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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바이든 행정부의 연방 R&D 예산은 2100억 달러이며, 이는 한화로 약 281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비용이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들은 흔히 "대한민국 정부는 과연 무엇하는가"하는 생각이 들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투자하는 기술연구'가 늘 성공적일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인텔렉추얼 테이크아웃의 울리아나 쿠비니(Ulyana Kubini)가 작성한 칼럼을 소개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2024년 예산은 2100억달러의 연방 R&D예산을 포함하고 있고, 이는 2023년 대비 90억 달러 이상 증가했다. 물론 사람들은 '과학과 기술은 필수적인데 투자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과학에 대한 정부의 자금이 질병을 해결하고 기술발전에 투자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최근 몇년간 ‘과학 사기’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연구자들과 의료 윤리 분석가는 시민들 스스로가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부정확한 의료 정보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햐 한다고 말한다.

의료 윤리위원회(Committee on Medical Ethics)의 리처드 스미스(Richard Smith)박사는 연구결과를 읽는 의료관계자와 기자들은 실험결과를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지만 20%정도는 진실되지 않다고 말한다. 이어 그는 40년의 연구 사기에 관한 자신의 연구를 비추어볼 때, 이제는 연구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신뢰하고 사기일지도 모른다고 가정할 것이 아니라 연구 결과를 뒷받침할만한 사실적 증거가 나오고 나서야 보도되어야 한다고 본다.

카를리슬레(J.B.Carlisle)의 분석결과는 스미스 박사의 분석을 뒷받침한다. 카를리슬레는 정부기금의 지원을 받는 실험 중 44%에서 거짓된 데이터를 발견했다. 이 발견들은 다른 새로운 것들의 발견으로 묻히고 있다. 정부기금의 지원을 받는 연구들의 실정에 대해서 납세자들은 사실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문제의 근원은 무엇일까?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과학기술연구가 왜 이리 부정확하고 거짓된지 알기 위해서는 '정부기금연구'의 시초를 알아야한다. 그 근원 중 하나는 초기에 만들어진 국가 과학 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이다.

1940년대 후반, NSF의 가장 열된 지지자는 민주당 의원 하를리 킬고르(Harely Kilgore)로, 소련과의 냉전에서 우위를 점하기위해 잘 주목 받지 못하는 연구들에도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보았다. 핵심은 과학적 이유로서의 지원이 아니었다는 것이다.국가 과학 재단의 장부역시 전혀 경제적 이익에 초점이 맞춰져 관리되지 않았다 .

사적 저널들은 발행 한 것들에 사기성 연구가 끼어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평판에 심한 손상을 입게 되기 때문에 몇천 개중 소수의 최고의 것만 저널에서 발행하고 저널의 평판에 다시 영향을 끼쳐서 미래의 연구자들과 후원자들의 눈에 들게 된다.

반면에 정부기금의 지원을 받는 기관들은 몇 백만 달러의 연구를 가져오는 연구자들에게 보호막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는 특정한 저널을 상대로 경쟁하지 않는다. 정부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여러 분야의 프로젝트에 지원을 제공하기에 '좋지 않은 프로젝트'에 기금을 제공할 수도있다. (유감스럽게도 납세자의 돈으로 말이다.)

정부의 지원은 또한 연구의 결과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때때로 결과에 대해 무시하거나 연구기금을 지급받기 위해 다른 가설을 연구하도록 연구자들을 설득한다. 정부 이외의 시장의 자금을 통한 연구 개발이 아니라면, 자연스럽게 연구의 방향은 환자의 관심이 아닌 관료들의 관심분야로 기울게 된다.연구 결과는 정부의 성향과 경향을 에 따라 영향을 미친다.

정부기금은 또한 정치적으로 반대되는 사안에 돈을 투자하지 않는다. 특히 경제, 사회 과학, 삶과 관련된 분야의 연구 결과가 정부 정책에 반대가 되는 결과가 나올 경우 그러할 것이다.

정부기금의 지원을 받는 34%의 연구자들은 연구가 지원자의 정치적 경제적 안건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했다. 또한 24%의 연구자들만 지원자들에게 이러한 연구 윤리와 관한 문제에 대해 얘기했다.

이러한 인센티브 구조는 정부지원기금을 받는 연구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이유도 설명한다. 많은 연구자들은 논란이 되는 연구 결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정 지원문제에 관하여 걱정한다. 떄때로 정부 기금의 관심은 줄기 세포와 같이 매우 구체적이며 정치적으로 논란거리가 되는 것에 맞춰진다.  카토 연구소(CATO Institue)의 조사결과, 2010년에서 2014년 사이에 정부 편향이 연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조사된 논문은 오직 44건이다.

정부가 과학계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은 민간의 영향력을 약화시킨다. 다행히 최근에는 민간에서의 과학계에 대한 재정지원을 점점 증가시키는 추세이다.

세계적으로는 70%의 과학계에서의 자금은 시장등의 민간영역에서 충당되어진다. 미국 암 재단(American Cancer Foundation)이나 하워드 휴즈 의료 기관(Howard Hughes Medical Institue)등의 자선기관들은 몇 조원단위의 돈을 과학계에 지원한다.

예를 들어, 유명 뇌과학자인 헬렌 메이버그(Dr. Helen Mayberg)의 우울증에 관한 뇌 자극 연구는 정부가 아니라 민간 재단 단체에서 지원되었고 다른 실험과 치료법에 대한 발견으로도 이어졌다.

많은 미국인들은 정부의 과학지원을 매우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시장의 요구없는 연구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밀턴 프리드먼이 말했듯이 “재능있는 사람들의 과학적 목표를 향한 열망이 정부의 목표에 의해 재설정되어진다.” 미래 세대를 위해 다시 한번 국가인지 과학인지를 결정해야할 때이다.

데일리인사이트 김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