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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자국의 국경을 통해 넘어온 불법 이민자들을 포용하는 정책을 만들어왔고 이로 인해 미국 내에서는 여러가지 문제들이 속출하고 있는 중이다. 이후 의회에서는 불법 이민자들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을 막기 위해 '국경보안법'이라는 새로운 법을 제안했다. 현재 대한민국 역시 이민청 이슈가 뜨거운 감자가 되었던 적 있다. 이에 헤리티지 재단의 사설을 함께 보면서, 과연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져보았으면 좋겠다.
상원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 아젠다와 관련한 수용정책에 대한 찬반논의가 한창이다. 그러나 2천 마일 거리에 있는 애리조나주 루크빌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전혀 다르다.
최근 미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은 불법 이민자 문제에 대응하여 항구에서의 차량생산량을 감축하였다. 항구는 불법이민자들을 차단하기 위하여 문을 닫았다. 이에 대해 주지사 케이티홉스는 "이는 무역과 관광,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국경 보안에 오히려 악영향이다"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루크빌을 포함하는 툭슨 지방 국경경비대는 급증되는 수요로 인한 인력동원으로 소셜 미디어 활동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남서부 지방의 일부인 툭슨 지방은 1만5000명 이상의 이민자를 한 주에 마주한다.
애리조나의 소식은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 위기가 관리불가의 영역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그럼에도 그들의 이민노선을 변경하는 것을 3년넘게 거부하고 있다는 것은 세계가 알고있다.
상원은 추가재정지원안에 관련한 가결에 필요한 투표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이는 100억7000만 달러(한화 약 13조1414억원)가 할당된 '국가 보안 영역'에서 국경보안법 (H.R.2)의 중요한 특징들이 가진 필수적인 정책적 변경사항들이 누락된 것이 원인이다.
애리조나는 정책 변경 없이 행정부에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면 더 큰 국경 위기를 갖고 온다는 것을 알고있다. 상원의 민주당의원들이 바이든 행정부에 국경을 개방하도록 지원하는 상황에서, 미국 국민들은 하원 의회의 보수정당 의원들이 남부 국경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책을 무려 7달 전에 제안했다는 사실을 상기하여야 한다.
지난 5월 하원은 H.R.2를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이 발효된다면, 진행중이던 국경장벽 건설이 재개되고, 국경을 둘러싼 고도의 감시체계를 정비하며, 난민촌 사기를 중단시킨다. 이어 이민법 강화, 검증되지 않은 이민자와 보호자 없는 어린이가 진입가능한 구멍들을 차단한다.
H.R.2는 6월에 거의 상원을 통과하였다. 공화당에서 46표의 찬성을 얻었고, 2표의 기권과 1표의 반대가 있었다. H.R.2는 최소한의 요구이지, 제약이 아니다. H.R.2는 바이든 행정부가 만든 국경위기를 끝내고, 미 연방정부가 해외의 불법이민자들을 돕기 위해 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미국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일한다는 것을 내비치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와 그 지지층은 그들이 만든 실책을 고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들의 아젠다에만 돈을 쏟아붙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망가진 국경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해야한다. 그리고 그것에 실패한다면 행정부의 재앙적인 외교정책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것도 알아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 정책은 밀입국자들을 수백만 달러의 마약산업으로 모여들게 함으로써 마약 카르텔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펜타닐을 미국 국경 내로 들어오게 일조함으로써, 젊은 미국인들의 사망 원인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은 중국의 공산당들을 포함한 외국의 적들의 침투와 테러리스트의 공격에 미국인들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민주당은 자신들이 만든 재해를 계속해서 봉대침소하려고 한다. 상원 다수당 리더 척 슈머는 "10년 이상 지속되고, 양당 간의 갈등이 첨예한 이슈이다"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좌파들은 행정부에게 돈을 더 주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국경보안약화에 일조하는 행위이며, 행정부에 돈을 주는 것이 '국경 안보'라며 미국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있다.
그러나 애리조나주의 루크빌과 다른 국경지역의 상황 등을 본다면 현실을 직시할 수 있다. 보수당원들은 진정으로 국경의 안전을 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되고 좌파들도 동의하는 그저 몇몇의 사안에 대해서 만족하면 안된다.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이 혼란들은 우리가 끝낼 수 있다. H.R.2와 이로 인한 행정적 조치만이 답이다. 우리는 행정부가 이를 실행에 옮기도록 압박해야 한다. 우리는 미국의 국민을 지키고 우리의 조국을 지킬 것이다.
데일리인사이트 김성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