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 인디애나주의 트랜스젠더 화장실 소송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인디애나주의 마틴스빌 교육구는 그간 학교의 정책에 따라 생물학적 성에 따라서만 화장실과 탈의실 등에 출입이 가능했다.

그러나 2022년 자신이 남자라고 주장하는 생물학적 여학생이 성 정체성에 따른 화장실 사용을 학교 측에 요구했다.

학교 측은 학교 정책에 따라서 이를 금지했다. 이에 여학생의 어머니는 자신의 딸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인디애나주 '미국 시민 자유 연합'(ACLU)의 도움을 받아 교육구와 중학교 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을 진행한 미국 지방판사 타냐 프랫(Tanya Pratt)은 여학생의 손을 들어주며 여학생이 남자화장실 출입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후 학교와 교육구는 항소했으며 2023년 시카고에서 미국 제 7순회 항소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됐다. 학교와 교육구는 학생들을 '타이틀 나인'(미국 내 교육계에서 성차별을 없애기 위해 제정된 법안)에 의거해 남녀 성별로 구분된 화장실의 합법성과 학생들의 안전을 강조하며 변호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기존 학교의 정책이 아동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하면서 아이의 손을 들어줬다. 그리고 지난 주 미국 대법원 역시 하급 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학교와 교육구 측이 학생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트랜스젠더와 아동 성 정체성 문제가 학교까지도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하기도 한다.

실제 2023년 4월, 판사들은 미 웨스트 버지니아 주가 K-12 과정과 대학 여성 스포츠에 남학생 및 생물학적 남성의 참여를 금지하는 법 집행을 가로막으면서 트랜스젠더 여성 등 생물학적 남성들이 여성 스포츠에 참가하고 있다.

생물학적 남성의 여성 스포츠 참가는 현재 미국 뿐만이 아닌 전 세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로 여성 선수들이 그 부당함과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수많은 스포츠계에서 신음이 나오고 있다. 미국 크로스컨트리는 최근 여성 부문에 트랜스젠더 선수인 소렌 스타크-체사가 참가해 우승했다. 이에 여성선수들은 부당함을 주장했으며 어린 여학생의 부모들은 어린자녀들의 꿈이 좌절될까 걱정과 함께 분노를 표했다.

또한 미국 복싱협회는 2024년 규정집에 생물학적 남성의 여성 부문 참가를 허용하면서 많은 여성선수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세계복싱협회(WBC) 회장 술라이만은 "복싱계에서 남자와 여자가 싸우는 것은 성 정체성과 성 전환과 상관없이 절대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고 말했으며 여성 복싱 챔피언 에바니 브리지스 역시 "이대로 간다면 50년만 지나도 여성 스포츠계는 남성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2023년 바이든 행정부는 타이틀 나인 법안을 재정해 공립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에서 남학생의 여학생 스포츠 참가를 금지했다. 그러나 미국 교육계에서 성차별을 없애기 위한 법안으로 재정했지만, 오히려 악용되어 생물학적 남성들이 여성의 공간을 침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마틴스빌 교육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두고 타이틀 나인에 위배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것이라 밝히며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성 정체성에 따라 스포츠 활동을 하는 것은 명백히 금지되어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