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기후 및 에너지 단체, 존슨 하원의장에 "바이든의 '그린 뉴딜 어젠다'에 맞서 싸워라"

2024.01.15 20:43:05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면세 정책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에 반발하는 기후 단체들

보수 성향을 가진 기후 및 에너지 단체들은 연방하원의회 내 공화당 의원들에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녹색 에너지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더욱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단체들은 서한을 통해 "2023년 기후과학의 주장이 현실과 크게 동떨어져 있는 것 이외에도 바이든의 그린 뉴딜 기후 정책 의제도 급격한 붕괴와 재앙의 초읽기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서한은 '올해 지구의 기온 상승'과 '나비 개체수 감소' 등의 사건이 거짓이라 주장하는 13페이지의 보고서와 함께, 공화당 마이크 존슨(Mike Johnson) 하원의장과 스티브 스컬리스(Steve Scalise) 원내대표에게 전해졌다.

 

폭스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환경단체가 보낸 서한의 핵심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기자동차에 관한 문제를 다룬 뉴스가 없는 날은 단 하루도 없는 것 같습니다. ▲콩고와 중국 공산당 휘하에서 아동 노동력 착취 등을 통한 핵심 소재와 부품 조달 ▲불편함과 성능 저하 ▲실패로 인한 낮은 소비 수요 ▲자동차 산업의 재정적 손실 ▲감원 및 노동문제 ▲인플레이션 저감법 보조금과 프로그램을 통한 혈세 낭비까지, 전기자동차는 정부 산업 정책의 실패에 대한 사례로서 연구되고 있다

 

납세자들은 10년동안 전기차 한 대당 5만 달러의 비율로 이 상황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갤런 당 17.33달러의 휘발유와 동등한 금액이다. 그러나 더욱 끔찍한 것은 전기차가 기후나 환경을 개선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서한은 해상풍력발전에 대해 "전기를 생산하는 가장 비싼 방법일 뿐 아니라, 전기자동차와 마찬가지고 해상풍력 발전소를 얼마나 설치한다고 한들 그것이 날씨, 기후 및 환경을 개선할 가능성은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기후 단체의 반발은 납세자 지원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바이든의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요건에 대해 미국 하원의회가 불승인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해당 결의안은 바이든의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면세 정책을 뒤집는 것을 목표로 한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공화당 의원들은 면세 정책이 전기차 충전기 공급망을 지배하는 중국의 제조업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11월 상원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규칙을 뒤집기 위한 결의안이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상원의원의 주도로 통과되었다.

 

그러나 '하트랜드 연구소'(Heartland Institute), '에너지 및 환경 법률 연구소', '미국 에너지 연구소'(AEI), '건설적인 내일 위원회'(CFACT), '국제 기후 과학 연합'(ICSC), 그리고 '에너지와 기후에 관한 진실'(Truth in Energy and Climate) 등의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들은 서한을 통해 존슨이 바이든의 기후 어젠다를 더욱 무너뜨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서한은 "그린 뉴딜 정책을 지지하기 위한 잘못된 주장들과 그에 따른 정책 실패는 우리의 경제와 안보, 그리고 자유와 생활 수준을 위태롭게 하면서도 입증가능할 정도의 이익을 아무것도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24년, 그리고 그 뒤에도, 의회가 이런 중요한 일들을 다룰 때, 이러한 현상에 대해 주목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정성민 기자 luwie20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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