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주

이 기사에서는 데이빗 디치(David Ditch)의 워싱턴DC의 아레나 프로젝트에 대한 논평을 다루고 있다. 그는 버지니아주의 아레나 프로젝트의 실패 이유를 세가지 꼽고 있다.

1. 높은 고정비용

2. 납세자와 관계없는 정부의 투자 

3. 버지니아 주정부의 무분별한 투자 

미국 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있는 '노조에 따른 고정 비용 인상', '커지는 정부의 지출', '늘어나는 열차 회사의 빚' 등과 같이 문제점을 같은 비슷한 논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헤르만 센터에서 정부 예산을 주로 다루는 정책 논평가 David Ditch의 논평 원문은 여기를 참고하길 바란다.

최근 워싱턴 지역에서 발표된 두 건의 정부 주도 경제 발전 정책보다 더 어리석은 짓을 해내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2023년 12월 13일 버지니아 주지사 글렌 영킨(Glenn Youngkin)은 '워싱턴 캐피탈즈'(아이스하키 팀)와 '워싱턴 위저드즈'(농구팀)의 새로운 홈구장이 될 알렉산드리아에 20억 달러(한화 약 2.6조)를 투자하는 '알렉산드리아 아레나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알렉산드리아에 친 환승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이 프로젝트는 2500개의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과 포토맥 야드 기차역 근처에 세워질 예정을 갖고 있었다.

이에 따라서, 워싱턴 대도시 교통 당국(WMATA)은 최근 예산안을 논의하기 위해 공개회의를 가졌다. 7억5000만 달러(한화 약 9800억)의 적자를 직면하고 있는 WMATA 임원은 요금 인상, 기차와 버스 수 감소, 최대 10개의 기차역 폐쇄, 매일 밤 10시에 열차 운행 종료에 대한 대략적 계획을 발표했다. 겸손하게 말하자면, 이것은 경기장 프로젝트에게 있어 환영받지 못할 소식이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다.

놀랍게도, 이런 고통스러운 서비스 감소는 WMATA가 갖고 있는 빚의 고작 42%까지만 낮출 것이다. 이 제도는 비싼 이율과 부담스러운 노조와의 계약 때문에 발생하는 노동자 1인당 14만 7천 달러(한화 약 1억 7천)의 노동 비용과 같은 높은 고정비용에 의해 고통 받고 있다.

또한, 2020년부터 계속되는 급격한 원격 근무의 상승과 인구 감소는 승객의 수와 이익을 잠식했다. 이런 조건 하에, 알렉산드리아 경기장 계획을 실패한 교통 당국에 맡기게 하는 것은 재앙적인 처방이다.

WMATA의 임원은 연방 정부, 주정부, 그리고 지역 정부가 발행하는 보조금을 급격히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캐피탈즈와 위저드즈의 많은 팬들이 10시 이후에 열차 운행이 중단된다면 발이 묶일 것이기에, 버지니아 주가 두 스포츠팀의 저녁 경기를 위한 충분한 철도 서비스 보장을 위한 대량의 통행료를 내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포토맥 야드역은 경기 전후에 있는 사람들이 밀려드는 상황을 처리할 수 있도록, 비용이 많이 드는 업그레이드를 요구할 것이다.

경기장 프로젝트와 WMATA 시스템 둘 다 정부 계획의 중책과 관련된 셀 수 없는 문제를 보여주는 예시이다.

경기장에 대한 대규모 보조금에 관해서, 그 증거는 명백하다: 보조금은 성장을 촉진하기에는 효과적인 도구가 아니다.

2022년에, 세 명의 선진적인 스포츠 경제학자들은 경기장에 보조금을 주었을 때의 효과를 연구한 논문 130개 이상을 검토했다. 그들의 결론은 이렇다. (보조금을 통해 오는) 이익은 비용에 근접하지도 않는다.

경기장과 관련된 경제 활동의 대부분은 조금 벗어난 지역 주민들의 여가비용에서 나온다. 즉, 정부는 수백만 달러의 (혹은 그 이상의) 돈을 단지 돈을 그 주위로 옮기는 데에 사용하는 것이다.

비슷하게, 정부의 거대한 교통 시스템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납세자들에게 비용만큼의 공공 해택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08년 회계년도에 WMATA의 총 승객 이용량은 35만명 미만에 불과했다. 다음 몇 년 동안 새로운 역과 열차에 수십억 달러를 사용했지만, 해당 지역의 인구 증가에 따라, 2019 회개연도 기준, 승객 이용량은 30만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후 코로나 팬데믹은 WMATA에게 커다란 손실을 돌려주었다.

하지만, 다른 교통류는 2020년 이후로 대부분 혹은 거의 완벽하게 회복된 반면, 워싱턴 덜레스 국제 공항에 철도 서비스를 추가했음에도 불구, WMATA의 승객은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 아직도 25% 이상 감소되었다.

이미 많은 돈을 낭비한 것에다가 돈을 더 쓰기보다, WMATA와 연계된 정부는 보조금 증가에 대한 요청을 거부해야 하며, 효율을 늘리고 값비싼 노동 비용을 줄이기 위한 개혁을 모색해야 한다.

한편, 버지니아 주정부는 알렉산드리아 경기장 프로젝트에 약 10억 달러의 돈과 지역 납세자들의 재원을 낭비하기 전에 반드시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 주된 이익은 버지니아 북부 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위저드즈와 캐피탈즈를 소유한 억만장자 테드 레온시스(Ted Leonsis)에게 돌아갈 것이다.

미국의 주로 번영은 민간경제에 대한 근면과 현명한 투자의 결과이지, 정치적으로 연결된 특정 이익 주체에 대한 '투자'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영킨 주지사께서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할 것이다.

데일리인사이트 김승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