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그동안 데일리인사이트에서는 교육선택권에 대한 기사들을 여럿 다뤄왔다. 그러나 교육선택권이라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만으로 기존 교육의 문제점들이 해결되진 않을 것이고, 당연히 그 외에도 다른 것도 필요할 것이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를 뒷받침할 만한 인프라다. 이에 내셔널리뷰의 다니엘 벅(Daniel Buck)이 교육선택권에 대해 작성한 칼럼을 독자들에게 소개하고자 한다.

교육의 자유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에게는 학교 교육을 탈바꿈할 만한 전반적인 인프라가 필요하다. 2023년에만 6개 이상의 주에서 이전 법률에서 훨씬 더 확대하여 보편적인 학교 선택권 법안을 통과시켰다. 학교 선택권 법안이 큰 확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과연 '교육선택권' 인프라 자체는 성장하고 있을까?

교육선택권으로 인해서 공립학교들은 대안 학교들과 얼마나 더 경쟁하게 됐을까? 각 지역에는 과연 얼마나 많은 대안 학교 선택지들이 존재할까? 아이들이 '먹거리 선택권'을 얻었음에도 그들에게 선택지가 패스트푸드 체인점밖에 없다면, 우리는 이를 보고 먹거리 선택권의 승리라고 하기 어려울 것이다.

교육선택권도 그렇지는 않은지 답하고자, 포드햄 인스티튜트(Thomas B. Fordham Institute)의 보고서는 미국 전역에서 가장 큰 125개 공립학교들의 총 진학생 수를 인근 차터 스쿨, 사립 학교 및 홈스쿨의 진학생 수와 비교하였다. 보고서는 미국의 K-12 교육(미국 정규 교육) 시스템의 경쟁이 더 치열해지기는 했지만, 그 변화의 크기와 속도가 놀랄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미전역 상 2010년과 2020년 사이에 비공립 학교의 진학생 수는 3퍼센트 증가했다.

2019년 이후 차터 스쿨에 입학한 학생이 30만 명 증가했다는 주요뉴스 보도가 있지만, 이는 미국 취학 연령 아동 5500만 명에 비하면 여전히 미미한 수치다. 마찬가지로 상당한 홈스쿨링 비율 증가 수치도 별다르지 않은 현실을 가리는 꼴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작은 부문에서 상당한 성장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큰 그림이 바뀔 것 같진 않아 보인다. 중간 규모의 대도시 지역에서는 여전히 80%의 아이들이 전통적인 공립학교에 다니고 있다.

물론 비공립 학교 학생수가 조금이라도 는 것 또한 진전이라고 볼 수 있다. 차터 스쿨, 사립학교, 홈스쿨의 경쟁이 공립학교의 교육 성과를 향상시킨다는 이른바 '경쟁 효과'에 관한 연구 문헌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독점은 소비자의 이익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독점이 중단될 때, 시장이 개선되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2900만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차터 스쿨 관련 대규모 연구는 차터 스쿨 기관들은 올해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이 더 많이 입학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뛰어난 학생들을 키워냈다"고 보여줬다. 이는 뛰어난 성과를 보이는 차터 스쿨을 접하는 것이 한 아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연구는 미국 학교 교육과 관련된 많은 현재 사례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첫째, 공교육은 줄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공립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이런 현재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수십 년 동안 계속 그럴 것이다. 미국의 가까운 미래를 걱정하는 보수주의자들은 전통적인 공립학교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 따라서 학교 선택권을 옹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 단위의 정책 입안자들과 학교 이사회 구성원들은 조기 독서 개혁과 건전한 학생 규율 정책과 같은 공교육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둘째, 단순한 학교 선택권 확보 법안 통과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최근에 나는 학교 선택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학교 선택권의 부재를 가정하여 서술해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학교 선택권 보장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 공급의 측면에서도 우리는 이를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클래시컬 차터 스쿨'(Classical Charter School)의 설립 이사회 소속원으로서 하고자 하는 말이기도 하다. 선택지가 없는 선택은 별 의미가 없다. 보고서에서 강조한 것과 같이 경쟁이 가장 적은 공립학교들 중 다수가 최고의 차터 스쿨 법안을 가진 주들에 있다. 이는 양질의 법안이 반드시 양질의 선택권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리고 양질의 선택권 공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비공립 학교 설립 확충 정도를 넘어서야만 한다. 튼튼한 교육 시스템에는 교사 양성 파이프라인, 커리큘럼 제공 기관,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꺼리는 관료체제의 재구성된 형태의 중재 기관까지도 필요하다.

물론 관료제는 과대평가를 야기하고 혁신을 방해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인사부 담당자들과 법률가들을 통해 납세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규제를 뛰어넘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걸 의미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힐스데일의 바니 스쿨'(Barney Charter School) 이나 '그레이트 하트 아카데미'(Great Hearts Academies)와 같은 차터 스쿨 네트워크는 이와 같은 역량들을 발전시켜 오고 있으며, 초기의 소규모 학교 교육 운동에서도 설립자가 인가를 받고 규제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이 있다.

마지막으로, 선택권을 보장하는 입법에 수반되어야 하는 또 다른 규제 완화 조치들이 있다. 만약 전통적인 교육 모델과 상충되는 비현실적인 교육에 심취된 교장과 교사들에게만 고용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면, 전통적인 교육 방식을 추구하는 학교는 금방 무너질 것이다. 인가 과정 또한 학교가 정치화된 교육을 지향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다. 이는 끝내 차터 스쿨 수에 대한 상한선 두거나 같은 건물에 기존 학교와 차터 스쿨을 함께 두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학교 확장을 방해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이 보고서는 신중한 낙관주의의 토대를 제공한다. 점점 더 많은 주들이 사립, 차터, 그리고 홈스쿨링 친화적인 법적 환경을 조성함에 따라 학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하지만 교육 선택권 확대는 단지 첫 단계일 뿐이다. 이제는 아이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기관들을 구축하는 실제적인 작업이 시작되어야 한다.

데일리인사이트 김현철 기자 |