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6년 민주당의 대선 패배 이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상 인터넷 검열의 배후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업워드뉴스에 따르면 내부 고발자에 의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당선되고, 브렉시트가 국민투표로 통과된 이후 영국 정보계가 미국 관료들과 함께 시작했으며. 오바마와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 영국의 분석가에게 ‘2016년의 패배’를 반복하지 않도록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논란이 크게 주목이 받고 있는 이유는 해당 사건이 첫 발단부터 2016년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공무원과 민간인 차원에서 진행된 '정치적 작전'이었으며 오늘 날 온라인 상에 자행되는 대규모 검열의 토대가 이때 마련되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2020년에는 온라인상의 특정 계정을 추적하고 제거할 수 있는 사이버위협 인텔리전스 리그(CTIL)이 공개되기도 했다. CTIL은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의 집회할 권리 등의 이유로 인해 정부가 직접 온라인상의 계정과 게시글 등을 검열할 수 없어 이를 위해 민간 기관을 이용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미 대법원은 곧 미국 정부가 자행한 '온라인 대리검열'에 대해 합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 외 내부 고발자와 대화를 나눈 미국의 언론인들은 조사를 위해 문서들을 의회에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