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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자유진영국가들 중에서 가장 인터넷 검열이 심한 국가들 중 하나다. 아무리 한반도가 휴전 상황에 놓여있음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오픈넷 이니시에이티브(ONI)에서는 대한민국을 '상당한 검열국가'로 분류하고 온라인 표현의 자유 보호 수준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검열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안보 및 범죄 방지'고, 두 번째는 '청소년 보호' 다. 전자는 그렇다 치고, 후자를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에 스티븐 그린허트(Steven Greenhut)가 투고한 칼럼을 소개한다.

미국 연방 정부가 연락 중지 리스트(Do Not Call List)를 작성하여 끝없는 텔레마케터의 전화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한지 21년 가까이 지났다. 이제 우리들은 전화기에서 '스팸 가능성'이 있는 전화번호로 하루에 12통의 전화를 받는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스팸전화를 거는 사람들은 '정부를 속이고 시스템을 망가뜨렸으며', 이에 따라 미국인들은 자동차 보증 홍보에 그 어느 때보다 취약해졌다.

연방 및 주 정부는 특히 소비자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 대중들을 보호하는 데 참으로 실망스러운 기록들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시도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이들의 방식은 항상 동일한데, 일단 정당한 우려 사항에 초점을 맞추고, 법률을 통과한 뒤, 기자회견을 연다. 그리고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 소비자들(그리고 제조업체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각자만의 방식을 고안해낸다.

최근 소비자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소셜미디어와 연관되어 있다. 특히 아이들이 부적절한 웹 사이트와 앱에 접근할 가능성 말이다. 좌우막론하고 많은 주 정부들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인터넷 법들을 통과하기 위해 광분하고 있다. 진보 성향의 캘리포니아주는 유럽연합이 시행하는 것과 유사한 제도를 채택하면서, '연령에 맞는 디자인 코드'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 2273호'를 통과시켰다.

이것은 마치 어린이에게 허용되는 정보를 결정할 권한을 부모에게 부여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주 정부가 주로 결정하게 된다. 특히, 해당 법안은 '아이들이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온라인 서비스, 제품, 또는 기능에 대한 데이터 보호 영향 평가를 완료'하도록 요구한다. 심지어는 이러한 모호한 기준을 따르지 않을 시에는 주 법무장관이 해당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해당 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주로 사이버 불링 등의 '정신 건강 문제'를 지적했지만, 이 정책은 주로 기술 회사들에게 검열관 역할을 하도록 강요하고, 정부 관료들에게 적절한 발언을 결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할 뿐이다. 심지어는 미국의 기반을 둔 회사들은 규제하지만 해외의 사이트에 대해서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 (참고로 말하자면 연락 중지 리스트는 합법적인 (그러나 짜증나는) 텔레마케팅 회사들이 해외발 사기꾼들로 대체될 것임을 보장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캘리포니아주의 법은 '아이들' 때문에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되었다. 그리고 이제 보수성향의 주들이 행동에 나섰다. 공화당의 스펜서 콕스(Spencer Cox) 유타 주지사는 2023년 '미성년자 SNS 가입시 부모의 동의를 요하는 법안'과 '오후 10시 30분부터 오전 6시 30분까지 미성년자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 두 가지에 서명했다. 또한 자녀의 계정에 부모가 액세스 할 수 있도록 하며, 주 정부가 회사를 상대로 '부적절한 연령을 대상으로 한 광고'를 사유로 고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전형적인 '보모 국가'의 모습이다. 이런 유형의 법률은 쉽게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아이다호주는 그 영향력이 매우 개별화된 상황에서 하향식 접근법을 강제하려는 실수에 가까운 계획들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차기 서부 주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사람들은 SNS에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한다. 자유사회라면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를 개인과 가족들에게 맡긴다.

과거 경험에 따라 생각해보건데, 아마 예상치 못한 결과들이 나올 것이다. 이들이 '예상치 못한' 것임을 감안한다면, 정확하게 최종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지금부터 몇 년이 지나더라도 아이들은 안전하지 않을 것이며,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점은 확실하다. 그러면 정부는 더 파괴적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사용될 새로운 권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 때가 되면 정치인들은 새로운 도덕적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

다행히도 한 주지사는 어느정도 선견지명이 있었다. 지난 12월, 미트더프레스 인터뷰에서 콕스는 민주당 내 온건파 자레드 폴리스(Jared Polis) 콜로라도 주지사와 만났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제게는 12살짜리와 9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우리는 아직 그들이 SNS를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 하지만 정말로, 근본적으로, 국가가 아이들의 부모가 될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마침내 일부 정치인들은 우리 대부분이 생각하는 것을 큰 소리로 이야기 했다.

폴리스는 SNS의 과도한 사용이 어린이에게 해롭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위 정책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십대들이 SNS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되면서 불안, 낮은 자존감, 수면 문제 및 중독이 증가함을 보여주는 수많은 연구들을 제시한다. 한 연방 의학 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봉쇄 기간 동안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화되었으며, 이는 성인 정책 입안자들에게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음을 시사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뭔가 해야만 한다'는 기조의 정책은 '위기' 자체에 초점을 너무 맞추고 그 다음 질문은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 해결책이 삶을 더 좋게 만드는가, 혹은 더 나쁘게 만드는가?", "가능한 해결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상황이 정말로 심각한 상황인가?", "이러한 법들이 정부 당국에게 너무 많은 권력을 주는 것은 아닌가?"...

항상 그렇듯이 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이 있을지도 모른다. 폴리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것이지 정부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휴대폰 사용자들이 스팸 전화 문제에 대한 그들만의 해결책을 생각해내야 했던 것처럼, 부모들은 정부가 애초에 해결하리라 기대했던 문제에 대해 직접 나설 필요가 있다.

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