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정책들과 지지율로 인해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펼쳐왔던 낙태정책으로 미국의 국민들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기관 콜럼버스-마리스트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과반수 이상의 미국인들은 낙태 지원을 반대하고 있으며 낙태 지원보다 임신 중 또는 출산 이후 지원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과반수 이상의 미국인들이 낙태를 반대하고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임산부의 자유를 핑계로 낙태를 여성의 권리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임산부와 태아의 생명을 무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진행 중인 낙태 정책과 여성에 대한 소송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돕스 대 잭슨 여성 건강 기구 판결'(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로 이는 미국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여성의 낙태권이 보장 가능한지를 다툰 판례다. 이에 따르면, 미국 연방 대법원은 수정헌법 14조에서 보장하는 권리 중에는 낙태권을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여전히 수정헌법을 근거로 '낙태할 자유'를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두 번째는 '텍사스주 대 베세라 판결'(State of Texas v. Becerra)로 미국 제 5회 순회 항소 법원의 최근 판결이다. 해당 판례에 따르면, 정부는 연방 응급 의료 및 노동법(EMTALA)을 사용해 의료인에게 낙태 시술을 강요할 수 없다.

당시 미국의 기독교 의료 및 치과 협회와 자유 수호 동맹 단체의 변호사들은 텍사스 주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가 의사들에게 강제로 EMTALA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요청했다.

이후 법원은 EMTALA는 낙태를 인정하거나 보장하지 않으며 응급실에서 산모와 태아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는 금지한다는 그러나 예외적으로 응급실에서 임산부와 태아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와 같이 부분적으로는 낙태를 허용한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바이든 정부는 수술적 낙태 뿐 아니라 약물을 통한 낙태도 자유라 주장하고 있다.

낙태 약물이 처음 시장에 출시되었을 때, 미 FDA는 의사들에게 낙태 약물을 사용하는 여성들에게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방문 후 지속적인 진료를 해야한다는 표준을 명시했으며 내부 출혈, 감염 등의 합병증을 확인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강조했다. 그러나 낙태 약물이 나오고 16년 뒤, 해당 표준을 없앴다.

이후 여성들과 어린 여자아이들이 의사의 치료나 진료 없이 집에서 혼자 낙태 약물을 복용하는 횟수가 늘어났으며 바이든 정부는 이에 대해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