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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세대는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을 가지게 되며, SNS와 인터넷에 빠르게 적응한다. 그러나 그만큼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유해한 컨텐츠에 노출될 가능성 역시 높아졌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많이 하는 인스타그램, 틱톡 등에서 선정적인 영상에 노출된다면 정서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에 헤리티지 재단의 언론매체 데일리시그널의 웨슬리 호지스(Wesley Hodges)는 칼럼을 통해 이러한 현실을 비판하며 빅테크 기업의 규제 필요성을 호소한다.

"우리가 모두 책임감 있게 운전하면 되는데, 왜 굳이 아이들에게 안전벨트를 착용하게 하는가?" 이 질문이 당연히 정상적이지 않다는 걸 아는 미국인들은 자동차 주행 중 자신들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전국적으로 법률 집행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이라는 고속도로에서는 그 어떤 상식적인 예방책도 찾아볼 수 없으며, 아이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고통받고 있다.

평균적으로 오늘날의 미국 아이들은 차에 타고 있는 시간보다 소셜 미디어에서 보내는 시간이 두 배 길다. 규제 없이 공급되는 맞춤형 컨텐츠는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들의 생각을 음란, 중독에 빠지게 만들며 다양한 형태로 아이들이 이용당하게 만든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엄중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우리 사회가 디지털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었고, 지금 아이들에게는 안전벨트가 없다.

작년 초, 월스트리트 저널이 인스타그램에 대해 진행한 장기간의 조사를 통해 많은 미국인들이 소셜 미디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됐다. 조사에 따르면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미성년자 성 관련 컨텐츠를 공개적으로 유통하는 계정들의 광대한 네트워크 형성과 확장에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충격적인 보고서들이 수년간 화제가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는 대중 의식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이르렀다. 1980년대, 음주 운전 합법화로 인한 문제들이 결국 음주 운전을 불법으로 만든 것처럼, 민간 기업의 고질적인 자체 규제 실패는 공익을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명분을 제공한다.

오늘날 미국 부모들은 '빅테크 기업들의 사업 동기'와 '미국 가정들의 안녕'이 어우러질 수 있는 명확하고 시행 가능한 규칙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들을 도덕적 의무가 있다.

작년 11월, 월스트리트 저널의 또 다른 보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인스타그램과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알고리즘을 통해 미성년자에게는 성적인 콘텐츠를, 이상성욕을 가진 성인에게는 소아성애 콘텐츠를 유도하려는 영리상 동기가 있는 경우 이러한 의무는 배로 주어진다.

이에 메타 소유 네트워크의 직원들은 "유해한 컨텐츠에 접근하려는 사용자들의 접근을 막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반 사용자들의 사용 시간을 늘리는 추천 알고리즘도 크게 변경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입수한 회사 내부 문서 검토 결과, 인스타그램 경영진은 자사 안전팀 직원들이 "어느 정도든지 플랫폼을 사용 빈도가 높은 사용자 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변경"을 하는 것을 광범위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렇다고 단순히 인스타그램 자체를 비난해서는 안된다.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한 빅테크의 중대한 과실은 좌우 정당 모두 규제하기를 꺼려온 시장 붕괴의 직접적인 결과이며, 빅테크는 자체 규제의 기회를 거부한 셈이다.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정책 입안자들은 소셜 미디어의 유의미한 방지책 마련을 외면한 책임을 져야만 한다.

아이들이 중독성 강하고 노골적인 컨텐츠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이 교통사고와 같이 큰 피해를 당연히 만듦에도 불구하고 정책 입안자들은 여전히 무관심한 상황이다. 그들은 이 피해를 마치 청소년 사회 불안 증세라는 문제가 불가피하며 용인된다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인식하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빅테크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데 있어 아직 늦지 않았다는 점은 희망적이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확산은 소셜 미디어 회사 규제를 더욱 시급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정책 입안자들은 완벽주의에 빠져 시간 끌기를 거듭하며 대중의 희생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지연은 결코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아이들에게는 이러한 위협에 진지하고 즉각적으로 맞서는 부모가 필요하다.

다행히도, 빅테크에 대한 책임 요구 운동이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작년 11월, 42개 주에서 아이들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혐의로 페이스북의 모기업 메타를 고소했다. 약 45개 주는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 틱톡을 조사하고 있으며, 몬태나주는 중국 소셜 미디어 플랫폼 사용을 금지했다.

그리고 버지니아주는 미성년자의 해당 플랫폼 사용을 금지했다. 8개 주는 포르노 컨텐츠 접근에 실제적인 접근 제한을 두기 위해 연령 확인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윌리엄 바 미국 전 법무장관은 그의 재임 중 1996년 재정된 통신 품위법 제 230조 개정을 권고했으며, 이 개정안은 소셜 미디어에서 범죄적 컨텐츠를 배포할 경우 법적책임 보호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미국 의회에서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테네시주)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기본적으로 어린이에게 중독성 있는 내용과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아동·청소년온라인보호법(the Kids Online Safety Act)을 발의했다. 뿐만 아니라 소셜 미디어 사용 최소연령을 16세로 올리고 청소년 계정 개설 시 부모 동의와 감독 의무화, 그리고 모바일 앱 구매 시 연령 제한을 철저히 두는 방안들도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해결책들은 규칙들을 통해 소셜 미디어 기업들의 사업 동기와 가장 연약한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잘 조정하고자 하는 미국인들의 강력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수십년간 특혜를 누려온 업계가 새로운 규제 법안에 격렬히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 헤리티지 재단은 이와의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각주 : 데일리 시그널은 헤리티지 재단의 뉴스 매체이다.)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것, 여기에 아이들의 미래가 달려있다.

데일리인사이트 김현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