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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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유입되는 외국인 인력을 지난해보다 10만명 이상 많은 규모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해결을 위해 결혼, 출산에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이로부터 미뤄보았을 때 현 정부는 고용, 일자리가 저출산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하나도 모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그렇지 않고서야 저출산 대책을 논하면서 일자리 현장에서 외노자를 10만명이나 늘리겠다는 정책이 나올 수 없다. 일자리는 국민의 생명줄이며, 근로주권 자체이다. 그 일자리가 탄탄했을 때 결혼에 필요한 돈도 모으고 자녀 낳아 양육할 경제적 기반을 갖출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자리 정책에서 자국민을 외국인으로 대량 대체하면서 저출산 탈출을 논하는 것만큼 맥락없는 모순도 없다고 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일할 수 있는 국민은 충분히 있다는 사실이다. 저출산 시대라고 하나 대한민국에 당장 일할 사람 없는 것이 아니다. 현 시점에서 실질 실업자 수는 아무리 낮춰 잡아도 300만 이상으로 파악되는데 2021년 상반기 통계청은 대한민국의 실질 실업자수가 491만명이라고 발표했다. 그들은 실존하는 근로자 국민이다.

실질 실업자 급증에 있어서 문재인 정권의 최소임금 인상, 단기 공공일자리 실책이 악영향을 준 측면이 있기에 그점은 차치하더라도 정권이 바뀌고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어떠한가? 현 윤석열 정부는 다분히 소수의 기업가와 고용주 위주의 고용 정책을 쏟아내고 있고, 그로 인해 전국 산업현장에서 우리 국민은 대량으로, 그 어느때보다 빠르게, 저개발국 출신 외국인 인력으로 물갈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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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지우는 고용 및 일자리 정책만 난무한 상황에서 '2023년 1월~10월 정부 자료'에 따르면 취업준비, 학업을 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고 답한 청년이 매월 평균 41만명으로 집계되었다. 공식적인 최소 수치만 해도 이 정도인데 이는 5년 전인 2018년보다 31% 가량 늘어난 수치에 해당한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고 있다고 난리법식인 나라에서 어떻게 그냥 쉬는 '사실상 실업자' 청년층 비율이 저 정도로 급증할 수 있냐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인구가 줄면 실업자 수도 줄어드는 것이 마땅하고 저출산 세대에 해당하는 청년층이라면 더더욱 그럴텐데 말이다.

이는 국민을 포기한 일자리 정책으로 국내 산업현장에서 내국인 근로자가 외국인 근로자로 대량 대체되었음을 단적으로 방증하는 것으로 결코 그냥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정권이 바뀌었고 상황이 나아져, 사실상 실업자 총수가 200만명 줄었다고 가정 해보면 어떨까? 설사 백보 양보해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300만여명의 실업자가 존재하고 그 중의 최소 1/4이 청년층이다. 기막힌 것은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국민이 이렇게나 많은데도 위정자들은 국민이 일하는 방향으로의 근본적인 인력난 대책보다 한치앞만 내다보며 "저개발국 외노자 대량 유입을 통한 자국민 대체"에 치중했다는 사실이다. 이건 대책이 아니라 개악이고 "주먹구구 땜질식 처방"이라는 말도 아까울 정도다.

고용·일자리 정책에서 시종일관 주권자 국민을 배재하는 방향으로 자충수를 남발하니 고용시장에서 국민이 급속히 사라지고 그만큼 혹독한 인력난이 양산된다. 그런데도 국민을 없는 사람 취급하며 외노자를 역대 최다 수준으로 들이겠다니 뒤로 넘어갈 일이고, 인류사 이래 이런 나라 어디에도 없었다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겠는가?

단 하나의 일자리라도 보다 많은 국민이 일할 수 있고 그러한 방향으로 일자리, 고용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것이 국민이 주인인 법치민주국가라면 당연히 가져야 할 상식이고, 국민을 위한 정책 잘 만들라고 정치인들과 관료들에게 우리 국민이 월급주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오늘만 사는 탁상공론 하에 기업가, 관리자만 국민으로 간주하였고 그들 소수의 국민만을 위한 정책을 쏟아내었을 뿐이다. 그러니 청년층은 급감하는데 사실상 실업자는 급증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고 말이다.

