 자국에서 벌어지는 출산의 10분의 1은 이러한 생식 기술의 결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세 나라의 출산율은 계속 감소 중이다.

중국에서 대리모는 여전히 불법이지만, 시험관 아기 시장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2025년까지 인구 300만명당 한 곳의 체외 수정 시술 병원을 짓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42세 이상 중국의 독신 남성들은 상업적 대리출산을 통해 아이를 낳으려고 미국에 오는 가장 큰 국제 고객들 중 하나다.

이에 헤리티지 재단은 중국 정부로부터 배워야할 두 가지 교훈을 지적한다. 첫 번째는 '법은 국민들을 가르치는 선생의 역할을 하고, 사회 정책들은 사람들의 가치, 욕구, 그리고 이익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체외 수정이나 대리모 같은 인공적 조치에 의존하는 것은 낮은 출산율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 중 믿을 만한 행동 방침이 아니라는 것이다. 많은 경우, 그러한 기술은 국가들이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그 '개인주의적 태도'를 되려 장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출산율 위기는 잘못된 정책 결정과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 부족이 만들어 낸 결과다. 현재 대한민국이 역사상 유례없는 저출산 상황을 맞이한 가운데, 우리가 중국을 보고 위와 같은 교훈을 배우지 않는다면 점점 출산 기피 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