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미국의 한 시골 도시인 와이오밍주 질레트에서는 전례없는 경제적 이득을 생각지도 못한 석탄을 통해 얻게 되었다. 질레트 예금은 미 전역 석탄 생산량의 1/3이상을 차지하며 상당수의 시민들은 석탄업계에서 일한다. 1970년에서 2018년 사이에 디트로이트에서 인당 소득성장률이 150%였던 반면, 질레트는 720%의 소득인상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질레트는 번성하지는 못했다. 가족 평균 수입은 8만3000달러를 상회했고, 지역 경제는 전적으로 광산업에 의존할 정도로 취약하다. 심지어 바이든 행정부와 환경보호국이 대대적으로 전국 석탄 생산량을 2035년까지 줄이도록 규제를 가하면서 질레트는 연방 정부에 지원을 바라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1조3000억달러(한화 약 1700조원)에 달하는 인플레이션 대응법안(Inflation Reduction Act)과 기간 산업투자법(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의 취지는 국가의 중심인 노동자들을 위하여 좋은 직업을 만들기 위함이다.

이전 질레트 카운티 담당자이자 현재 주정부기관에서 일하는 러스티 벨(Rusty Bell)은 질레트시가 연방정부의 100만 달러가 남는 보조금에 대해 버려진 광물자원을 정리하고 재배치하기위해 적절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질레트시는 보조금 최종 후보명단에조차 들지 못했다. 그는 90%이상의 시민이 백인인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았다.

기후와 환경보조금이 포함된 정의40(Justice40)프로그램에서는 40%의 수혜자는 발전이 더딘 지역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명시적으로 그러한 지역이 인종으로 구성된다고 하지는 않았지만 지역의 필요가 아닌 인종의 구성비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은 어느정도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정의40 프로그램과 함께 '환경 정의 위원회'(Environmental Justice Advisory Council)도 설립하였는데 설립취지는 역사적상황과 현재 상황의 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독립된 목소리를 내기 위함이다. 위원회의 과제에는 행정부에 '발전이 덜 된 지역'을 정의하고 조언하는 역할도 포함되어 있다. 2021년 5월, 위원회는 13개의 기준에 관하여 공개를 하였는데 첫 번째는 '발전이 덜 된 지역'이 다수인 소수일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 외에의 기준에서는 '적극적으로 반 인종차별주의자가 되기'와 '인종 차별 뒤집기'등이 있다.

정의40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해 묵은 인종차별에 대한 좋은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한다. 정의40은 지난 해에 800만 달러에 달하는 연방 정부보조금을 지급하였는데, 주대상은 흑인, 원주민, 유색인종이 (BIOPC)가 주류인 사회이다. 캘리포니아 대학교(University of California)와 뉴 벤처펀드는 2021년에 협력하여 바이든 행정부의 인종차별에 관한 정의와 평등을 위한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 정의40을 설립한다.

인플레이션 대응법안(The Inflation Reduction Act)는 200만 달러의 예산을 비영리단체의 기술지원을 위해 책정되었다. 오직 지역기반(Community based)비영리단체만이 지원의 대상이 된다. 정부의 기후 대책 프로그램(Federal climat programs)이 주택부터 기간시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많기에 질레트 등의 도시는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패트릭 맥헤란(Patrick Mcllheran)은 주의 부서들이 더 이상 예산을 더 잘 쓸지 고민하지 않고 있고 그 이유는 연방정부가 예산사용에 대해 관련 없는 민족성,인종성, 정의의 기준을 갖다대기 때문이라고 비판한다. "우리는 다리를 건설할 때, 그 분야의 최고 기술자를 불러야 합니다,  저들은 다른 것을 하고있어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정의40은 20세기 이후 가장 큰 연방 정부 소비 계획이 될 수 있다. 맨해튼 연구소의 제임스 메이그(James Meigs)에 따르면 행정명령은 근본적인 정치와 경제시스템의 변화를 추구하는 정치 사상적인 움직임이다. 각 기관들에 기간시설 발전에 관한 정책을 인종의 평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데 목표들은 때때로 상충할 수 밖에 없게 되어있다.

정의40은 연방 기간시설 보조금 프로그램의 성격을 많이 바꾸어놓았다. 위스콘신의 니나는 2제곱 마일밖에 안되는 제조업 중심지역으로 연간 평균 가족 수입은 7만7229달러(한화 약 1억원)로, 많은 흑인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이고 공장지역에서 5km이내에 위치해있기에 '불리한 처지에 놓인' 지역으로 여겨진다. 반면에 저소득지역으로 분류되는 근처의 다른 지역은 보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연방정부의 '불리한 처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의40의 보조금분배를 실행해야하는 공무원들은 이미 관련 의무조항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교통부에서는 보조금의 최종 결정권을 갖고있는 관련자들이 정의40을 자격을 갖춘 이들을 거부하기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 익명의 교통부 공무원은 많은 서류들을 검토하고 그 중에서 매우 좋은 것들도 많지만 최종 결정권자들이 서류들은 '불리한 처지'를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거부한다고 말한다. 이어 그는 최종결정권자가 다른 직원과 전기 자동차 충전소의 보조금 사용에 관해 충돌한 사건을 떠올린다. 직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 자동차 사용에 대한 관심을 고려하였을 때, 예상 사용량이 많을 워싱턴 D.C.에 설치를 해야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최종 결정권자는 전기 자동차의 사용량이 아닌 '불리한 처지' 요건이 중요하다고 밀어붙인다.

밀집인구를 위한 기간시설에 관한 보조금 지원 또한 정의40의 기준을 충족시켜야한다. 예를 들어 400억 달러의 다리 투자 프로그램은 도시에게 가난한 환경에 놓이는 다리를 줄일 것을 요구한다. 이전의 보조금 신청서는 정의40에 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지 않았으나 현재의 다리 건설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에는 신청서의 각주에 교통부가 '불리한 처지'에 관하여 정의한다고 되어있다.

데일리인사이트 김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