작년 말, 정부는 임업 분야를 외노자가 일할 수 있는 신규 업종으로 추가시켰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의 소중한 산업 분야가 외세에 또 하나 넘어가는 현실인데 이것이 정상적인 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 보는가?

이번 추가 개방조치를 통해 외국인에게 개방된 세부 업종은 숲가꾸기, 목재수확, 임업 서비스로 이는 처우개선만 제대로 이뤄지면 얼마든지 우리 청년들의 양질의 일터가 될 수 있는 분야이다. 임업 양질화를 통해 지방에 우리 청년 세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많이 만들고 지방 도시 유입을 유도하면 언론이 "지방소멸"이라며 선동하는 지방인구 급감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위정자들은 지금까지 예의 그래왔듯이 국민을 위한 이러한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해서는 항시 뒷짐지기만 했다. 그들은 진정 국민이 일할 수 있는 일터조차 저개발국 외국인에게 개방하며 한국인을 외국인으로 대체하는 단세포 임기응변 정책만을 쏟아내었을 뿐이다.

상식이 없고 국민은 더더욱 없는 매국 개악 하에서 대한민국의 인력난은 매해 더욱 심화되고 자국민이 살기 어려운 나라가 되고 있다. 자, 이런데도 정관계, 언론에서 설레발치는 대한민국의 인력난에 대해서 국민보고 어떻게 믿으란 말인가?

열악한 근로조건 방치한 채 당장 한국인 근로자의 처우개선에 들어가는 비용 아까워하며 외노자 대량 대체로 일관하다가 나타난 결과라는 점에서 인력난은 가짜일 확률이 농후하고 그 실체는 모호하다. 이 천인공노할 진실에 침묵하면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에게는 희망이 없다. 고강도 노동에 따른 정당한 땀의 댓가 국민에게 지불하고, 작업환경에 관심 갖고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면 비록 그것이 3D일지라도 일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주위에 많이 있고 그들이 대한민국의 희망이다. 그런데 정치인들과 관료들은 왜 그 국민을 유령취급하며 사지로 내모는 개악만 쏟아내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답답할 뿐이다.

지금 당장은 외노자 고용으로 비용절감한다고 착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경쟁상대로서 한국인 근로자가 남아있을 때에 한해 유효할 뿐 산업현장에서 외노자가 우리 국민 밀어내고 다수갑이 되면 그들이 부르는 게 값이 된다. 외국인 근로자도 사람인지라 보다 나은 조건을 찾아 소규모 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으로, 지방에서 도시로 반복적으로 연쇄이동이 이뤄진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인력난은 단 하나도 해결된 것 없이 오직 국민의 일자리만 대량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 작금의 상황이고 가짜 인력난의 불편한 진실이다.

이런데도 위정자들은 자국민들을 도외시하고 외노자 고용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돌고래도 하지 않을 밑빠진 독의 물붓기로 국가적 자살에 안달난 나라가 이 나라 말고 전세계 어디에 있는지 말이다.

이대로라면 이 나라 대한민국은 외국인 없이는 닭 한마리 튀기기 힘들고, 심지어는 숫가락조차 들 수 없는 사실상의 식물국가로 전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일하는 근로자 위주로 국민이 지워졌다면 이제 고용주도 대다수 외국인으로 물갈이 될 날이 머지 않았다. 나라의 실질적 주인이 그렇게 넘어가고, 우리 아이들과 후손들은 소수민족화되어 망국의 설움을 안고 살아갈 것이다. 그것이 이 나라 정치인, 관료들이 바라는 미래인가?

그러자고 우리 선조들이 피로 지키고 땀으로 일궈낸 대한민국이 아니다.

데일리인사이트 댜힌민국을위한행동 공동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