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 법원,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상대로 제기한 디즈니 소송 기각

2024.02.01 16:43:22

판결문에는 "디즈니는 주지사나 주 장관을 고소할 자격이 부족하다"
디즈니 대변인, "이번 사건은 법치에 심각한 영향 미치는 중대한 일"

미국 연방 판사들은 디즈니가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 주 관광청 관계자들을 정부 보복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 기각판결을 내렸다. 이는 디즈니가 소위 '게이 언급 금지법'(Don't Say Gay Law)라고 불리는 디샌티스의 교육에 대한 친권법을 격하게 비난한 이후에 벌어진 일이었다.

 

디샌티스와 다른 피고인들은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앨런 윈저(Allen Winsor) 지방 판사에게 헌법에 따라 제정된 주법에 대해 정부를 고소할 수 없기 때문에, 사건을 기각할 것을 촉구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윈저는 "디즈니는 주지사나 주 장관을 고소할 자격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플로리다 중부 관광 감독 지구'(Central Florida Tourism Oversight)를 상대로 한 회사의 주장이 실패했다고 판결했다. "어떤 법령이 사실상 합헌일 때, 원고는 그 법을 통과시킨 의원들이 헌법적으로 허용할 수 없는 목적으로 행동했다고 주장하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에 디즈니 대변인측은 뉴욕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은 법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일이며,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이의가 없는 상태로 놔둔다면, 이것은 위험한 선례를 만들것이고, 그들이 동의하지 않는 정치적인 관점의 표현을 처벌하기 위해 그들의 공식적인 권한을 무기화할 수 있도록 각 주들에게 자격을 줄 것"이라고 말하며 "우리는 우리의 사건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디샌티스와 디즈니는 지난 몇 년 동안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 지난 1월에 마무리된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 선거 운동에서 그는 '워크 디즈니'(PC주의에 물든 디즈니), 그리고 '디즈니 브랜드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적인 소재들을 홍보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공격했다.

 

그들 사이의 논쟁은 디즈니가 미국 공립학교 4학년 이하 교실에서 다양한 성적 문제에 대한 논의를 금지시킨 교육에 대한 친권법을 비판하면서 시작되었다. 해당 법안은 2022년에 발효되었다.

 

이어 2023년 2월, 디샌티스는 디즈니의 특별 세무구역을 주 정부의 통제 하에 두는 법안에 서명하여, 디즈니가 수십 년동안 자율적으로 운영해왔던 구역이 주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해당 법안으로 인해 디즈니가 점유했던 리디 크리크 개선 지구(Reedy Creek Improvement District)은 '플로리다 중부 관광 감독 지구'로 이름을 바꿨다.

 

게다가, 디샌티스는 5명으로 구성된 특구 감독 위원회의 일원으로 임명되었다. 이는 한 때 디즈니가 가지고 있던 권한들 중 하나였다.

 

디샌티스는 2023년 법안 서명식에서 "오늘 드디어 기업 왕국이 막을 내린다"고 선언했다. 이어 "마을에는 새로운 보안관이 있을 것이고, 책임감은 오늘날의 시대정신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즈니는 소송에서 "디샌티스와 주 정부에 의한 지역 탈취는 불법적 형태의 보복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윈저는 디즈니의 주장을 기각했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정성민 기자 luwie20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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